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임피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임피면 자체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0건 (시정 5, 주의 5) ❍ 재정상 : 3건 (추징 60,000 회수 1,440,412원)
1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21,600원)
2	재택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50,000원)
3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027,162원) 재정상 추징 (60,000원)
4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5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방치 조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7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8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10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21,600원)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현       황]

○ 연가보상비 과오 지급 현황(총 과오지급 : 121,600원)

(단위 : 원)

지급 연도	대상자		연가 일수	사용일수	제외일수	보상 일수	정상지급액	실지급액	과오지급	비고
	직급	성명
‘17년	◉◉★◉	◇◇◇	18	3	2	15 (13)	790,380	911,980	121,600 과다 지급	보상일수 과다 산정 (15일⇒13일)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제외기간)/12개월

** 연가보상일수 13일 ≑ 15일 ✕ (12개월 – 2개월) / 12개월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20일 이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임피면에서는 2017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 ◇◇◇의 육아휴직 2개월을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연가일수 2일을 과오 산정하여 121,6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 지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과오 지급된 연가보상비 121,6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50,000원)

[제       목]  재택수당 지급 부적정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

[현       황]

○【표】재택수당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재택근무일	재택근무자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비고
계	5건	4명			150,000
평일	2018.11.21	☆☆☆	07:33	18:00	30,000	퇴근시간 미충족
평일	2018.12.18	☆☆☆	07:33	18:00	30,000	퇴근시간 미충족
평일	2019.11.27	●●●	07:59	18:00	30,000	퇴근시간 미충족
휴일	2020.2.15	◇◇◇	15:07	21:17	30,000	출근시간 미충족
휴일	2020.3.22	▽▽▽	09:02	20:15	30,000	출근시간 미충족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에 따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평일은 근무종료시점(재택근무 시작시간)인 18: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21:00이후 퇴근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며, 휴일은 당직시작시간(재택근무 시작시간)인 09: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12:00이후 퇴근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므로 반드시 09:00전까지 출근체크하고 12:00 이후에 퇴근 체크를 하되, 09:00 이전 조기출근 및 3시간 근무이후 퇴근시에는 충족된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현황 【표】 재택수당 부적정 지급내역과 같이 평일 21:00이전에 퇴근하여 재택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 ●●●에게 재택수당을 지급하였고, 휴일 09:00 이전에 출근하지 않아 재택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 및 ▽▽▽에게도 재택수당을 지급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명에게 총 15만원의 재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재택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시기 바라며, 과오 지급한 재택수당 15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027,162원), 추징 (60,000원)

[제       목]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 적 사 항]

1. 임피면 ◉◉◉ 배수로 정비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 임피면사무소에서는 상습 침수구역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유한회사 ◘◘◘◘ 대표 ▽▽▽(이하“도급자”라 한다)과 계약금액 금 11,770,000원에「임피면 ◉◉◉ 배수로 정비공사」를 2020. 03. 30. 계약 체결하여 2020. 05. 01. 완료하였다.

【표 1】임피면 ◉◉◉ 배수공사 개요

공 사 명	사 업 개 요	도 급 자		계 약 일	준 공 일	도급액(원)
		주 소	성 명
임피면 ◉◉◉ 배수로 정비공사	흄관설치 22본 집수정설치 3개	군산시 *** 12, 2층(&&&)	유한회사 ◘◘◘◘ 대표 ▽▽▽	‘20.03.30.	‘20.05.01.	11,770,00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감독)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사감독자는「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검사)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검사) 제5항에 따라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또한,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임피면에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 시에는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그러나 감사기간(2020. 08. 19~2020. 08. 21.) 동안 준공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 현장여건 등으로 인해 토공(되메우기) 및 배수공(콘크리트타설)이 기계시공이 가능하여 당초 설계서의 인력시공을 기계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처리 함으로써 감액 대상금액인 금560,000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2】임피면 ◉◉◉ 배수공사 정산 내역

공 종	규 격	당 초 계약수량	실 제 공사수량	정 산 내 역		비 고
				수 량	금 액 (원)
도 급 액					560,000	제경비 포함
순 공 사 비					385,286
되메우기	㎥	136/인력	136/장비	136	125,936
콘크리트타설	㎥	14/인력운반	14/장비운반	14	259,350

2. 공사 준공에 따른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사후정산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고 그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발주자는 환경보전비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공사현장 환경관리, 청소를 위한 재료비나 노무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 사후정산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아래【표 3】과 같이 “임피 **마을 농로 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계약에 따른 준공 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완료하여 총 467,162원을 도급자에게 과다 지급하였다.

【표 3】공사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도급자	계약일	지급일	지급액	보험료 계상액	환경보전비 계상액	미정산 금액 (미사용액)
계			3건				467,162
임피 ***마을 농로 포장공사	★★★★	17.6.14.	‘17.6.28	8,856,540	173,187	47,542	220,729
임피면 *** 배수로 정비공사	◘◘◘◘	‘20.4.2	20.5.1	11,770,000	217,373	0	217,373
임피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 ●●●●	‘20.6.23	‘20.6.30	20,000,000	29,060	0	29,060

3. 인지세 미징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계약문서의 종류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정부수입인지(인지세법),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세법」제1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임피 ◇◇◇마을 안길 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인지세 총 60,00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4】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인지세 미징수  내역

(단위 : 원)

계약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인지세 미징수 금액
계	3건			60,000
임피 ◇◇◇마을 안길 포장공사	‘19.5.23.	10,513,000	◘◘◘◘	20,000
임피면 ◉◉◉ 배수로 정비공사	‘20.4.2.	11,770,000	◘◘◘◘	20,000
임피면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20.6.23.	20,000,000	●●●●●●●●	20,000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대상의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고, 미정산으로 과다 지급한 1,027,162원을 도급자로부터 회수하시고 미징수한 인지세 60,00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관리 소홀

[관 련 근 거]

○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 적 사 항]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하고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등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하며,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물품·장비구입비, 강사수당, 시설개선비, 일반수용비 및 시설보험료 등)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사용하되, 공공성을 훼손하는 사업 및 회식비 등 일회성 또는 소모성 경비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또한, 제7조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각종 경비 지급은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수강료 등과 관련된 자치센터 회계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한편, 임피면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예교실 등 5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수강료를 운영하고 있다.

【표 1】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원)

연도	구분	전년도이월액	수입	지출	최종금액
2017년	상반기	3,907,877	1,942,107	900,310	4,949,674
2017년	하반기	4,949,674	1,322,195	2,315,320	3,956,549
2018년	상반기	3,956,549	2,001,987	2,837,100	3,431,436
2018년	하반기	3,431,436	1,611,347	1,790,000	3,252,783
2019년	상반기	3,252,783	1,881,795	569,820	4,564,758
2019년	하반기	4,564,758	2,762,344	3,308,940	4,018,162
2020년	상반기	4,018,162	2,151,676	1,279,821	4,890,017

○ 감사기간(‘20.8.19~21.)동안 수강료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임피면주민자치위원회에 회계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임피면 담당자 ◉◉◉에게 확인한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수강료 집행에 있어 임피면과 협의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집행하였으며, 임피면에서는 수강료 집행에 대한 협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료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왔다.

○ 결국 아래 【표 2】와 같이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할 수강료가 시민의 날 후원금(1백만원), 시민의날 행사비(30만원), 자치위원 견학비용(40만원), 라인댄스회원 식사비용(46만원), 화분비(15만원)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소모성 경비로 부적정하게 집행이 이루어졌고, 10만원 이상은 정당채주에게 계좌 입금해야 하는데도 ’19.10.22. 줄넘기 구매비용 10만원을 ◇◇◇◇강사 ★★★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집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임피면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협의를 통한 지도감독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수강료 사용원칙을 위배한 사용 현황

(단위 : 원)

사용일	사용용도	사용금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계	10건
17.9.22.	시민의 날 후원	1,000,000	확인불가	계좌이체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회성・소모성 경비
18.3.12.	노래방 수리비	190,000	확인불가	현금
19.9.24.	시민의 날 행사	300,000	확인불가	현금
19.10.22.	자치위원 견학	400,000	확인불가	현금
19.12.5.	라인댄스 회원 식사	460,000	♣♣♣	계좌이체
20.7.21.	화분비	150,000	확인불가	계좌이체
19.10.22.	라인댄스 줄넘기 구입	100,000	★★★ (◇◇◇◇강사)	현금	정당하지 않은 채주

* 위원회에서 회계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여 정확한 지급처 확인 불가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를 집행할 때 반드시 면과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부적정한 집행이 없도록 수강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지법」

[현       황]

○ 2019년 정기 농지이용실태 조사 계획

- 조사기간 : ‘19. 9. 1 ∼ 11. 30 (3개월간)

- 조사대상

. ’16. 7. 1. 이후 취득한 농지(취득 후 3년간 전수조사)

. 휴경농지,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업용 시설부지(축사, 버섯재배사 등)

- 조사내용 : 농지이용 및 경작 현황

. 농지이용 현황 : 농작물경작, 다년생 식물재배, 휴경, 농지전용 등

. 경작현황 : 자경, 임대 또는 사용대, 위탁경영(부분, 전부)

- 보고서류 제출

. 조사보조원 채용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 : ‘19.12.31.까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보고 : ’19.12.31.까지

[지 적 사 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농지법」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49조제2항(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및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 의거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조사를 통한 농지의 경자유전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농업축산과-28016(2019.9.4.)호로 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9. 12. 31.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 그런데 임피면에서는 2017년이나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2019년도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결과제출을 내부문서 결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인 메일로 제출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농지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공급물량 방치 조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       황]

○ 2019년 토양개량제 공급물량 : 임피면 ☆☆☆ 외 445명 - 731,160포

※ 3년에 1회씩 임피면에 공급됨.

○ 토양개량제 점검 실시

- 2019년 5월 점검결과 방치(5개소) : 총 33,865포중 2,929포 미살포

연번	종류	미살포량	미살포장소	조치계획	비고
합계		2,929
1	패화석	449	*** 519	6월중 살포계획
2	패화석	380	*** 1221-6	6월중 살포계획
3	석회질	100	**** 95-1	6월중순까지 살포예정
4	규산질	1,300	*** 371	6월중순 살포예정
5	규산질	700	*** 226-87	6월중순 살포예정

- 2020년 6월 점검결과 방치(1개소) : 50포 미살포

연번	종류	미살포량	미살포장소	조치계획	비고
1	규산질	50	*** 1221-5	7월중 살포계획

[지 적 사 항]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를 근거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군산시의 경우 읍면과 농촌동에 3년의 주기로 배부하고 있다.

○ 임피면에서는 2019년도에 총 33,865포(20kg)를 배부 받아 ☆☆☆ 외 445명에게 배부하였고, 시 농업축산과에서는 2019년 5월과 2020년 6월 두차례에 걸쳐 미살포 지역 조사 제출을 요청하였다.

○ 임피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19년도 점검결과 5개소에 2,929포 미살포, 2020년도 점검결과 1개소(미중복) 50포 등 총 6개소 2,979포가 미살포한 것으로 조사결과를 시 농업축산과에 제출하였다.

○ 이를 근거로 이번 감사 기간중에 현지 확인한 결과 2019년도 조사 당시 미살포 된 곳 중 현재까지 4개소 1,350포가 미살포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2020년도 조사 당시 미살포된 곳은 7월중에 살포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감사반과 임피면 직원 합동으로 현지 확인 중 2개소 315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어 임피면에서는 현재까지 총 6개소 1,665포가 미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번	종류	자체점검 미살포량	미살포 위치	확인결과	비고
합계		2,929		미살포량 1,665포
1	패화석	449	*** 519	미살포량 40포
2	패화석	380	*** 1221-6	미살포량 380포
3	석회질	100	**** 95-1	미살포량 30포
4	규산질	1,300	*** 371	미살포량 900포
5	규산질	700	*** 226-87	살포완료
6	규산질	50	*** 1221-5	살포완료
7	석회질	0	임피(구)*****	미살포량 300포	추가
8	석회질	0	**마을 정류장	미살포량 15포	추가

○ 이는 2019년에 무상으로 배부된 토양개량제 살포에 대하여 위 표와 같이 총 6개소 1,665포(총 33.3톤)이 미살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듯이 임피면에서는 무상으로 배부되어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토양개량제 미살포 6개소, 1665포를 적극 살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 무상 배부된 토양개량제가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살포를 권장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방역소독 실시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현       황]

○【표】 방역소독 관련 서류 기록관리 현황(2017~2020년)

년도	유류수불대장 작성		방역소독 일지 작성		유류전표 첨부		비고
	여	부	여	부	여	부
2017		○		○		○
2018		○		○		○
2019	○			○	○
2020		○		○	○

[지 적 사 항]

○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에 따르면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 등을 비치·정리하도록 되어있다.

○ 감사담당관-2459(2015.04.14.)호 “방역소독사업 추진 관련 감사지적 사례 알림”으로 읍면동 방역소독 유류구입 관련하여 감사 지적 사례와 업무추진하면서 비치해야 할 증빙서류 등을 공문으로 안내하였다.

○ 따라서 방역소독 실시를 위하여 방역용 유류를 일괄 구입하여 주유소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 방역 시에만 유류를 사용해야 하고, 유류 사용으로 발행된 유류 전표를 근거로 유류수불대장과 방역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면서 방역용         유류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위 표와 같이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방역소독을 실시하면서 유류구입처에서 발행한 전표(유류구입비)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유류수불대장, 방역소독 일지를 기록·관리하며 유  류비 정산을 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방역소독 유류를 구입·사용할 때에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 전표를 첨부하여 방역유류수불대장을 작성하고 방역소독일지를 기록·관리하면서 방역용 유류비를 철저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맞춤형복지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지 적 사 항]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복지제도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틀은 구축되었으나, 국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아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읍면동 복지깔때기 문제 심화로 종합상담 및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 대부분이 읍면동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맞춤형 복지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제2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민관협력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 개편 시행되었다.

○ 이에 읍·면·동에서는 협의체 위원을 추천하고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이 발굴한 대상자에게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협의체 회의 지원 및 회의록 관리·행정 업무 일체를 담당하며,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각지대 발굴업무, 사회보장 자원발굴·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아래【표 1】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과 같이 2017년 9월 임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립하였으나, 2017∼2020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회의운영, 교육·홍보, 대상자 및 자원 발굴 등을 소홀히 운영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운영 현황을 보면 대상자·자원 발굴건수가 2018년 2건, 2019년 12건으로 임피면 전체인구 2,715명 중 독거노인, 조손가정, 비정형거주자 포함 취약계층 1,46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마을 또는 생활권역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기초수급자 146명, 차상위대상자 112명, 등록 장애인 371명, 저소득 기초연금 833명

【표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해당연도	일반 현황		운영 현황				비고
	운영계획 수립여부	운영세칙 수립여부	예산(천원)	회의운영건수	교육홍보건수	대상자·자원발굴건수
2018년	부	여	0	0	0	2
2019년	부	여	2,850	2	2	12
2020년	부	여	3,075	1	1	2

2.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소홀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통합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서 종결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운영비와 지원비로 구분되며, 운영비는 사례관리 회의경비·교육훈련비·기타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비는 의료비·생활지원비·교육훈련비·기타지원비 경비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병원, 학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시 대상자에게 생활비, 상품권 등 직접적인 현금 급여 제공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8. 1. 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말 예산 집행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홍보비 중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또한,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후 종결 전까지 사례관리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 및 대상자 지원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지출 시 월별 집행계획 검토와 개별 가구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연말에 집중하여 지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래【표 2】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현황과 같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2019년 4분기(18건, 8,102천원)에 집중 지출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표 2】 통합사례관리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원)

지출구분	내용	수혜처	지출일자	지출액	거래처 등	비고
계		23가구		9,530,500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0.21.	450,000	생필품 (&&하나로마트)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0.21	450,000	생필품 (&&하나로마트)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0.28	500,000	의료비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0.28	298,000	가스레인지 (&&린나인가스)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0.28	495,000	연탄보일러 (&&&&종합건재)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1.04	500,000	의료비	4분기

지출구분	내용	수혜처	지출일자	지출액	거래처 등	비고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1.13	495,000	연탄보일러 (&&&&종합건재)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ㅁㅁㅁ	19.11.13	298,.000	가스레인지 (&&&&&가스)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ㅇㅇㅇ	19.11.14	500,000	의료비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1.14	500,000	의료비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ㄹㄹㄹ	19.11.26	500,000	의료비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	19.12.19	414,000	생필품 (&&&&&마트)	4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ㅍㅍㅍ	20.03.18	396,500	생필품 (&&&&&마트)	1분기
지원비	통합사례관리가구 사업비 지원	ㅊㅊㅊ	20.03.18	396,500	생필품 (&&&&&마트)	1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용 파스구입	주민다수	19.10.10	2,000,000	**약국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용 스티커제작	주민다수	19.10.10	150,000	%%기획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용 현수막제작	주민다수	19.10.10	50,000	%%기회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기탁판제작	주민다수	19.10.10	325,000	%%기획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용 스티커제작	주민다수	19.11.26	70,000	%%기획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용 각티슈제작	주민다수	19.12.11	405,000	&&&&&마트	4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블라인더 설치	주민다수	20.07.28	300,000	%%기획	3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무선호출벨 설치	주민다수	20.08.10	135,500	%%기획	3분기
운영비	찾아가는 복지상담 홍보게시판 설치	주민다수	20.08.11	200,000	%%기획	3분기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매년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대상자·자원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➁ 통합사례관리사업비는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 연말에 집중 지출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현       황]

○【표】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 현황

연번	성명	주소	가구 원수	보호구분	사유	관리자	관계	관리 여부	비고
1	%%%	임피면 ***** 38	1	기초생계	정신장애 (심한)	타인	형	부
2	***	임피면 *** 25-3	1	기초생계	지적장애 (심한)	본인	본인	부
3	$$$	임피면 &&& 28	1	기초생계	정신장애 (심한)	타인	동생	부
4	@@@	임피면 #### 555-5	1	기초생계	지적장애 (심한)	타인	동생	부
5	###	임피면 <<<<< 26-6	1	기초생계	정신장애 (심한)	타인	올케	부
6	+++	임피면 @@@@ 20	1	기초생계	정신장애 (심한)	본인	본인	부
7	|||	임피면 +++ 21	1	기초생계	지적장애 (심한)	타인	형	부

[지 적 사 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 또는 지적·자폐성장애 등록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본인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39호)를 작성하며, 본인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 지정 동의서’(서식37호)를 작성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반기별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서식38) 작성과 급여지출 내역 및 증빙자료(영수증)를 최대한 확보하여 부적정 급여 관리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선 검토해야 하며, 후견인 지정이 어렵거나, 후견인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로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다만,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임에도 본인이 타인의 급여관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위 【표】와 같이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급여 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총 7가구 중 단독세대로 보호받고 있는 %%% 외 6가구에 대하여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 범위 혹은 급여관리 제외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대상자에서 누락하여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또는 복지급여 본인관리확인서 수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누락된 의사무능력자(미약) 7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임피면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청소년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현       황]

○【표】 청소년증 발급 처리 현황

구분	발급건수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 서명 누락	결재 누락	비고
계	35건	4건	35건
2017년	2	2	2
2018년	14	1	14
2019년	16	1	16
2020년	3	0	3

[지 적 사 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조(청소년의 우대)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청소년증)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에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발급신청서 기재 시에는 청소년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 시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사항을 기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고,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청소년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교부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임피면에서는 【표】 청소년증 발급 처리 현황과 같이 2017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35건의 청소년증발급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하면서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을 4건 누락하였으며, 발급 신청 35건에 대하여 군산시 읍면동 사무의 내부 전결 규정에 의거 면장의 결재를 득해야 하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임피면장은 앞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에 필요한 서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하시고, 관련 서류는 면장의 결재를 득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