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흥남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흥남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6건 (시정 5, 주의 5) ❍ 재정상 : 3건 (추징 90,000 회수 298,430원)
1	연가보상비(특별휴가 일수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7,690원)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90,740원)
3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행정상 주의
4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90,000원)
5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6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07,690원)

[제       목]  연가보상비(특별휴가일수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황]

○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총 과오지급 : 107,69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누락사용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오지급	비고
	직급	성명
‘18년	◉◉◉◉	&&&	22	5.88	1	16	1,723,020	1,830,710	107,690 과다 지급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 2018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총무과-8504(2018.5.2.) : 포상휴가 3일

► 총무과-10415(2018.6.7.) : 선거종사자 1일

○ 2018년 &&&의 특별휴가 현황

일 자	특별휴가 내용	기간	비 고
2018. 5. 8. ~ 5. 9.	총무과-8433(2018.4.30)호 청원특별휴가	2일
2018. 5. 21.	총무과-8433(2018.4.30)호 청원특별휴가	1일
2018. 7. 5. ~ 7. 6.	6.13 지방선거 사무종사자(사전.본투표)	2일	1일 초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총무과-8504(2018.6.7.)호로 전청원에게 업무유공으로 포상휴가 3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였고, 조례 제21조 제9항에 따라 2018. 6. 13.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총무과-10415(2018.6.7.)호로 선거사무종사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총 4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 또한, 조례 제22조 따르면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또 제18조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위 ◉◉◉◉ &&&은 선거사무종사자에게 부여한 1일의 특별휴가를 사전투표종사자이며 본투표일 투표종사자임을 표시하고 각각 1일씩 2일의 특별휴가와 업무유공 청원특별휴가 3일 등 총 5일의 특별휴가를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은 특별휴가일수 1일을 초과사용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가 사용일수에서 1일을 추가하여야 한다.

○ 2018년도 &&&은 위 현황과 같이 연가일수 22일중 5.88일을 사용함으로 17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을 연가사용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흥남동에서는 &&&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107,69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특별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별휴가 초과 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107,69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90,74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다 지급액 (②-④)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④지급액
계	14건					190,740
‘17.10	***	14	149,330	13	138,670	10,660
	&&&	16	160,000	14	149,330	10,670
	###	16	160,000	14	149,330	10,670
‘18.3	◆◆◆	15	170,000	14	158,660	11,340
‘18.5	***	15	170,000	14	158,660	11,340
‘18.9	$$$	13	147,330	12	135,990	22,670
‘19.4	$$$	7	79,330	6	67,990	11,340
‘19.11	@@@	12	136,000	11	124,660	11,340
‘19.11	%%%	6	68,000	5	56,660	11,340
‘20.1	###	13	147,330	12	135,990	11,330
‘20.1	♣♣♣	14	158,670	13	147,320	11,350
‘20.4	###	13	170,000	12	135,990	34,010
‘20.5	♣♣♣	10	113,330	9	101,990	11,340
‘20.6	☆☆☆	8	90,670	7	79,330	11,340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요건 충족시 월액여비 17만원(2017년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시 출장업무 외의 관외출장 등을 월액여비 출장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산정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14명에게 월액여비 190,74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외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여 월액여비를 산정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190,74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관 련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현       황]

○【표】흥남동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중소기업여부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220,000/월	18.1.1~18.12.31	㈜▽▽▽▽▽▽▽	부 (대기업)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220,000/월	19.1.1~19.12.31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231,000/월	20.1.1~20.12.31

[지 적 사 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검색 활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승강기유지보수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자와만 용역 계약하여야 한다.

○ 그런데, 흥남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청사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엘리베이터 제조사)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승강기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대기업과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9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과오 매입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방법	지출금액	지급처	채권 미징구액
계	5건			6,769,000		90,000
‘19.07.08	맞춤형일자리 사업 재료비 구입	재료비	신용카드	1,035,000	**마트앤**(주)	15,000
‘19.09.24	신규직원 배치에 따른 집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신용카드	1,148,000	&&가전가구인테리어	15,000
‘19.12.12	주민센터 시스템에어컨 청소(분해세척)	공공운영비	계좌이체	1,976,000	%%엠솔루텍주식회사	25,000
‘19.12.12	희망근로 쓰레기봉투 등 구입	재료비	신용카드	1,444,500	**마트앤**(주)	20,000
‘19.12.12	희망근로 추진 물품 구입	재료비	신용카드	1,165,500	@@공구@@@	15,000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제4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흥남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흥남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맞춤형 일자리 물품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4건의 경우, 해당 비목은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없이 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로 잘못 적용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에어컨청소(수리)비용을 공공운영비로 집행하면서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채권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 적용하는 등 총 9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시고, 잘못 면제 적용한 지역개발채권 90,00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       황]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0년에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권조치사실통지서가 반송된 이** 등 4명에 대해서 직권조치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임** 등 3명에게는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공고기간을 14일이 아닌 7일만 하는 등 직권조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이**	20.02.10.~02.18.	20.02.17.~02.24.	2020.02.26.	2020.02.26.	2020.03.04.	미공고
2	황**	20.02.11.~02.18.	20.02.17.~02.24.	2020.02.26.	2020.02.26.	2020.03.04.	미공고
3	송**	20.02.10.~02.17.	20.02.17.~02.24.	2020.02.26.	2020.03.02.	2020.03.09.	미공고
4	김**	20.02.10.~02.17.	20.02.17.~02.24.	2020.02.26.	2020.03.02.	2020.03.09.	미공고
5	임**	20.05.28.~06.04.	20.06.05.~06.12.	2020.06.17.	2020.06.17.	2020.06.23.	2020.06.17.~06.24.
6	임**	20.05.28.~06.04.	20.06.05.~06.12.	2020.06.17.	2020.06.17.	2020.06.23.	2020.06.17.~06.24.
7	조**	20.05.28.~06.04.	20.06.05.~06.12.	2020.06.17.	2020.06.17.	2020.06.23.	2020.06.17.~06.24.

2. 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장기미수령증 9건에 대하여 최소 5개월에서 최대 3년 2개월까지 이송 지연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성 명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증발급일자	이송일자	이송 지연기간
1	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제5동	2017-08-04	2018-07-20	5개월
2	고**	전남 진도군 임회면	2017-11-15	2018-07-20	2개월
3	최**	경북 안동시 태화동	2018-08-27	2020-03-05	1년 1개월
4	박**	전북 군산시 신풍동	2019-01-15	2020-03-05	9개월
5	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1동	2019-02-27	2020-03-05	7개월
6	박**	경북 경산시 북부동	2018-02-05	2020-03-05	1년 7개월
7	김**	경남 창원시 합성2동	2018-05-21	2020-03-05	1년 3개월
8	박**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	2017-08-04	2020-03-05	2년 1개월
9	이**	충남 아산시 음봉면	2016-07-11	2020-03-05	3년 2개월

3.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 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7. 12월부터 2020년 현재까지 미성년자인 유** 등 17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총 166,000원을 과다 부과하였다.

【표 3】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비 고
계	17건		530,000	272,000	106,000	166,000
미성 년자	유**	2017.12.12.	10,000	8,000	2,000	6,000
	최**	2018.02.22.	10,000	8,000	2,000	6,000
	김**	2018.05.08.	50,000	20,000	10,000	10,000
	오**	2018.07.26.	20,000	8,000	4,000	4,000
	박**	2018.10.18.	50,000	20,000	10,000	10,000
	조**	2018.11.02.	50,000	20,000	10,000	10,000
	차**	2018.11.09.	40,000	16,000	8,000	8,000
	이**	2018.11.14.	40,000	16,000	8,000	8,000
	김**	2018.11.19.	40,000	16,000	8,000	8,000
	차**	2019.01.25.	10,000	8,000	2,000	6,000
	김**	2019.04.11.	30,000	12,000	6,000	6,000
	최**	2019.05.31.	20,000	8,000	4,000	4,000
	채**	2019.10.08.	40,000	16,000	8,000	8,000
	전**	2019.12.10.	20,000	16,000	4,000	12,000
	이**	2020.05.11.	30,000	24,000	6,000	18,000
	우**	2020.07.16.	40,000	32,000	8,000	24,000
	홍**	2020.08.18.	30,000	24,000	6,000	18,000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 및 공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흥남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1.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업무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한

장애등록 등이 이루어지도록 시·군·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통해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받는다.

○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신청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공문에 『장애정도결정서』(장애등급심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와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아래 【표 1】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과 같이

2017년 7월 ~ 2020년 8월까지 장애인등록 대상자 222명 중 흥남동 ◆◆◆ 외

53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결과를 즉시 공문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장애인등록 심사결과 통지 현황

(단위:명,건)

연도	장애심사요청 대상자수	심사결과 및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송 여부		비고
		발송	미발송
계	222	169	53
2017	24	14	10
2018	75	52	23
2019	74	61	13
2020	49	42	7

2. 사망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표 2】와 같이 2017년 7월 ~ 2020년 8월까지 92명의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장애인등록증을 반환받기 위한 반환통보서를 3명에게 송달하지 않았으며, 사망 장애인 45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건)

연도	사망자수	등록증 반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반환	미반환
계	92	47	45	3
2017	25	15	10	0
2018	26	16	10	0
2019	24	12	12	3
2020	17	14	13	0

3.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관리 소홀

○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읍면동장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 현황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 ‘19. 6. 24.)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되, 그 외의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진단의사 소견란에 해당 장애로 인하여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 그러나 흥남동에서는 아래 【표 3】와 같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대상자 총 215건 중 주차가능 표지를 149건 발급하였으며, 그 중 2명에는 주차불가 표지 발급 대상임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명에게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착오 발급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등급	보행상 장애여부	진단서 첨부 여부	발급 표지유형	비고
1	김**	**.**.**	뇌병변/ (심하지않은장애)	부	부	본인 주차가능
2	황**	**.**.**	뇌병변/ (심하지않은장애)	부	부	본인 주차가능

[조치할 사항]  흥남동장은 앞으로「장애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장애인등록에 따른 심사결과 통지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착오로 발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사망 장애인 45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조치하고, 잘못 발급한 김** 및 황**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여 적정하게 재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