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또는 변경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신규설치, 증설․교체 또는 폐쇄 등과 관련되는 경우,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경우 등

-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그 외 인허가증에 기재된 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상기 사항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점검 등을 통해 해당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과태료 등) 및 사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음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함

3.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규정(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공기희석, 가지관 설치, 고장·훼손·부식·마모 방치 등

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시간, 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시설 등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함

- 1~3종사업장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http://sodac.nier.go.kr)

접속 후 자가측정 및 운영기록 보고시스템에 전산입력

- 4~5종사업장 : 별지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 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할 것

5.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는 최종 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함

- 자가측정대상 배출구별 측정횟수(TMS 미부착 사업장)

1종 배출구	2종 배출구	3종 배출구	4~5종배출구
매주 1회이상	매월 2회 이내	2개월마다 1회 이상	반기마다 1회 이상

- 측정항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매월 2회 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할 것

※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함

※ 해당연도 이전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제1종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 1회 이상 측정할 수 있음.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 배출구는 매월 2회 이상, 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함

6.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사업장에 상근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장 규모별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1종 사업장	2종 사업장	3종 사업장	4종,5종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대기분야 업무종사자 1명이상	사업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한 자 1명 이상

※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설치허가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함

※ 환경기술인교육

-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법정교육을 받아야 함

(단,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함)

7.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수리된 3종 이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임

8. 배출시설 가동 시 인근지역에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폐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9. 본 자료는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을 요약한 참고자료입니다. 법령의 전체 내용 및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을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련법규 주요 개정사항

□ 대기배출시설 신규 편입시설 허가(신고)기한 연장

○ 배출시설에 편입(19.5.2 개정)되는 도서지역 발전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기한을 ‘20.12.31까지 → ‘21.12.31까지로 조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다목)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비고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 설비용량이 1.5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
동물장묘시설	○「동물보호법」제32조에 따른 동물화장시설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반응시설 (2) 흡수시설 (3) 응축시설 (4)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시설을 포함한다) (5) 농축시설 (6) 표백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용융·용해시설 (2) 소성시설 (3)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4) 건조시설 (5) 회수시설 ○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혼합시설 (2)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탄화시설	○ 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전통식 숯가마 및 그 부대시설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는 제외하며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다. ○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서는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를 말한다. ○ 나)에도 불구하고 가스(바이오가스를 포함한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나프타·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減壓蒸溜)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만 해당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간당 증발량이 2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해당한다.
습식시설	○ 습식시설(동력 15kW 이상 선별시설, 파쇄·분쇄시설 등)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시설 (1) 가열시설(연소시설을 포함한다) (2) 성형시설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 자가측정 시행

○ (기존)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 (변경)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물리적 또는 안전상의 이유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가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장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배출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