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3건, 주의 6건, 개선 1건)
1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상 개선
2	예산편성 부적정	행정상 시정
3	예산 이월금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5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6	후원금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7	사업수입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행정상 주의
8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행정상 시정
9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행정상 주의
10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부적정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개선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 특별회계 운영 현황

구분	예산규모(천원)	적립금(원)	적립금 사용 계획서(2018.8.8.제출)
2017	148,227	117,821,297	〇 훈련장애인 복리후생 : 훈련수당 상향 〇 작업공간 환경개선 : 작업대 의자비치, 작업활동 필요기 자재 구입 〇 차량구입 : 직업재활사업 진행 시 필요한 이동차량 구입 〇 일자리사업 확대 : 중증장애인 일자리지원-꿈앤카페 2호점 개소
2018	159,000	118,803,656
2019	168,200	120,998,439
2020	170,000	123,232,812

* 적립금 사용계획서는 2018년 전라북도 민관합동 지도점검에 지적되어 시정사항으로 제출

[지 적 사 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제9조(회계관리)에 의하면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지역재활시설은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변경된 계획을 포함)은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고 적립금은 그 적립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규모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고 한다)에서는 직업적응훈련사업으로 봉헌초생산, 임가공작업, 바리스타카페 운영 등에 있으며 발생한 사업수입을 2000년부터 특별회계를 별도 편성하면서 사업수입 일부를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감사일 현재 총 123,232,812원을 적립하고 있고, 2018년 7월 전라북도 민관합동 지도점검에서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지적되어 위 현황과 같이 2018. 8. 8. 적립금 사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였다.

○ 그러나, 감사기간(‘20.11.23.~11.26.)동안 특별회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확인되었다.

가. 특별회계 설치 및 예산 편성 근거 부재

○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 운영 및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 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및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 운영 규정 및 법인의 정관에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설치 근거가 없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직업적응훈련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법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업이므로 특정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 또한 특정한 세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 그리고, 특정목적사업예산으로 적립금을 예산편성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재무회계규칙 별표 7·별표8 및 별표 9·별표10에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어린이집 시설만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복지관 예산편성 기준이 되는 재무회계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적립금‘이 없으므로 복지관에서 특별회계로 적립금을 편성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8조(특정목적사업예산)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적립금 및 준비금(특별회계)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별표9 및 별표10에 해당 과목을 설정하였고 2017.2.14. 일부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적립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적립금의 재원 부적정

○ 사업수입은 해당 사업의 자체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 점을 볼 때 사업비 일부를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타 지역 장애인복지관(음성군, 부산 영도구)의 일반회계 예산서를 보면 복지관과 유사한 커피판매 등의 사업을 직업재활사업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발생한 사업수입은 해당 사업의 세출로 편성하고 있다.

다. 적립금 사용계획서 부적정

○ 적립금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것인데,복지관에서 제출한 적립금 사용계획서에 있는 훈련장애인 수당 상향, 작업공간 확대, 의자 비치, 차량 구입 등은 수요가 예측 가능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확대를 위한 꿈앤카페 2호점 개소는 구체적인 계획(소요예산, 공사시기 및 기간, 재원 등)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므로 법적 요건에 맞는 적정한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복지관에서 직업적응훈련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수입으로 설치한 특별회계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편성 재원도 부적정하며 적립금 사용계획 또한 요건에 맞지 않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설치 및 예산 편성 근거 없이 편성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적립금 123,232,812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적정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편성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 적 사 항]

○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동안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법령에 따른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사업비 예산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할 때에는 사업비(관)-사업비(항)-oo사업비(목)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비는 별표3에서 정한 사업을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직업·부업 기능훈련, 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취미·교양교실 운영, 영·유아보호 등은 실비이용료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관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의 주요기능을 참고하여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고 관내 등록 장애인 중 연령별 대비, 장애유형별 인원, 생활정도, 직업종사 유형, 관내 지역 경제기반, 관내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도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용자 욕구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복지관이 수행해야할 사업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종합복지관 팀명(사회통합, 기능향상, 지역복지, 운영지원)을 사업목으로 편성한 결과,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사업예산 편성 현황

[기존 사업예산 편성]			[적정한 사업예산 편성 예]
관	항	목	관	항	목
사업비	사업비	사회통합	사업비	사업비	직업지원사업비
					기능강화지원사업비
		기능향상			지역사회조직화사업비
					상담사례관리사업비
		지역복지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비
					장애인가족지원사업비
		운영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비
					사회서비스지원사업

※ 적정 사업 편성 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고함

2. 인건비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시설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사무비(관)-인건비(항)-급여(목) 등에 편성하여야 하며,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는 사무비(관)-인건비(항)-일용잡급(목) 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안내실에 근무하는 계약직의 인건비를 사무비(관)-인건비(항)-급여(목)에, 정보화교육사업을 위해 단기간 채용한 교사는 사무비(관)-인건비(항)-일용잡급(목)에 인건비를 편성해야함에도 사업수입 등에서 지급한다는 사유로 사업비(관)-사업비(항)-사회통합(목)의 “문화나눔증진사업” 및 “정보화교육사업”에 잘못 편성하였다.

3. 기타운영비 편성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별표 6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시설직원 상용피복비·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는 사무비(관)-운영비(항)-기타운영비(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원연수 및 직원교육, 직원 간담회,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팀 의사소통 강화 등 시설직원을 위한 운영경비는 기타 운영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운영지원’ 사업비 및  ‘사회통합’ 사업비 안에 “공감과 소통” 등으로 잘못 편성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 사업비 예산은 팀명이 아닌 성격별·유형별로 구분하여 편성하시고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를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예산 이월금에 관한 사항

[현       황]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예산 이월금 현황 (사업이월금액 제외)

구분	이 월 액 (단위 : 천원)			비고
	합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7년	135,693	122,116	13,577
2018년	142,419	125,664	16,755
2019년	158,341	137,943	20,398

[지 적 사 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규정 제8장에는 채무회계의 체계를 명확히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재무회계관리규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감사일인 현재까지 위 현황과 같이 매년 이월금이 발생하면서도 이월금액에 대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이월만 하였다.

○ 그리고, 2017년도 복지관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에는 전년도이월금이 124,525,034원으로 예치금 117,821,297원이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세입의 총합계가 280,905,277원으로 작성되어 결산서 총합계가 잘못 작성되었으며,

○ 또한, 2017년도 특별회계 결산서를 정정하여 계산하더라도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이월대상은 13,577,343원인데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에는 전년도이월금 13,565,992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18년 특별회계 이월대상은 16,755,271원인데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에는 전년도이월금이 15,728,202원으로 계상되었고, 2019년도 특별회계 이월대상 20,397,886원이 2020년 특별회계 전년도이월금이 20,389,04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복지관에서는 특별회계 예산의 이월금이 부정확하게 결산 및 편성되었다.

[표] 특별회계 결산서 및 예산서

구분	특별회계 (단위 : 원)		비고
	이월금(예산서)	(결산서) 세입-세출
2017년	-	13,577,343
2018년	13,565,992	16,755,271
2019년	15,728,202	20,397,886
2020년	20,389,040	-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자금·결산, 성과분석 등을 상호 연계하며 재정계획 미이행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배제하고 집행에서 결산에 이르기까지 재정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시고, 결산액과 이월금이 일치하도록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도 주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현       황]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근로자 채용현황

년월	관련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채용방법	합격자	비 고
2018. 2.	사회복지사	1	11	공개	없음
2018. 3.	사회복지사	1	8	공개	정00
2018. 8.	사회복지사	1	19	공개	방00
2018. 10.	사회복지사	1	11	공개	정00
2018. 11.	언어재활사	1	6	공개	임00
2019. 1.	사회복지사	1	7	공개	이00
2019. 3.	사회복지사	1	13	공개	이00
2019. 4.	사회복지사	1	14	공개	문00
2019. 5.	작업치료사	1	12	공개	김00
2019. 6.	직업채활사	1	4	공개	구00
2019. 6.	조리사	1	4	공개	고00
2019. 10.	특수교사	1	3	공개	박00
2019. 10.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	18	공개	최00
2019. 12.	육아휴직 대체인력	3	5	공개	최00, 김00
2020. 2.	사회복지사	1	3	공개	남00
2020. 3.	조리사	1	2	공개	없음
2020. 3.	조리원	1	6	공개	김00
2020. 5.	사회복지사	1	4	공개	구00
2020. 7.	사회복지사	1	10	공개	없음
2020. 8.	사회복지사	1	4	공개	이00

[지 적 사 항]

1. 자격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 미접수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서류심사ㆍ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장애인 고용증대차원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시 심의할 내용은 각종 자격사항, 연수 및 교육이수, 분야 근무사항, 적응력 등이며 면접시에는 서류심사 점수를 기본으로 태도와 동기, 답변의 적정성 등을 채점하여 최고 득점자를 채용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년 2월부터 20회의 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각종 자격사항, 교육, 분야 근무사항 등의 서류 사본을 제출받지 않고 이력서의 내용으로만 평가하여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사본 등의 서류 없이 서면심사를 한 사실이 있다.

※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받고 있지만 전공자격증 외 기타자격증과 봉사활동 실적 등은 이력서에만 의존하고 있음.(서류심사 점수에 해당됨)

2. 내부계획 미수립 및 서면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미흡

○ 근로자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채용분야, 자격사항, 심사기준 등을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복지관에서는 이런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채용공고를 실시하여 서면 및 면접에 대한 심사기준이 매번 똑같은 상황으로 반복되고 있어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와 조리사 등을 채용할 때의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 아래 표의 서류심사 채점표의 전공 자격증은 1급과 2급에 따라 점수 분포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지만, 기타 자격증은 보유한 자격증의 종류나 분야에 따른 기준이 없으며, 연수 및 교육이수, 분야 근무사항 등에 대해서도 이수 정도, 근무 내역, 기간의 정도에 따른 심사 기준이 없어 정량화하기 모호한 채점표를 사용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소홀히 하였다.

[표 1] 직원채용 서류 채점표 (이00 – 경력자, 군산시, 사회복지사1급, 운전면허 보통 1종, 워드프로세서 2급, 요양보호사, POP디자인, 자원봉사경력 5회)

심사자	전 공 자격증 1급(6점) 2급(4점)	기타자격증 (3점)	전공분야 연수 및 교육 / 자원봉사 (5점)	응시분야 근무사항 (5점)	적응력등 (6점)	계 (25점)
A	6	2	0	4	4	16
B	6	1	0	5	4	16
C	6	1	0	4	5	16

[표 2] 직원채용 서류 채점표 (안00 – 경력자 11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2급, 엑셀 A, 파워포인트 A, 운전면허 보통 1종, 자원봉사경력 4곳 약 18개월)

심사자	전 공 자격증 1급(6점) 2급(4점)	기타자격증 (3점)	전공분야 연수 및 교육 / 자원봉사 (5점)	응시분야 근무사항 (5점)	적응력등 (6점)	계 (25점)
A	4	1	2	2	3	12
B	4	2	3	1	3	13
C	4	2	2	1	3	12

3. 서류의 반환기간 지정 및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회의 채용서류를 접수하면서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을 지정하지 않아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등을 수립하시고, 채용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       황]

○ 기관운영비 부적정 집행내역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금액(원)	비고
2017-11-29	복지관 직원(주**)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7-11-29	복지관 직원(주**)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1-19	복지관 직원(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8-01-19	복지관 직원(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3-08	복지관 직원(김**)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8-03-08	복지관 직원(김**)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3-12	복지관 직원(이**) 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8-03-12	복지관 직원(이**) 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6-07	복지관 직원(김**)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8-06-07	복지관 직원(김**)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6-26	복지관 직원(주**) 조부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8-06-26	복지관 직원(주**) 조부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01-30	복지관 직원(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01-31	복지관 직원(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04-15	복지관 직원(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04-15	복지관 직원(정**)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04-29	복지관 직원(정**) 부친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04-29	복지관 직원(정**) 부친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09-06	복지관 직원(안**) 부친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09-06	복지관 직원(안**) 부친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10-28	복지관 직원(이**) 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10-28	복지관 직원(이**) 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9-12-30	복지관 직원(문**) 모친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19-12-30	복지관 직원(문**) 모친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지출일자	지 출 내 역	지출금액(원)	비고
2020-01-09	복지관 직원(문**)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20-01-09	복지관 직원(문**)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20-01-16	복지관 직원(구**)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20-01-16	복지관 직원(구**) 외조모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20-07-15	복지관 직원(이**) 외조부상 부조금 지급	100,000
2020-07-15	복지관 직원(이**) 외조부상 부조금 지급(근조바구니)	50,000
2018-02-02	복지관 자원봉사자(손**) 근조바구니 구입	50,000
2018-02-14	복지관 이용자(임**) 근조 바구니 구입	50,000
2018-03-15	복지관 이용자(한**) 치료 도중 사고- 위로금지급	100,000
2018-10-23	복지관 이용자(정**) 근조 바구니 구입	50,000
2019-02-20	복지관 이용자(김**) 근조 바구니 구입	50,000
2019-03-12	복지관 이용자(정**) 근조 바구니 구입	50,000

[지 적 사 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제9조(회계관리)에

의하면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2항 [별표 4] 시설회계 세출

예산 과목구분에 의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업무추진비

집행)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소속 상근직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위로금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품 지급대상자는 소속 상근직원으로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직원에게 축의·부의금을 지급하면서 1건당 집행한도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축의·부의금 대신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도 주** 등 15명에게 축의·부의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5만원 상당의 화환도 함께 지급하였고, 소속직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손** 및 복지관 이용자 임** 외 4명에게 부의 화환을 지급하는 등 기관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집행할 때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후원금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현       황]

○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후원금 현황				후원금 수입 계좌	후원금 지출 계좌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공개 여부
	법인전입금(후원금)		후원금 (지정 및 비지정)
	수입액	지출액	수입액	지출액
계	20,355,600	8,042,260	119,124,596	126,569,691
2017	9,355,600	5,065,600	36,325,166	44,803,065	***-01-018*** ***301-01-477*** ***021-51-007***	***-01-0108**	부
2018	6,000,000	1,666,660	38,389,950	38,368,750
2019	5,000,000	1,310,000	44,409,480	43,397,876

[지 적 사 항]

법인전입금(후원금) 미공개

○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후원금의 관리)에 따르면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이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6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결산보고서 제출 시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3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구분」에는 전입금을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구분하고 법인으로부터의 전입한 후원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총 20,355,600원 중 8,042,260원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2. 후원금 전용계좌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각의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전용계좌등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후원금전용계좌로 수입을 받았으나 연말에 입금액을 정산하여 이용자 수입 및 지출계좌(534-01-010815)로 이체하여 해당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집행하는 등 후원금 수입과 지출이 전용계좌를 통해 처리되지 않았다.

3.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작성 소홀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목록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하여 비치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은 아래와 같은 서식을 사용하여 후원일시, 후원자 및 후원금의 유형, 후원금액, 지정후원금의 용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서식】후원금 영수증 발급 대장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자료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위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후원금의 유형, 지정후원금의 용도 등이 미기재된 임의서식을 통해 발급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등 후원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법인으로부터 전입받은 후원금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후원금 수입 및 지출은 1개의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처리하시고. 후원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대장은 후원금의 유형, 지정후원금의 용도 등을 확인될 수 있도록 법정 서식에 따라 작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업수입 사용 및 관리 부적정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사업수입 집행 부적정

○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운영경비로 사회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중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따르면, 운영비로 장애인복지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애인복지관 관련 단체의 가입비, 회비, 종사자 교육비 등을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일반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방보조금 외에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 법인 전입금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수리비 등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과 관련 없는 기관의 운영비로 총 2,463,893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사업수입 부적정 집행 내역

집행구분	사용금액	사용일자	사업내용
계	2,463,893
공공요금	82,280	2019-12-20	2019년 12월 통신요금 (인터넷) 납부
공공요금	112,250	2019-12-20	2019년 12월분 통신요금 납부
기관운영비	80,000	2017-11-15	2017년 군산통합복지네트워크 하반기 연합행사 참가
수용비및수수료	2,063	2017-12-28	복지관 운영 물품 구입 - 사무용품
여비	68,600	2019-10-01	2019년도 '국민행복 IT경진대회' 본선 참석
제세공과금	140,000	2019-10-23	전북사회복지협의회 2018~2019년도 연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140,000	2019-10-28	전북사회복지협의회 2018~2019년도 연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135,000	2017-11-07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135,000	2018-11-13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270,000	2019-10-10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135,000	2019-11-18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비 납부
제세공과금	135,000	2019-12-11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비 납부
차량비	346,000	2019-12-30	2019년 12월분 업무용차량 주유비 지급
차량비	224,000	2019-12-19	복지관 셔틀버스 차량(◇◇라 ▽▽▽▽) 수리
차량비	18,700	2019-12-18	복지관 셔틀버스(◇◇라 ▽▽▽▽) 수리 - 부품구입
차량비	200,000	2018-10-22	복지관 셔틀버스(◇◇라 ▽▽▽▽) 차량 수리비 지급
차량비	240,000	2019-11-08	복지관 업무용차량 (◇◈라 ▷▷▷▷) 수리비 지급

수입금 관리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며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제8장 재무회계관리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복지관에서의 현금 보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되 당일 은행거래 종료 후에 입금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날 은행 입금을 위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직업적응훈련사업으로 운영하는 바리스타 카페에서 발생한 수입을 매일 정산한 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매월 말 수입금 통장에 일괄 입금하는 등 수입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사업수입)은 해당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시고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➁ 바리스타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 사업수입은 매일 정산하고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현       황]

○ 식당 운영 예산 현황

구분	예산(천원)	입찰 및 2인 수의견적계약 여부	운영방법
2017	30,000	부	시기별로 분할하여 관내 업체와 1인 수의계약 체결 (담당자가 매월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
2018	30,000	부
2019	42,000	부
2020	51,600	부

[지 적 사 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부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억 미만의 물품은 물품의 납품지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소액수의견적제출/ 2인 이상 견적제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5호에는“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해 위 현황과 같이 연간 3천만원 ~ 5천만원 상당의 쌀, 축산물 등 식자재를 구매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와 계약을 해야함에도 담당자가 매월 관내 식품판매업체 및 마트 등에서 직접 식자재를 구매하는 등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나라장터에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77개소(군산시 37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복지관 등 다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정처리정보장치(G2B)를 이용하여 급식용 식자재업체와 계약히고 있음.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앞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를 통한 입찰 또는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을 통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를 선정(계약)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관 련 근 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현       황]

○ [표] 무자격업체와의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필요면허
				업체명	등록업종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창문 2중창 설치	2019.7.26	15,191	수의	●●●●	경미한공사 (면허 없음)	금속구조물·창호·온실 공사업

[지 적 사 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30조의2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에 관하여는 위 참가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 창문 2중창 설치(계약금액 15,191천원)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현       황]

○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 현황

계약일	계약자	계약대수	사용료	신청 공고 여부
2014.9.25.~ 2017. 9.24(3년간) * 자동연장	◆◆◆◆◆ (대표 ◌◌◌,익산시)	자동판매기 1대 (커피, 캔)	커피, 캔 1잔당 50원씩 매월 말 정산	부

[지 적 사 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관리운영 협약서」제9조(회계관리)에 따르면 복지관의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군산시 재무회계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제42조(생업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제1조·제3조 ·제5조·제7조·제8조에 따르면,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하며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으로 하며, 사용료 등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며, 관리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르면,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은 신고를 하여야 하고(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 별표17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ㆍ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나.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바꾸어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다. 자판기 내부(재료혼합기, 급수통, 급수호스 등)는 하루 1회 이상 세척 또는 소독하여 청결히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자판기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 또는 종이컵 수거대(종이컵을 사용하는 자판기만 해당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며, 쥐·바퀴 등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결과		비고
		내부청결상태	정상가동여부

바. 자판기에는 영업신고번호, 자판기별 일련관리번호(제42조제7항에 따라 2대 이상을 일괄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품의 명칭 및 고장시의 연락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판매기 앞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복지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려면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고 노인 및 한부모가정, 장애인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계약하고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는 지 감독하여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복지관 입구에 커피 및 음료가 있는 자판기 1대를 2014. 9. 24일부터 2017. 9. 24까지 설치 허가하면서 사전 공고하지 않았고, 공유재산 대부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하지 않고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없이 1잔에 50원씩 수익금을 배부받는 방식으로 계약하였고, 자판기 설치에 따른 전기세 부담분에 대한 허가조건도 명시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계약해야함에도 업체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조건으로 3년간 자동연장 하도록 계약하여 현재까지 계약 중에 있다.

○ 또한,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판기를 해당 업체에서 매일 청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관 입구에 배치된 자판기를 살펴보니 음료 배출구에 찌든 때가 끼어 있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를 점검한 내용(일시, 점검자, 점검결과)이 기록된 점검표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청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자동판매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취소 등을 해야함에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를 하시고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