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수송동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수송동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8건 (시정·주의 1, 시정 4, 주의 3) ❍ 재정상 : 5건 (회수 862,610원 추급 119,200원)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60,840원) 재정상 추급 (5,870원)
2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9,340원) 재정상 추급 (113,330원)
3	재택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40,000원)
4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93,830원)
5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시정·주의 재정상 회수 (18,600원)
6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8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60,840원), 추급 (5,870원)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 적 사 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현업근무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따르면, 시간외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 그러나, 수송동은 초과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김**이 2020. 9월에 15일 이상을 정상근무하였음에도 휴가일수를 착오하여 14일분만을 지급하여 정액분 5,87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1】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소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직급	이름	해당월	당월총 출근일	8시간미만 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소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계	1건								5,870
###급	김**	2020. 09	21	5	15	14	82,110	87,980	5,870

○ 또한, 아래 【표 2】와 같이 장** 등 7명 7건의 경우에는 공가, 장기재직휴가, 포상휴가, 휴가, 경조사휴가 등의 사용과 반일연가, 외출 등 사용시간만큼 시간외근무하여 1일 근무시간(8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근무일수 등은 정액분 지급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함에도 모두 출근일수로 잘못 인정하는 등 총 60,84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하였다.

【표 2】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 지급 내역

(단위 : 일, 원)

이름	해당월	당월 총출근일	8시간 미만근무일수	정상근무일수	과다 지급 일수	정액분		정상 지급액	과다 지급액
						지급일수	지급액
7건									60,840
장**	2017. 10	16	4	12	1	13	95,970	88,590	7,380
전**	2018. 05	21	8	13	2	15	92,460	80,130	12,330
곽**	2018. 12	20	6	14	1	15	83,570	78,000	5,570
민**	2019. 02	17	6	11	1	12	93,070	85,320	7,750
김**	2019. 08	21	8	13	2	15	94,340	81,760	12,580
정**	2020. 01	20	6	14	1	15	108,410	101,180	7,230
김**	2020. 07	23	9	14	1	15	120,020	112,020	8,000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수하시어 시간외근무수당을 철저히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60,840원을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5,870원은 김**에게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49,340원), 추급 (113,330원)

[제       목]  월액여비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군산시 여비조례」

[현       황]

○ 월액여비 과오 지급 현황

(단위 : 원)

해당 월	성명	지급 월액여비		정당 월액여비		과오 지급액 (①-②)	비고(사유)
		출장 일수	①지급액	출장 일수	②지급액
계	16건					과다 249,340 과소 113,330
2018.5.	조**	15	170,000	14	158,660	11,340	선거관련 여비와 이중 과다 지급
2018.6.	민**	15	170,000	12	136,000	34,000
	양**	14	158,660	11	124,660	34,000
	전**	15	170,000	12	136,000	34,000
	이**	15	170,000	12	136,000	34,000
2018.12.	곽**	13	147,330	12	136,000	11,330	과다 지급
2020.1.	이**	10	113,330	8	90,660	22,670	과다 지급
2020.2.	정**	13	147,330	12	136,000	11,330	과다 지급
2020.4.	조**	13	147,330	12	136,000	11,330	과다 지급
2020.4.	유**	11	124,660	9	102,000	22,660	과다 지급
2020.5.	유**	12	136,000	11	124,660	11,340	과다 지급
2020.7.	강**	15	170,000	14	158,660	11,340	과다 지급
2019.9.	심**	13	147,330	14	158,660	11,330	과소 지급
2020.1.	최**	14	158,660	13	147,330	11,330	과소 지급
2020.5.	조**	6	68,000	9	102,000	34,000	과소 지급
2020.6.	김**	10	113,330	15	170,000	56,670	과소 지급

[지 적 사 항]

○「군산시 여비조례」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의하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군산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같은 조례 [별표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에 의하면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등 8가지 담당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 이에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소속 공무원에게 요건 충족시 월액여비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따라서, 월액여비 지급시 관련 규정의 산정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관외출장과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으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하고 월액여비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시 출장업무 외의 목적인 선거사무 업무로 출장하고 별도의 국내여비를 지급받았음에도 월액여비 출장일수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산정하여 조** 외 4명에게 월액여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상시 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잘못 산정하여 곽** 외 9명에게는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하는 등 총 362,670원의 월액여비를 과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상시출장업무에 따른 실제 출장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과다 지급한 월액여비 249,340원을 회수하시고, 과소 지급한 월액여비 113,330원을 추가로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40,000원)

[제       목]  재택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

[현       황]

○【표】2018년 수송동 재택수당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재택근무일	재택근무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비고
계	8건				240,000
휴일	2018.1.20.	양**	10:16	15:33	30,000	출근시간 미충족
휴일	2018.1.21.	양**	14:10	18:21	30,000
휴일	2018.2.11.	조**	09:15	12:21	30,000
휴일	2018.2.24.	차**	09:58	14:10	30,000
휴일	2018.5.12.	양**	10:55	14:01	30,000
휴일	2018.5.13.	양**	17:09	20:34	30,000
휴일	2018.6.6.	이**	10:43	15:00	30,000
휴일	2018.8.26.	양**	09:59	23:58	30,000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에 따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평일은 근무종료시점(재택근무 시작시간)인 18: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21:00이후 퇴근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며, 휴일은 당직시작시간(재택근무 시작시간)인 09: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12:00이후 퇴근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므로 반드시 09:00전까지 출근체크하고 12:00 이후에 퇴근 체크를 하되, 09:00 이전 조기출근 및 3시간 근무이후 퇴근시에는 충족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현황 【표】 2018년 수송동 재택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과 같이 휴일 09:00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재택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양** 등 4명에게 총 240,000원의 재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재택수당을 지급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재택수당 24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93,830원)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현       황]

○ 2018년 특별휴가 허가 현황

► 총무과-8504(2018.05.02.) : 포상휴가 3일(전직원)

► 총무과-10415(2018.06.07.) : 포상휴가 1일(선거종사자)

○ 2018년 민**의 특별휴가(기타) 현황

일 자	특별휴가 내용	기간	비 고
계	5건	5일
2018. 5. 30.	기타 (건강검진차)	1일	공가대상 아님
2018. 6. 28.	포상휴가 (가사정리)	1일
2018. 7. 13.	포상휴가 (가사정리)	1일
2018. 7. 30.	포상휴가 (가사정리)	1일
2018. 8. 1.	포상휴가 (가사정리)	1일

○ 2018년 고**의 특별휴가(기타) 현황

일 자	특별휴가 내용	기간	비 고
계	4건	5일
2018. 5. 30.	포상휴가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	1일
2018. 7. 25.	기타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	1일
2018. 7. 30.	기타 (현안업무의 성공적 추진)	1일
2018. 8. 8. ~ 8. 9.	기타 (성공적인 현안업무 추진)	2일

[지 적 사 항]

포상휴가 초과 실시에 따른 연가일수 공제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르면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고, 제18조에는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산시는 조례 제21조 제7항에 따라 총무과-8504(2018.05.02.)호로 전직원에게 업무유공으로 포상휴가 3일을, 그리고 총무과-10415(2018.06.07.)로 선거종사자에게 포상휴가 1일을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2018년도에는 총 4일의 특별휴가 실시를 안내하였다.

○ 수송동 #####급 민**와 ###급 고**은 위 현황과 같이 2018년에 기타 또는 포상휴가의 성격으로 특별휴가를 각각 5일을 실시하였지만, 수송동에서는 2018년 민**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연가일수 21일중 5일을 사용함으로 16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고, 고**에게 연가일수 21일중 7.88일을 사용함으로 14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다.

○ 이는 착오로 초과하여 사용한 특별휴가일수 1일을 연가사용일수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송동은 민**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115,140원을, 고**에게 1일의 연가보상금 66,810원 등 총 181,95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총 과다지급 : 181,95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누락사용일수	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	비고 (누락사유)
	직급	성명
합계		2명							181,950
‘18년	#####급	민**	21	5	1	16	1,727,140	1,842,280	115,140	특가일수 1일 초과 (연가사용으로 간주)
‘18년	###급	고**	21	7.88	1	14	868,530	935,340	66,810

2.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

○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인 휴직한 자의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을 12(개월)로 나눈 후 해당연도 연가일수를 곱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 이때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며, 근무한 기간의 개월수는 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 2017년 송**의 연가일수는 당초 21일이지만 2017. 2. 5.부터 휴직하였고, 이에 따라 연가일수를 재산정하면 1.75로 계산되고 이를 반올림하면 최종 2일이 송**의 2017년 정상적인 연가일수로 적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송**의 연가일수를 아래 【표 2】와 같이 4일로 결정하여 총 4일의 연가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송동은 송**에게 2일의 연가보상금 총 111,88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 연가일수 산정 오류(총 과다지급 : 111,88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정산연가일수	연가사용일수	연가보상 일수	정 상 지급액	실지급액	과다지급	비고
	직급	성명
합계		1명							111,880
‘17년	###급	송**	21	2 (1.75)	0	4	111,890	223,770	111,880	휴직기간 2017.2.5.~ 2019.1.20

※ 정산연가일수 = 21 / 12 × 1(12개월 – 11개월) = 1.75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특별휴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를 정확히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293,83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시정·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8,600원)

[제       목]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처리 소홀

[관 련 근 거]

○「주민등록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인감증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현       황]

1. 주민등록 직권조치 업무처리 소홀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실조사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또는 공고하고 기간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고, 반송·수취거절·수취인불명의 경우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14일이상,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하여야 한다.

○ 또한, 시장으로부터 직권조치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주민등록법」제21조에 따라 직권조치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장은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할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직권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항을 통지하고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게시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하며,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일이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므로 직권조치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거주불명등록을 직권조치하면서 직권조치의 통지와 공고가 이의신청 효력 발생의 중요한 기준임에도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이** 등 54명에게는 거주불명등록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통지와 공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직권조치 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직권조치(주민등록 거주불명) 절차 이행 부적정 내역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1	이**	171106~171114	171115~171123	171124	171124	171204	171124~171211
2	위**	180123~180130	180201~180209	180212	180212	180222	180212~180225
3	강**	180209~180223	180305~180319	180320	180320	180323	180320~180403
4	김**	180226~180309	180313~180321	180321	180321	180328	180321~180404
5	이**	180326~180404	180405~180413	180418	180418	180425	180418~180503
6	박**	180326~180404	180405~180413	180418	180418	180425	180418~180503
7	김**	180328~180406	180409~180418	180423	180423	180425	180423~180508
8	백**	180328~180406	180409~180418	180423	180423	180425	180423~180508
9	백**	180328~180406	180409~180418	180423	180423	180425	180423~180508
10	최**	180409~180418	180423~180501	180502	180502	180504	180502~180517
11	박**	180601~180611	180618~180625	180626	180626	180703	180626~180710
12	김**	180607~180615	180619~180626	180627	180627	180705	180627~180712
13	심**	180607~180615	180619~180626	180627	180627	180705	180627~180712
14	오**	180622~180629	180709~180716	180717	180717	180724	180717~180801
15	조**	180716~180723	180726~180803	180806	180806	180813	180806~180821
16	이**	180723~180730	180801~180810	180813	180813	180820	180813~180829
17	나**	180730~180807	180808~180817	180820	180820	180823	180820~180905
18	황**	180730~180807	180808~180817	180820	180820	180823	180820~180905
19	심**	180806~180814	180820~180828	180829	180829	180906	180829~180914
20	서**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21	서**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22	허**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23	서**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24	서**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25	서**	180828~180905	180906~180917	180918	180918	180921	180918~181004

연번	대상자	최고기간	공고기간	직권조치
				일자	사실 통지일	사실통지 반송일	사실 공고기간
26	지**	181015~181023	181024~181101	181102	181102	181112	181102~181119
27	박*	181019~181029	181030~181107	181108	181108	181115	181108~181126
28	장**	181024~181101	181105~181113	181114	181114	181123	181114~181130
29	이**	181029~181106	181107~181116	181119	181119	181127	181119~181205
30	구**	181029~181106	181107~181116	181119	181119	181127	181119~181205
31	이**	181107~181114	181116~181126	181127	181127	181206	181127~181214
32	김**	181115~181123	181127~181206	181207	181207	181219	181207~181226
33	김**	181115~181123	181127~181206	181207	181207	181219	181207~181226
34	소**	181207~181217	181218~181227	181231	181231	190107	181231~190116
35	전**	190312~190322	190325~190402	190403	190403	190410	190403~190419
36	장**	190320~190329	190401~190410	190411	190411	190411	190411~190426
37	김**	190809~190820	190822~190830	190902	190902	190910	190903~190920
38	김**	190807~190816	190822~190830	190902	190902	190910	190903~190920
39	심**	190830~190906	190909~190919	190920	190920	190930	190920~191018
40	박**	190830~190906	190909~190919	190920	190920	190930	190920~191018
41	김**	190909~190917	190919~190926	190927	190927	190930	190927~191016
42	문**	190909~190917	190923~190930	191001	191001	191007	191001~191018
43	김**	190926~191011	191014~191021	191023	191023	191030	191023~191108
44	이**	190926~191011	191014~191021	191023	191023	191030	191023~191108
45	강**	191007~191017	191018~191028	191029	191029	191016	191029~191115
46	김**	191122~191129	191202~191210	191213	191213	191216	191213~191223
47	김**	200717~200724	200804~200812	200819	200819	200826	200819~200904
48	구**	200717~200724	200804~200812	200819	200819	200826	200819~200904
49	정**	200717~200724	200804~200812	200819	200819	200826	200819~200904
50	이**	200918~200928	201005~201014	201022	201022	201029	201022~201030
51	진**	200918~200928	201005~201014	201022	201022	201029	201022~201030
52	이**	200918~200928	201005~201014	201022	201022	201029	201022~201030
53	최**	200918~200928	201005~201014	201022	201022	201029	201022~201030
54	한**	200918~200928	201005~201014	201022	201022	201029	201022~201030

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0조제8항에 따라 거주지가 아닌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6개월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보내 관리하게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및 우송기관 등을 수기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우체국 등으로부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송부받거나 인계받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하고 해당자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전인 경우에는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를 해당자에 즉시 보내 알리고 우편발송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수송동에서는 타 지역 주민등록자가 증발급 후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송부하고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등기우송일자 등을 수기 정리하고,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습득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재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 재발급 받기 전인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습득주민등록증 수령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우편 발송하며 관련 자료를 습득처리대장에 함께 보관하여야 하고, 수령안내통지를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날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아래【표 2】와 같이 장기미수령증 34건에 대하여 해당 주민등록지 관할청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 1개월까지 이송 지연하였다.

【표 2】장기 미수령증 이송 지연 현황

연번	성 명	증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이송 지연기간
1	한* *	2017. 1. 31.	2017. 12. 1.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5개월
2	이 *	2017. 2. 3.	2017. 12. 1.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4개월
3	김**	2017. 2. 28.	2017. 12. 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4개월
4	황**	2017. 3. 23.	2017. 12.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제1동	2개월
5	채**	2017. 6. 2.	2018. 4. 25.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4개월
6	이**	2017. 6. 19.	2018. 4. 25.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2동	4개월
7	정**	2017. 6. 26.	2018. 4. 25.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4개월
8	김**	2017. 7. 12.	2018. 4. 2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3개월
9	이**	2017. 7. 28.	2018. 4. 2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3개월
10	안**	2018. 8. 16.	2018. 4. 25.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3동	2개월
11	강**	2017. 9. 26.	2018. 4.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1개월
12	박**	2017. 9. 26.	2018. 4. 2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1개월
13	김**	2017. 11. 6.	2018. 6. 5.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2동	1개월
14	조**	2017. 11. 6.	2018. 6. 5.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1개월
15	안**	2017. 11. 8.	2018. 6.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개월
16	구**	2017. 12. 15.	2018. 10. 3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4개월
17	김**	2018. 1. 19.	2018. 10. 3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8개월
연번	성 명	증발급일자	이송일자	거주지행정기관 (이송기관)	이송 지연기간
18	강**	2018. 7. 9.	2019. 9. 17.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2동	8개월
19	윤**	2018. 7. 9.	2020. 4. 3.	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동	1년 2개월
20	김**	2019. 9. 23.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개정동	7개월
21	고**	2019. 8. 9.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신풍동	8개월
22	오**	2019. 8. 23.	2020. 11. 20.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8개월
23	김**	2019. 7. 16.	2020. 11. 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	9개월
24	김**	2019. 5. 7.	2020. 11. 20.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	1년
25	김**	2019. 4. 29.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년1개월
26	최**	2019. 12. 24.	2020. 11. 2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5개월
27	유**	2019. 11. 14.	2020. 11. 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제1동	6개월
28	최**	2019. 10. 25.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7개월
29	전**	2019. 10. 15.	2020. 11. 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5동	7개월
30	박**	2019. 1. 9.	2020. 11. 20.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1년4개월
31	이**	2018. 10. 24.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1년5개월
32	장**	2018. 1. 16.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1동	2년5개월
33	탁**	2017. 8. 8.	2020. 11. 20.	경기도 파주시 운정3동	2년8개월
34	이**	2017. 3. 20.	2020. 11. 20.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3년1개월

○ 또한, 수송동에서는 주민등록을 습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계장의 결재를 득한 후 습득수령통지서 우편발송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 3】과 같이 2017년 ~ 2020년까지 총 207건의 습득주민등록증을 처리하면서 전산으로만 관리하였고, 우편 발송자료가 함께 보관되어 있지 않아 수령안내 통지일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2019년 채** 등 8건의 습득증을 회수·파기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습득주민등록증 처리 현황

구 분	습득건수	1년이상 경과한 미교부 건수	습득처리대장 수기관리 여부
계	207	8
2017년	18	0	부
2018년	63	0	부
2019년	57	8	부
2020년	69	0	부

3. 인감변경신고대장 작성 및 관리 소홀

○ 「인감증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인감제도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법에 따른 면제대상자를 제외하고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고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아래 서식)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군산시 수입증지 조례」제14조에 따르면, 계기·무인발급기·주민시스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2017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법적 정해진 서식이 아닌 담당계장의 결재란도 없는 임의 양식을 사용하여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부적정하게 작성·관리해왔다.

○ 또한, 인감변경신고를 수리하면서 회당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당일인증기로 수납한 후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수입증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일결산하지 않고 수입증지를 소급하여 첩부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아래【표 4】와 같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총 31건, 18,600원의 수입증지 첩부를 누락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

【표 4】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 수입증지 미첩부 현황

구분	인감변경 신고	증지 미첩부 (미첩부 기간)	미첩부 금액
2020년	31건	31건 (7.8~7.23)	18,600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① 「주민등록법」등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에 따른 직권조치사실통지 및 공고를 동시에 하지 않도록 하시고,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장기 미수령증은 6개월 지난 후에 해당 주소지로 즉시 송부한 후 주민등록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을 수기로 작성·관리하여 수령안내통지서 우편발송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습득증은 회수·파기하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앞으로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인감증명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서식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하시고, 당해 인증기로 수납처리되지 않은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18,600원(31건)을 세입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       황]

○ 수송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

연도	사 업 명	합격자 성 명	채용일	퇴직일	접수 방법	공고당시 채용기간	연장여부	공모 참여인원
2018	육아휴직 대체 근로	김*아 강*비	2018.1.2.	2018.12.31.	직접접수	1.2~6.30 (연장 12.31까지)	연장공고및 연장체결내용없음	4명
2018	육아휴직 대체 근로	최*정	2018.2.1	2018.12.31.	직접접수	2.12~7.31 (연장 12.31까지)		4명
2018	육아휴직 대체 근로	이*미	2018.8.1.	2018.12.31.	직접접수	8.1~12.31		6명
2018	가로환경 정비 등	박*호	2018.5.1.	2018.12.31.	직접접수	5.1~9.30		3명
2018	수송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강*욱	2018.1.1.	2018.12.31.	직접접수	1.1~12.31		1명
2019	육아휴직 대체 근로	이*미 김*아 심*진	2019.1.2.	2019.12.31.	직접접수	1.2~12.31		15명
2019	육아휴직 대체 근로	최*정	2019.1.2.	2018.08.31.	직접접수	1.2~8.31		1명
2019	수송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강*욱	2019.1.1.	2019.12.31.	직접접수	1.1~11.30		5명
2020	육아휴직 대체 근로	김*아	2020.1.2.	2020.07.31.	직접접수	1.1~4.30 (연장 5.1~7.31)	재공고후 채용	당초 4명 연장 2명
2020	육아휴직 대체 근로	최*정	2020.1.2.	현재	직접접수	1.1~6.30		9명
2020	수송동 소규모 주민불편 긴급해결	강*욱	2020.1.1.	2020.11.30.	직접접수	1.1~11.30		7명

[지 적 사 항]

1. 서류 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에 따르면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육아휴직 대체근로 분야 등 14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공고하고 접수받으면서 직접제출로만 접수받은 사실이 있다.

2. 서류 반환 기준 등 미공고 및 서류 파기 시 내부결재 등 미시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하면 구인자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도록 되어 있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공고하면서 채용서류 반환 방법이나 기간 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고, 채용서류의 보관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행정지원과)에서 보낸 공문에 의거하여 파기하였다고 하나, 별도의 내부결재 절차 없이 파기하여 언제 파기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3. 서류 심사 기준(자격증 등)의 객관성 미흡

○ 「군산시 취업규칙」 제6조(채용원칙)와 제7조(채용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서류 심사 후 시험 또는 면접에 의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채용절차나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 절차 또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접수서류 등이 남아 있지 않아 공고문의 자격 조건, 우대 조건 등에 따른 서류심사 점수의 반영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 또한,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서류심사 점수에는 15점, 18점, 20점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어떠한 근거로 심사되어 있는지 알 수 없고, 채용 심사 서류 대부분이 만점 점수인 20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이와 같이 수송동은 채용계획 수립시 서류심사 부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등 심사자료 근거 작성에 소홀히 하였다.

4. 내부결재(자체심사) 등 없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장

○ 수송동에서는 2018년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아래 【표 1】, 【표 2】와 같이 채용 기간을 2018. 1. 2. ~ 6. 30.까지와 2018. 2. 12. ~ 7. 31.까지로 규정하며 단서조항에 2018. 12. 31.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표 1】에서는 김*아와 강*비가 【표 2】에서는 최*정이 합격하여 근로하였고 이후 각각 채용기간이 종료되어 공고문에 기재된 대로 기간제근로자 연장가능하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2018. 12. 31.까지 연장근로하였다.

○ 그러나, 수송동은 근로자의 연장근로의 적합성 등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고, 내부결재 등 행정절차도 없이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연장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연장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채용개요(공고 수송동 2017-65호)

채용분야	직종	인원	근로기간
행정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2명	2018. 1. 2. ~ 2018. 6. 30 (단, 2018. 12. 31.까지 연장가능)

※ 합격자 : 김*아, 강*비

【표 2】채용개요(공고 수송동 2018-6호)

채용분야	직종	인원	근로기간
복지행정 업무보조 (맞춤형복지계)	기간제근로자	1명	2018. 2. 12. ~ 2018. 6. 30 (단, 2018. 12. 31.까지 연장가능)

※ 합격자 : 최*정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투명하게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휴일 재택근무 편성 및 근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황]

○ [표] 휴일 재택근무 편성 현황

순번	당직일자	요일	구분	성명	비고
1	2017-09-30	토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2	2017-10-01	일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4	2017-10-02	월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5	2017-10-03	화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6	2017-10-04	수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4	2017-10-05	목요일	재택근무	허**	추석연휴일
5	2017-10-06	금요일	재택근무	허**	추석연휴일
6	2017-10-07	토요일	재택근무	허**	추석연휴일
7	2017-10-08	일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8	2017-10-09	월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9	2018-09-21	금요일	재택근무	한**	평 일
10	2018-09-22	토요일	재택근무	한**	추석연휴일
11	2018-09-23	일요일	재택근무	한**	추석연휴일
12	2018-09-24	월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13	2018-09-25	화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14	2018-09-26	수요일	재택근무	최**	추석연휴일
15	2019-02-01	금요일	재택근무	이**	평 일
16	2019-02-02	토요일	재택근무	이**	설연휴일
17	2019-02-03	일요일	재택근무	이**	설연휴일
18	2019-02-04	월요일	재택근무	전**	설연휴일
19	2019-02-05	화요일	재택근무	전**	설연휴일
20	2019-02-06	수요일	재택근무	전**	설연휴일
21	2020-09-29	화요일	재택근무	황**	평 일
22	2020-09-30	수요일	재택근무	황**	추석연휴일
23	2020-10-01	목요일	재택근무	황**	추석연휴일
24	2020-10-02	금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25	2020-10-03	토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26	2020-10-04	일요일	재택근무	김**	추석연휴일

[지 적 사 항]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항에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항에 따르면 사업소 및 읍면동 당직(재택포함) 근무자는 평일에는 18:00까지, 공휴일에는 전날 정상 근무시간 18: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을 보고하여야 하며, 휴일(토, 일, 공휴일)이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1~2일 단위로 휴일 09:00까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3일 이상의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직(재택포함)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당직(재택)근무하도록 편성을 하여야하고 그에 맞게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당직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송동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설 또는 추석명절 휴일이 3일 이상임에도 당직(재택근무)을 2017년 추석기간에 최**, 허**이, 2018년 추석에는 최**가, 2019년 설에는 전**이, 그리고 2020년 추석에는 김**이 3일을 계속하여 당직(재택)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당직(재택)근무를 1∼2일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수송동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계약 부적정

[관 련 근 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현       황]

○【표】수송동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금액(천원)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중소기업여부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관리계약	1,794	18.1.1~18.12.31	㈜**엘리베이터	부 (대기업)
	1,794	19.1.1~19.12.31
	504	20.1.1~20.12.31

[지 적 사 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2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제품을 말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검색 활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승강기유지보수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중소기업자와만 용역 계약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송동에서는 위 현황 【표】와 같이 청사 승강기 유지 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제조사)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송동장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앞으로 승강기유지보수 용역계약을 대기업과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