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수도사업소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수도사업소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부서명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조치 : 17건(시정 12, 주의 5) □ 재정상 조치 : 40,485,480원 - 회수 28,600,680원, 추급 288,750원, 감액 11,596,050원 □ 신분상 조치 : 24명(훈계 2명, 주의 22명)
1	수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2	수도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60,000원)
3	수도과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수도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532,040원) 재정상 추급 (48,710원)
5	수도과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6	수도과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행정상 시정 신분상 훈계 (김** 송**) 신분상 주의 (박** 신** 안**)
7	수도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행정상 주의
8	수도과	회현면 구평길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감액 (11,596,050원) 신분상 주의 (최**)

연번	부서명	제 목	처분요구
9	수도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석화마을) 외 8건 준공검사 소홀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550,000원) 신분상 주의 (송** 박** 허** 유** 유** 박**)
10	수도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22,000원) 신분상 주의 (임** 문**)
11	하수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51,460원) 재정상 추급 (240,040원)
12	하수과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0,000원)
13	하수과	연가보상비(특별휴가 일수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53,180원)
14	하수과	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0,000원)
15	하수과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주의
16	하수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8,725,000원) 신분상 주의 (고** 김** 이** 김** 최**)
17	하수과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정비사업 외 5개사업 준공검사 소흘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9,087,000원) 신분상 주의 (강** 윤** 김** 김** 조**)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현       황]

○【표】수도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채용 부서	채용기간	관련분야	채용인원	응시인원	접수 방법	접수서류반환기한	비 고 (파기여부)
요금계	2020. 1.2∼12.3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	3	9	직접	14일이내	부
	2020. 5.4∼12.31	상수도요금 체납액징수	1	2	직접	14일이내	부
	2019. 8.1∼8.30	요금 수납 보조	1	4	직접	14일이내	부
	2018.12.~ 2019.9.	요금수납업무보조	1	2	직접	14일이내	부
관리계	2019.10~ 12.	상수관망전산운영	1	4	직접	14일이내	부
	2020. 1.2∼12.31	상수도관망 전산관리	1	8	직접	14일이내	부
누수방지계	2019.10.1.~ 12.31	생활민원 처리및접수	1	4	직접	14일이내	부
	2020.2.3.~ 7.31	생활민원 처리및접수	1	4	직접	14일이내	파기
	2020.9.1.~ 12.31	생활민원 처리및접수	1	9	직접	14일이내	파기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 분야 등 9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 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아 구직자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서류의 반환기간 지정 및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도 생활민원 처리 및 접수 분야 2회의 채용서류를 접수하고 반환청구기간으로 정한 채용일 이후 14일이 지나 반환청구가 없는 신청서류에 대해 파기를 하였지만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없이 파기하여 언제 파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 또한, 위 현황과 같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체납액 징수 분야 등 7회의 채용서류는 반환요청기한(채용확정일로부터 14일이내) 내 채용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인원의 반환요청이 없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서류 접수 및 반환·파기 등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60,000원)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표] 가족수당 부당지급 내역

구분	성명	소속	부양가족관계	부당지급사유	부당지급기간	부당지급액
일반직	고**	수도과	모	2020.1.22. 단독세대분리	2020.2~10월	180,000원
공무직	육**	수도과	장모	2019.3.12. 단독세대분리	2019.4~2020.10월	380,000원

[지 적 사 항]

○「공무직 임금협약서」제14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지급범위와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고,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급할 수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피부양자가 부양자인 소속직원 세대로부터 분리되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고**에게는 2020년 2월부터 10월까지 모의 가족수당 180,000원을 지급하였고 육**에게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장모의 가족수당 38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지급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매달 확인·점검하여 부당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고,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 56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 적 사 항]

피복구입에 관한 사항

○ 수도과는 2020년에 소속직원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표 1] 피복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일 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2020.3.6	민방위복 구입	105,000	사무관리비	**모자점

○ 지방재정법 제47조(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20. 3 6. 사무관리비로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소속 직원에게 민방위복을 구입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세출예산(사무관리비) 목적외 사용

○ 수도과에서는 2019년에 캐비닛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였다.

[표 2] 사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일 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2019.12.12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 구입	990,000	사무관리비	**가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인쇄비,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무인경비·전기안전관리대행·냉온수기 소독료·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 수수료·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비, 학술행사·세미나·워크숍 등 등록비 또는 참가비, 홍보비 등), 위탁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시험관리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피복비, 급량비,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등에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2020.02.18. 캐비닛 등을 구입함에 있어 조달청고시 2018-14호 별표1 내용연수표에 따르면 내구연수 8년인 캐비닛은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사무관리비로 99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3. 세출예산(재료비) 목적외 사용

○ 수도과에서는 2020년에 후방카메라 구입을 위해 재료비를 집행하였다.

[표 3] 재료비 목적 외 사용 내역

(단위: 원)

일 자	내 용	금 액	지출과목	거래처	비 고
2020.06.19	신규차량의 후방카메라등 구입	990,000	일반재료비	**유통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일반재료비는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 재화에 관한 비용(재료소비에 의한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종자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동물·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 구입비, 방역에 필요한 약품,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요금, 기타 일반재료비 등에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표 3]와 같이 2020.06.19. 신규 차량의 후방카메라 등을 구입함에 있어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재료비로 990,0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세출예산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532,040원), 추급 (48,710원)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 적 사 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아래【표 1】과 같이 변*진은 2017. 10. 16.자로 발령받아 12일간의 출근일수 중 경조사로 3일을 제외한 9일을 정상근무하였음에도 초과근무 정액분 48,71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1】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소 지급 내역

(단위 : 원)

이름	해당월	당월총 출근일	8시간 미근무일	정상 근무일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소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변**	2017. 10.	12	3	9	0	-	48,710	48,710

○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김*일 등 24명의 경우에는 공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정상근무 출근일수로 인정하여 총 532,0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초과지급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30건									532,040
김**	2017. 10.	16	5	11	4	15	100,030	73,360	26,670
노*	2017. 10.	16	2	14	1	15	110,740	103,360	7,380
송**	2017. 10.	16	2	14	1	15	110,740	103,360	7,380
임**	2017. 10.	16	2	14	1	15	100,030	93,370	6,660
조**	2017. 10.	16	2	14	1	15	89,800	83,820	5,980
최**	2017. 10.	16	5	11	4	15	100,030	73,360	26,670
문**	2017. 11.	22	8	14	1	15	120,450	112,420	8,030
김**	2017. 12.	20	7	13	2	15	100,030	86,700	13,330
송**	2018. 05.	21	8	13	2	15	114,010	98,810	15,200
김**	2018. 06.	19	5	14	1	15	92,460	86,300	6,160
송**	2018. 12.	20	6	14	1	15	114,010	106,410	7,600
강**	2019. 02.	17	5	12	3	15	105,090	84,080	21,010
전**	2019. 02.	17	8	9	6	15	94,340	56,610	37,730
정**	2019. 02.	17	3	14	1	15	116,340	108,590	7,750
김**	2019. 03.	20	7	13	2	15	105,090	91,080	14,010
박**	2019. 04.	22	11	11	4	15	94,340	69,190	25,150
최**	2019. 05.	22	12	10	5	15	105,090	70,060	35,030
정**	2019. 06.	19	8	11	4	15	116,340	85,320	31,020
최**	2019. 06.	19	7	12	3	15	105,090	84,080	21,010
장**	2019. 08.	21	8	13	2	15	116,340	100,830	15,510
장**	2019. 09.	19	9	10	5	15	116,340	77,560	38,780
고**	2019. 10.	21	7	14	1	15	105,090	98,090	7,000
문**	2019. 10.	21	10	11	4	15	132,600	97,240	35,360
최**	2019. 10.	21	8	13	2	15	94,340	81,770	12,570
최**	2019. 10.	21	11	10	5	15	116,340	77,560	38,780
이**	2019. 11.	21	7	14	1	15	116,340	108,590	7,750
고**	2019. 12.	21	7	14	1	15	105,090	98,090	7,000
**	2019. 12.	21	8	13	2	15	116,340	100,830	15,510
장**	2019. 12.	21	8	13	2	15	105,090	91,080	14,010
황**	2020. 08.	20	7	13	2	15	120,020	104,020	16,000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532,040원을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48,710원은 변**에게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관리자)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며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하며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 각 업무추진비(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아래〔표 1〕과 같이 하수도 준설원 사무실은 공공시설이 아니므로 개소에 따른 화분 등을 지급할 수 없는데도 집행하였고, 공무직 한마음대회 참여에 따른 격려품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사업소장 인사발령에 따른 환송회(전직원 참여)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함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로 집행하였다.

〔표1〕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지출내용	금액(원)	부적정 사항
계		692,500
20190605	하수도 준설원 사무실 개소식 격려물품 구입(화분, 벽시계)	209,000	개소식에 따른 화분지급 대상 아님
20180423	공무직 한마음대회 격려품 구입경비 지출	157,500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아님
20180910	수도사업소장 인사발령에 따른 환송회 경비 지출	326,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당

○ 또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아래〔표2〕와 같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내부직원과의 단순한 간담회 오찬(계장급 오찬, 신규직원 격려 오찬) 및 대학수능시험 직원자녀 격려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 참여한 간담회 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 해당되는 현장근무자 등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간담회 비용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잘못 집행하였고, 퇴직공직자에게는 격려금품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오찬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2〕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지출내용	금액(원)	부적정 사항
계		1,434,500
20200213	수도과 계장급 오찬 간담회 비용지출	140,000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아님
20191112	대학수능시험 직원자녀 격려 비용 지급	76,000
20191126	수도과 계장급 오찬 간담회 비용 지출	96,000
20190501	수도과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계장급 오찬간담 경비 지출	120,000
20171219	신규직원 격려 간담회 경비 지급	72,000
20200910	당면 현안업무 추진관련 격려 간담회 비용 지출	216,000	일부 직원참여로 집행 요건 아님
20180129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경비 지급	65,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
20180212	비안도 식수공급 지원참여 직원경비 지급	148,000
20171229	수도과 현장근무자 간담회 경비지급	342,500
20170808	2017.상반기 퇴임자 격려 오찬 경비 지급	110,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만 가능
20171229	2017년 하반기 퇴임자 격려 오찬 경비 지급	49,000

○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해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기준액에 따라 별도 계상되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래〔표3〕과 같이 현장실무자 격려비용, 비상근무 참가직원 격려 등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그리고 내부직원과의 간담회 비용, 노조 조합원 체육대회 격려비, 노조임원과의 간담회 경비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데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3〕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지출내용	금액(원)	부적정 사항
계		3,609,500
20200818	수도관련 생활민원 현장실무자 노고격려 비용 지출	122,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
20191028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비상소집 훈련 참가직원 격려비용 지출	102,000
20180124	현장실무자 격려 간담회 경비 지급	127,000
20180202	생활민원팀 노고 격려 간담회 경비 지급	300,000
20180531	민원담당자 격려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지출	83,000
20180625	상수도 생활민원 현장직원 간식제공 경비지출	94,500
20180626	상.하수도시설장 현장근무자 격려품 지급에 따른 경비지출	495,000
20190403	현안 당면업무 관련 계 차석 간담경비 지출	285,000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아님
20190917	노조위원장배 조합원 체육대회 참가자 격려비용 지급	131,000
20191224	수도사업소 업무연찬 간담회 비용 지출	900,000
20180316	여직원 간담회 경비 지급	130,000
20180123	수도과 계장급 오찬간담회 경비지급	119,000
20170904	직원복지 위한 노조임원과의 간담회 경비 지급	351,000
20170904	계장급 오찬간담회 경비 지급	200,000
20171010	여직원들과의 간담회 경비 지급	170,000

○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위한 경비이므로 아래〔표4〕와 같이 검침원 노고 격려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설 또는 추석 명절에 맞춰 언론인들에게 특산품을 제공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 목적이 아니므로 부적정하고, 시의원은 시책 홍보를 위한 특산품 제공대상 및 명절 선물 집행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및 명절선물을 제공한 것 또한 부적정하다.

〔표4〕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내역

집행일자	지출내용	금액(원)	부적정 사항
계		9,549,000
20200602	민간위탁 검침원 노고 격려비용 지출	252,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당
20200923	추석명절 지역특산품 구입비용 지출 (언론인)	1,188,000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아님
20190128	설 명절 유관기관 지역특산품 구입경비 지출 (언론인, 시의원)	1,040,000
20190902	추석명절 지역특산품 구입 (언론인)	1,000,000
20180222	설 명절 주요인사 등 특산품 구입	2,500,000
20181008	추석명절 지역특산품 구입경비 지출(유관기관)	1,240,000
20170929	추석명절 지역특산품 구입(의회및언론인)	2,329,000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이 아닌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훈계 (2명), 주의 (3명)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현       황]

○ 공사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공사 건수	공사금액	정기하자검사 실시 여부	최종 검사 실시 여부
계	59	3,193,648
2017	6	344,193	부	부
2018	30	1,787,786	부	부
2019	23	1,061,669	부	부

* 대 상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그밖의 참고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해야하는 공사 계약 59건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 또한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앞으로「지방계약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른 최종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시고 하자보수관리부에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59건의 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합니다. (훈계)

[관 련 자]

수도과  지방*****  김**  (현 **동)

수도과  지방****   송**  (현 **면)

➂ 공사 하자검사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수도과  지방****    박**  (현 *****과)

수도과  지방****    신**   (현 ****과)

수도과  지방*****   안**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 체결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현       황]

○ [표] 무자격업체와의 공사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필요면허
				업체명	등록업종
명도가압장 설치공사	2019.10.4	17,340	수의	****펌프	경미한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오식도배수지 외 7개소 풀깎기 공사	2020.9.9	21,747	수의	****건설	경미한공사	조경식재업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 수의계약대상자 자격에 관하여는 위 참가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고,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한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2019년 명도가압장 설치공사”(계약금액 17,340천원) 및 “2020 오식도배수지 외 7개소 풀깎기 공사”(계약금액 21,747천원) 등 2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하지 않은 2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의 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주의 (1명)

[재정상 처분]  감액 (11,596,050원)

[제       목]  회현면 구평길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현       황]

○ [ 표 ] 투입장비 등 설계내역 조정현황

구 분	항 목	당초금액(원)	변경금액(원)	증·감(원)	원가(원)
1	토공 장비 변경 굴삭기(0.4㎥→0.6㎥)	4,387,261	3,459,803	감927,458	감1,520,601
2	부단수 천공(100mm) 미시공(2개소)	395,740	-	감395,740	감603,281
3	아스팔트포장깨기 및 상차 장비변경 굴삭기(0.4㎥→0.6㎥)	5,263,960	2,790,084	감2,463,024	감3,768,235
4	관메달기(100mm) 미정산 (L=34m→20m)	8,948,732	5,263,960	감3,684,772	감5,703,941
합계		18,984,841	11,513,847	감7,470,994	감11,596,058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6절 1. 가. 1), 4) 및 제7절 1. 가) 등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을 경우 또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24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도과에서는 공사를 추진할 때 실제 시공과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 설계 도서간 투입자재 수량의 일치 여부, 시공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투입자재 수량 조정, 시공방법 변경 등을 조치하고 이를 반영한 설계변경 후 공사량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회현면 구평길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에서 토공,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상차작업 장비(굴삭기, 0.4㎥)를 설계도서와 다르게 투입(굴삭기, 0.6㎥)하여 시공하였으며, 현장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하여 부단수 천공 및 관메달기 작업에 대한 실시공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표]와 같이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감액)이 이행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회현면 구평길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공사’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공사비    11,596,050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수도과  지방*****   최**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주의 (6명)

[재정상 처분]  회수 (8,550,000원)

[제       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석화마을) 외 8건 준공검사 소홀

[현       황]

○ [표] 최근 3년간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흘

사 업 명	사업기간	수급자	도급액 (천원)	내 용	공사비 조정(천원)
					설 계	조 정	증감(▽)
합계	9개 사업						▽8,55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마을)	2019.4.1. ~2019.9.27.	(유)** 건설 전*배	58,497	• 아스콘포장 장비조정 로더(0.57㎥), 콤팩터 (1.5ton),진동롤러 (0.7ton)→로더(0.57㎥)	58,497	56,972	▽1,525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마을)	2019.7.8. ~2019.10.5.	청**건 주식회사 송*빈	19,050	• 콘크리트 커팅물량조정 2열커팅 415m → 2열 커팅 95m, 1열 커팅 320m	19,050	18,310	▽74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마을)	2018.8.6. ~2018.9.18.	(유)** 토건 김*구	41,693	• 보조기층, 되메우기 다짐 장비조정 (진동롤러 0.7ton 삭제) • 레미콘, 보조기층, 모래 소운반 삭제 (덤프 2.5ton, 73㎥)	41,693	40,983	▽710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옥서 **마을 배수관포설) 공사	2020.4.1. ~2020.7.16.	**산업 주식회사 김*식	61,347	• 석분 및 보조기층 부설다짐 장비 조정 (진동로러0.7ton→램머80kg)	61,347	59,829	▽1,518
농어촌 지방상수도 (서수배수지 배수관포설) 확장공사	2020.5.6. ~2020.7.24.	㈜*가 한*희	42,218	• 되메우기, 석분 및 보조기층 부설다짐 장비조정 (진동로러0.7ton→콤펙터1.5ton)	42,218	41,217	▽1,001
농어촌지방상수도(대야안정)확장공사	2020.03.17.~2020.04.25.	(유)**건설 홍*정	22,827	• 보조기층 및 석분부설 다짐 장비 조정 (진동로러0.7ton→콤펙터1.5ton)	22,827	22,557	▽270
농어촌지방상수도(대야**리)확장공사	2020.03.11 ~2020.04.19.	(유)**건설 김*배	35,966	• 보조기층 및 석분부설 다짐 장비 조정 (진동로러0.7ton→콤펙터1.5ton)	35,966	35,261	▽705
개정면 **마을일원 배수관포설공사	2020.03.11.~2020.08.28.	(유)**건설 이*주	34,342	• 보조기층 및 석분부설 다짐 장비 조정 (진동로러0.7ton→콤펙터1.5ton)	34,342	33,768	▽574
대야면사무소 일원 불량수도관 교체공사	2018.10.1.~2018.12.19.	㈜**건설 김 *수	94,257	• 유량계실 일부 공정조정 (레미콘타설 1.73㎥, 모체 침투성방수 20.06㎡ 삭제)	90,145	88,638	▽1507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지방계약법」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이행사항을 검사하고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한 8,550천원의 계약금액 조정(감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마을)’ 외 8건의 공사에서 과다 지급한    공사비 8,55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수도과    지방****    송**

수도과    지방****    박**

수도과    지방*****   허**  (현 ****과)

수도과    지방*****   유**  (현 ****과)

수도과    지방*****   유**

수도과    지방****    박**  (현 ****과)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수도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주의 (2명)

[재정상 처분]  회수 (322,000원)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 재산정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도급자 (도급금액)	사용불가항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항목	개수		금액	사용불가항목 정산금액
계 : 총 1건 322천원
군장대교 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	(유)**건설 (62백만원)	표지판 안전봉		10 10	280	1,375
						322

[지 적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이 위 법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청구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도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군장대교 지장 상수도관 이설공사 준공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사용불가항목인 표지판 및 안전봉으로 집행한 322,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 대가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군장대교 지장 상수도관 이설’ 공사에서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2,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들을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수도과    지방****    임**  (현 ****과)

수도과    지방*****    문**  (현 **과)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51,460원), 추급 (240,040원)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 적 사 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아래【표 1】과 같이 한*봉은 2020. 7. 20.자로 발령받아 행정*급으로 재직중임에도 8월분과 9월분 초과근무 정액분 240,04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1】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소 지급 내역

(단위 :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총 출근일	8시간미만 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소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계	2건								240,040
지방****	한**	2020. 08	20	0	20	0	-	120,020	120,020
지방****	한**	2020. 09	21	0	21	0	-	120,020	120,020

○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염정열 등 13명 15건의 경우에는 공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151,46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초과지급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15건									151,460
염**	2017. 10	16	2	14	1	15	110,740	103,360	7,380
김**	2017. 10	16	2	14	1	15	100,030	93,370	6,660
조**	2017. 10	16	4	12	3	15	89,800	71,840	17,960
문**	2017. 12	20	6	14	1	15	100,030	93,370	6,660
유**	2017. 12	20	7	13	2	14	93,360	86,700	6,660
문**	2018. 03	20	8	12	3	13	89,260	82,400	6,860
강**	2019. 06	19	6	13	2	15	85,280	73,910	11,370
서**	2019. 06	19	5	14	1	15	94,340	88,060	6,280
**	2019. 06	19	5	14	1	15	116,340	108,590	7,750
강**	2019. 09	19	7	12	3	15	85,280	68,230	17,050
박**	2019. 09	19	6	13	2	15	85,280	73,910	11,370
염**	2019. 09	19	5	14	1	15	116,340	108,590	7,750
윤**	2019. 11	21	7	14	1	15	116,340	108,590	7,750
고**	2019. 12	21	8	13	2	15	116,340	100,830	15,510
**	2020. 08	20	7	13	2	15	108,410	93,960	14,450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151,460원을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240,040원은 한**에게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40,000원)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현       황]

○ [표] 가족수당 부당지급 내역

구분	성명	소속	부양가족관계	부당지급사유	부당지급기간	부당지급액
**직	이**	하수과	부	2020.4.27 단독세대분리	2020.5~10월	240,000원
			모

[지 적 사 항]

○「공무직 임금협약서」제14조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지급범위와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월4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으로는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고,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지급할 수 있다.

○ 그러나, 하수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이*욱이 2020.4.27.일 단독세대로 분리되어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2020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가족수당 24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지급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매달 확인·점검하여 부당한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시고,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 24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53,180원)

[제       목]  연가보상비(특별휴가 일수 초과)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황]

○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총 과다지급 : 353,18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누락사용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	비고
	직급	성명
합계		2명							353,180
‘19년	공업*급	염**	21	6	1	15	1,682,750	1,802,940	120,190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19년	시설*급	윤**	23	5.5	2	17	1,747,430	1,980,420	232,990	특가일수 2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 2019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행정지원과-8138(2019.5.10.) : 포상휴가 3일

► 행정지원과-21345(2019.11.1.) : 포상휴가 2일

○ 2019년 염정열의 특별휴가 현황

일 자	특별휴가 내용	기간	비고
계	5건	6일
2019. 7. 12	기타 (가사정리)	1일
2019. 7. 26.	포상휴가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1일
2019. 8. 23.	포상휴가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1일
2019. 10. 21	포상휴가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1일
2019. 11. 14 ~ 11. 15	포상휴가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2일

○ 2019년 윤석열의 특별휴가 현황

일 자	특별휴가 내용	기간	비고
계	4건	7일
2019. 5. 31	기타 (특별휴가)	1일
2019. 8. 21. ~ 8. 23	포상휴가 (시정업무 성공적 수행 특별휴가)	3일
2019. 9. 27.	기타 (가사정리)	1일
2019. 12. 30 ~ 12. 31	기타 (가사정리)	2일

[지 적 사 항]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라  행정지원과-8138(2019.5.10.)호로 전청원에게 업무유공으로 포상휴가 3일을 그리고, 행정지원과-21345(2019.11.1.)로 포상휴가 2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19년도에는 총 5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 또한, 조례 제22조에는“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고, 제18조에는“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하수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업6급 염정열과 시설6급 윤석열은 기타 또는 포상휴가의 성격으로 특별휴가를 각각 6일과 7일을 실시하였고, 이들이 초과사용한 특별휴가일수에 대하여는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가 사용일수에서 염정열에게는 1일, 윤석열에게는 2일을 추가하여야 한다.

○ 2019년도 염**은 위 현황과 같이 연가일수 21일중 6일을 사용함으로 15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윤**은 연가일수 23일중 5.5일을 사용함으로 17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받았으며 (미사용한 연가일수 1일은 2020년도에 가산적용을 받음),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3일을 연가사용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도과에서는 염**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120,190원을, 윤**에게 2일의 연가보상금 232,990원 등 총 353,18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특별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특별휴가 초과 사용에 따른 연가보상비 353,18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80,000원)

[제       목]  특근매식비 지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현       황]

○ [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같은날 중복 지급 현황

(단위 : 원)

일 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계획	특근매식과 중복인원	매식비 중복금액	비고
계	3건	10명	80,000
2017. 10. 23. 18:30	하수과-18631(2017.10.23.) - 비상근무 노고 전직원 격려	7명	56,000
2018. 4. 5. 18:30	하수과-4996(2018.4.4.) - 인사이동 환송식	1명	8,000
2020. 7. 29. 18:30	하수과-13497(2020.7.29.) - 인사이동 환송식	2명	16,000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출장여비로 식비를 지급하거나 야간에 직원 회식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한 경우 중복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2회에 3명, 비상근무에 따른 전직원 격려 회식 1회에 7명에 대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식비를 지급하고도 동일 일자에 시간외 근무를 한 직원에게 총 3회 10명 8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특근매식비를 중복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고, 중복하여 지급한 특근매식비 8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공무원 여비 규정」

○「군산시 여비 조례」

[현       황]

○【표】국내여비 부적정 집행 현황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목적	출장지	기타 지급액 (체험비 등)
계				220,000원
정*현 장*석 장*진	`17.12.26 ~`17.12.27	선진지견학	통영	53,000원 × 3명 = 159,000원
조*규	`19.10.24 ~`19.10.25	하수도준설원 및 지하수검침 기간제근로자 단합대회 관련	단양	6,1000원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 조례」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에 따르면 여비 지급 항목은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하수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관외출장 시 지출한 체험비를 부득이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의 여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체험비 등 220,000원을 국내여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등을 준수하시어 여비 지급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체험비 등을 여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비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주의 (5명)

[재정상 처분]  회수 (8,725,000원)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 련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현       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항목 재산정 금액

[단위 : 천원]

사업명			도급자 (도급금액)		사용불가항목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항목		개수	금액	사용불가항목 정산금액
계 : 총 5건 8,725천원
1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1차분)	㈜** (1,167백만원)		타포린		100		100	11,360
									132
2	영동상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1차분)	㈜**건설 (108백만원)		수퍼콘 칼라콘 쏠라등 휀 스 신호봉 윙 카 건전지 케이블타이		20 20 20 5 5 20 18 1		1,231	7,777
									1,650
3	고군산(신시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차분)	㈜**건설 (810백만원)		칼라콘 pe드럼 타포린 윙카호스 pe휀스 우 의 신호봉		20 11 100 10 3 5 2		668	15,038
									891
4	고군산(무녀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1차분)	㈜**이엔지 (1,541백만원)		슈퍼콘 콘걸이대 점멸등 윙 카 타포린 안전로프 표지판		50 30 100 100 200 4 4		4,370	24,076
									5,859
5	옥서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1단계) (2차분)	㈜***건설 (1,567백만원)		쏠라등		10		150	6,445
									193

[지 적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등)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발주자는 수급인이 위 법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청구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서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그런데, 하수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등 5개 공사 준공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하면서 사용불가항목인 타포린 등으로 집행한 8,725,000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준공 대가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어청도 마을하수도 정비’ 등 5개 공사에서 과다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725,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하수과    지방****     고**

하수과    지방****     김**  (현 ****과)

하수과    지방*****   이**

하수과    지방*****    김**

하수과    지방*****    최**

[일련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도사업소(하수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주의 (5명)

[재정상 처분]  회수 (9,087,000원)

[제       목]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정비사업 외 5개 사업 준공검사 소홀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현       황]

○ 최근 3년간 시설공사 준공검사 소흘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자	도급액 (천원)	내 용	공사비 조정(천원)
					계 약	조 정	증감(▽)
합계	6개 사업						▽9,087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예방 정비공사	2019.04.10. ~ 2019.06.07	주식회사 **건설 대표 권**	48,312	• PC박스 가시설 미시공(조립식 간이흙막이) (L=12m, H=3.5m)	48,312	46,046	▽2,266
나운동 강천상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018.03.19. ~ 2018.07.12	㈜계*토건 대표 함**	46,464	• 시험터파기 미시행 (시험터파기 1개소)	46,464	46,167	▽297
군산의료원 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2019.04.01. ~ 2019.07.26	(유)**건설 대표 김**	42,834	• 프라임코팅 시공불량 (A=279㎡) • 품질시험 미시행 (보조기층, 아스콘 표층, 기층 품질시험)	42,834	41,910	▽924
소룡동 하수관로 개설공사	2019.07.04. ~ 2019.09.04.	주식회사 **토건 대표 *양*	85,840	• 경계석 시공구간 유로폼 미시공 (L=194, 유로폼 42㎡)	85,840	84,311	▽1,529
나포면 군둔마을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	2019.11.19 ~ 2019.12.16	주식회사 **건설 대표 강**	38,951	• 수로관 공법변경 (현타→기성품) (L=10m, 1200*1200)	38,951	37,575	▽1,376
서수면 침수대비 하수관로 정비공사	2019.11.06 ~ 2020.04.02	유한회사 **건설 대표 원**	56,144	• 관보호공(D600) 거푸집 미시공 (L=38.1m, 유로폼 74㎡)	56,144	53,449	▽2,695

[지 적 사 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위 부서는 아래 표와 같이「지방계약법」제17조(검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끝내면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이행사항을 검사하고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등을 통한 9,087천원의 계약금액 조정(감액) 없이 사업을 완료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도사업소장은

➀ ‘구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침수정비사업 외 5개 공사에서 과다 지급한 공사비     9,087,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➁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주의 처분합니다. (주의)

[관 련 자]

하수과    지방*****   강**  (현 **면)

하수과    지방****    윤**  (현 ****과)

하수과    지방*****   김**  (현 **과)

하수과    지방*****   김**  (현 ****과)

하수과    지방****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