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경암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경암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8건 (시정 5, 주의 3) ❍ 재정상 : 3건 (추징 30,000 회수 114,820원 추급 28,810원)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2,140원) 재정상 추급 (28,810원)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2,680원)
3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30,000원)
4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주의
5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7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92,140원), 추급 (28,810원)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 적 사 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아래【표 1】과 같이 2018년 5월 및 6월에 %%%에게 시간외근무수당를 지급하면서 월 상한시간인 40시간(기본시간 10시간 별도)을 초과하여 총 4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45,600원을 초과 지급하였다.

【표 1】시간외근무수당 초과 지급 내역

(단위 : 원)

구분	대상자	단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 (a)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초과 지급액 {(b-a)×단가}
				지급할 시간				지급금액
				기본 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b)	기타근무	합계
계	2건								45,600
2018.5월분	%%% (행정#급)	11,401	40	10	43	24	77	877,870	34,200
2018.6월분	%%% (행정#급)	11,401	40	10	41	24	75	855,070	11,400

○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아래【표 2】와 같이 %%% 및 @@@은 별다른 사유없이 담당자가 출근 근무일수를 잘못 산정하였고, $$$은 신규자 교육 출장(2019.3.18.~3.29.)을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아 출근 근무일수를 10일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3명에게 43,79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소 지급 내역

(단위 : 원)

구분	대상자	단가	출근근무일수	정액분 지급액 (a)	실제출근근무일수	실제 지급해야할 정액분 지급액(b)	과소 지급액 (b-a)
계	3건						43,790
2018.12월분	%%% (행정#급)	11,401	10일	76,000	11일	83,600	7,600
2019.3월분	$$$ (행정#급)	8,528	10일	56,850	15일	85,280	28,430
2019.12월분	@@@ (사복#급)	11,634	11일	85,310	12일	93,070	7,760

○ 또한, 아래 【표 3】과 같이 @@@의 경우에는 2017. 12. 20. 5시간 조퇴 사용한 1일을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15일 모두 출근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였고, %%%는 2018년 11월에 공가, 외출, 장기재직휴가, 외출 등의 사용으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3일인데도 14일로 잘못 인정하였으며 2019년 2월에는 총 11건 외출 중 외출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한 1건(2019.2.19. 09:00~10:00 외출)을 제외한 나머지 10건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 및 @@@에게 총 61,52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3】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원)

구분	대상자	단가	출근근무일수	정액분 지급액 (a)	실제출근근무일수	실제 지급해야할 정액분 지급액(b)	과다 지급액 (a-b)
계	1건						61,520
2017.12월분	@@@ (사복#급)	11,074	15일	110,740	14일	103,360	7,380
2018.11월분	%%% (행정#급)	11,401	14일	106,410	13일	98,810	7,600
2019.2월분	%%% (행정#급)	11,634	15일	116,340	7일	69,800	46,540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시 월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92,140원을 %%%로부터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28,810원($$$ 28,430원, @@@ 380원)은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2,68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 연월	대상자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다 지급액 (②-④)
	성명	①출장일수	②지급액	출장일수	④지급액
계	2건					22,680
‘19.2	박**	15	170,000	14	158,660	11,340
‘20.6	백**	15	170,000	14	158,660	11,340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2] 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요건 충족시 월액여비 17만원(2017년 1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월액여비 지급 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했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박** 및 백**의 상시 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가 14일인데도 15일로 잘못 산정하여 월액여비 총 22,68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오 지급한 월액여비 22,6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추징 (3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현       황]

○ [표] 지역개발채권 과오 매입 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적 요	지출과목	지출방법	지출금액	지급처	채권 미징구액
계	2건			2,321,500		30,000
‘19.12.12	청결활동 추진용 쓰레기 봉투 등 구입	재료비	신용카드	1,275,000	*마트	15,000
‘19.12.12	희망근로 지원사업 환경정비용 물품구입	재료비	신용카드	1,046,500	*마트	15,000

[지 적 사 항]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4조 제4호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1. 공사도급·용역계약시 대금청구액의 2.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2.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시 대금청구액의 1.5/100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 별표2 채권매입 면제대상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계약금액 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제조·수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경암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재료비로 지출한 청결활동 쓰레기봉투 및 환경정비용 물품 등 2건의 경우, 해당 비목은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련 없이 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면제로 잘못 적용하여 총 30,000원의 채권을 징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시고, 잘못 면제 적용한 지역개발채권 30,000원을 추가로 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등록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       황]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0년에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정** 등 5명에게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직권조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정**	2018.05.09. ~2018.05.18.	2018.05.18. ~2018.05.25.	2018.05.28.	2018.05.28.	2018.05.31.	2018.05.28. ~2018.06.11.
2	고**	2018.11.30. ~2018.12.10.	2018.12.11. .~2018.12.19.	2018.12.20.	2018.12.20.	2018.12.24.	2018.12.20. ~2019.01.04.
3	김**	2019.02.20. ~2019.03.10.	2019.02.20. ~2019.03.10.	2019.03.11.	2019.03.11.	2019.03.12.	2019.03.11. ~2019.03.26.
4	윤**	2019.02.20. ~2019.03.10.	2019.02.20. ~2019.03.10.	2019.03.11.	2019.03.11.	2019.03.12.	2019.03.11. ~2019.03.26.
5	김**	2019.02.20. ~2019.03.10.	2019.02.20. ~2019.03.10.	2019.03.11.	2019.03.11.	2019.03.12.	2019.03.11. ~2019.03.26.

2. 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고** 등 11명의 장기미수령증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 3개월까지 이송 지연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지 않았으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장기미수령증에 해당하는 장**의 주민등록증을 거주지 행정기관(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으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자체 보관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대상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발급일자	이송일자	이송지연기간
1	고**	전라남도 목포시 원산동	2016.10.31.	2017.12.06.	8개월
2	전**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2017.03.03.	2017.12.06.	3개월
3	채**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017.05.08.	2017.12.06.	1개월
4	황**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	2016.03.25.	2017.12.06.	1년 3개월
5	김**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017.07.31.	2018.05.03.	4개월
6	정**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2017.08.02.	2018.05.03.	3개월
7	박**	전라북도 군산시 흥남동	2017.08.14.	2018.05.03.	3개월
8	김**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2017.10.19.	2018.11.14.	7개월
9	고**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2017.10.25.	2018.11.14.	7개월
10	양**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2018.01.08.	2018.11.14.	4개월
11	남**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3동	2019.02.01.	2020.01.17.	5개월
12	장**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2019.10.30	미이송	5개월

3.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기준 적용 부적정

○「주민등록법」제10조, 제10조의2, 제24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받은 유공자, 미성년자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2017. 12.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등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겸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추가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성년자인 김** 등 9명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 가능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총 60,000원을 과다 부과하였다.

【표 3】주민등록증 발급 지연 과태료 과다 징수 내역

(단위 : 원)

구분	성명	부과일	부과금액	최종 징수액	적정 징수액	과다 징수액	비 고
계	9건		300,000	120,000	60,000	60,000
미성 년자	김**	2018.09.28.	40,000	16,000	8,000	8,000
	조**	2018.11.19.	20,000	8,000	4,000	4,000
	김**	2018.11.20.	20,000	8,000	4,000	4,000
	강**	2018.11.23.	40,000	16,000	8,000	8,000
	하**	2018.12.05.	30,000	12,000	6,000	6,000
	이**	2018.12.18.	50,000	20,000	10,000	10,000
	김**	2018.12.31.	40,000	16,000	8,000	8,000
	박**	2019.02.19.	20,000	8,000	4,000	4,000
	정**	2019.02.19.	40,000	16,000	8,000	8,000

※ 적정 징수액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 75% 감경과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임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 및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미성년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 [표] 휴일 재택근무 편성 현황

순번	당직일자	요일	구분	성명	비고
1	2018-09-21	금요일	재택근무	조**	평 일
2	2018-09-22	토요일	재택근무	조**	추석연휴일
3	2018-09-23	일요일	재택근무	조**	추석연휴일
4	2018-09-24	월요일	재택근무	박**	추석연휴일
5	2018-09-25	화요일	재택근무	박**	추석연휴일
6	2018-09-26	수요일	재택근무	박**	추석연휴일
7	2019-02-01	금요일	재택근무	노**	평 일
8	2019-02-02	토요일	재택근무	노**	설연휴일
9	2019-02-03	일요일	재택근무	노**	설연휴일
10	2019-02-04	월요일	재택근무	김**	설연휴일
11	2019-02-05	화요일	재택근무	김**	설연휴일
12	2019-02-06	수요일	재택근무	김**	설연휴일
13	2020-09-29	화요일	재택근무	김**	평 일
14	2020-09-30	수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15	2020-10-01	목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16	2020-10-02	금요일	재택근무	이**	추석연휴일
17	2020-10-03	토요일	재택근무	이**	추석연휴일
18	2020-10-04	일요일	재택근무	이**	추석연휴일

[지 적 사 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재택포함)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설 또는 추석명절 휴일이 5일일 때 처음 2일은 한 직원이 근무했지만 그 다음 당직(재택근무)을 2018년 추석엔 박**, 2019년 설엔 김**, 그리고 2020년 추석엔 이**이 3일을 계속하여 근무를 하도록 당직(재택)근무를 편성하고 이들은 3일중 첫째날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보고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기록물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현       황]

○ 경암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내용	채용기간	관련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채용 방법	비 고
어촌마을 환경정비	2018. 3.~ 2018. 9.	어촌마을 환경정리사업	4	7	서류 및 면접	서류 및 면접 심사결과 부재
	2018. 3.~ 2018. 9.	어촌마을 환경정리사업 (추가모집)	1	2	서류 및 면접
가로환경 정비	2019.08.07. ~ 08.30.	가로환경 정비	2	2	서류 및 면접	신청서 미보관, 서류심사 결과 부재
	2020.8.24. ~ 9.23.	제초작업 및 해충방역작업	1	1	서류 및 면접	서류심사 결과 부재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2020.5.1. ~ 11.30	해안가 주요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처리	3	6	서류 및 면접	서류심사 기준 부재

[지 적 사 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공무원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제5조(기록물 관리의 원칙)에는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관리할 때에는 동법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단위 과제별로 보존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록관리기준표 표준(국가기록원 2014. 12.)”의 참고2 공공기관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에 따르면 기초적인 자료 성격의 인사업무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제42조(계약서류의 보존)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중요한 서류 등은 3년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경암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2019년도에 채용한 가로환경정비 사업에는 신청서, 서류 심사결과 서류가, 2020년도 가로환경정비 사업에는 서류심사 결과가 보관되어 있지 않았고,

○ 2018년도 어촌마을 환경정비 사업에는 2차에 걸쳐 4명의 인원을 채용하였지만 서류 및 면접 심사결과 등의 서류를 파기 또는 보관하지 않아 채용 여부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20년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은 서류심사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서류심사 결과 내용이 없이 최종 결정 결재에만 신청자 모두에게 평점 20점을 부여하였다.

○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기록물 보존기간을 미준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사 과정의 공정성 및 기록물 생산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장애인복지법」제32조(장애인 등록)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제1항에 의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받은 사람 등에게 등록증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제2항, 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장애인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발급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표】와 같이 2017년 7월 ~ 2020년 9월까지 67명의 장애인이 사망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사망 장애인 36명의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사망 장애인등록증 관리 현황

(단위:명, 건)

연도	사망자수	등록증 반환여부		반환통보서 미발송	비고
		반환	미반환
2017~ 2020	67	31	36	0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앞으로「장애인복지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장애인이 사망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회수·폐기하도록 하시고, 사망 장애인 36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경암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통합사례관리 가구 사후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읍면동 복지깔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부처 복지사업(360여개) 중 50∼70%, 지자체 복지사업(6천여개)이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다.

○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제42조의2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업은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이다. 해당 절차는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읍면동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이에 읍면동은 통합사례관리대상 가구 발굴,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종결가구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경암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구(사례관리, 서비스연계)에 대한 개입 종결 후 일정기간(9개월 내 2회 실시. 단, 최초 1회는 3개월 이내 실시)을 설정하여 대상가구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새로운 문제나 욕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개입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위기상황의 재발을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경암동에서는 【표】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과 같이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15명 중 39명의 통합사례관리 종결대상자에 대해 사례종결 후 새로운 문제나 욕구의 발생 여부 파악 등 사후관리를 미실시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현황

요청 연도	수행기관	대상가구 수	모니터사후관리 여부		비고
			여	부
계		115	76	39
2017년	경암동	1	0	1
2018년	경암동	57	45	12
2019년	경암동	35	29	6
2020년	경암동	22	2	20

[조치할 사항]  경암동장은 39가구에 대하여 통합사례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