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새만금컨벤션센터 자체감사 결과

처  분  요  구  서

	군 산 시
	감사담당관

		새만금컨벤션센터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록

연번	제 목	처분요구
계	❍ 행정상 : 11건 (시정 6건, 주의 5건) ❍ 재정상 : 4건 (회수 5,635,820원)
1	운영 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 소홀	행정상 시정
2	단기 기간제 채용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3	GSCO 주방 운영협약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4	현지 직원 평가급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1,666,320원)
5	업무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주의
6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40,000원)
7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보험료 정산 안내소홀 및 사후정산 부적정	행정상 주의
8	팸투어 지출 관련 부적정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209,500원)
9	일직수당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3,720,000원)
10	지역업체 물품 등 미이용	행정상 주의
11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운영 규정 및 사무편람 작성 소홀

[관 련 근 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현       황]

○ 군산시새만금컨벤션센터 운영규정 및 사무 편람 현황

수탁자	운영규정	사무편람	비 고
***컨벤션센터	전시장 운영 규정 회의장 운영 규정	미작성	***컨벤션센터 사규집 준용

[지 적 사 항]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2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고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지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제7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제1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제정(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 그러나,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수탁자인 ***컨벤션센터에서 군산시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장 및 회의장 운영 규정 외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사무편람 등을 작성하지 않고 수탁자 회사인 ***컨벤션센터 사규집을 준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도록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사무편람을 제정(작성)하여 군산시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단기 기간제 채용에 관한 사항

[현       황]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단기 기간제 채용

채용부서	채용기간	관련분야	채용 인원	채용방법	비 고 (응시인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017.10.10 ~ 2018.2.9.	전표정리업무, 간단한 사무업무, 자료취합	1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9
	2018.10.22.∼11.21	마케팅, 홍보 기획원 및 사원	1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12
	2018.11.26.∼12.25	마케팅, 광고, 홍보, 상품기획 사무원	1	서류심사 후 면접시험	6

[지 적 사 항]

○ 군산컨벤션센터는 군산사무소-934(2017.9.14.)호, -1295(2018.10.15.)호, -1562

(2018.11.20.)호의 채용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채용공고는 워**, 사** 공고를 하였다.

○ 상기 계획에 따라 전형방법에 서류, 면접으로 표기하였고 1차 서류와 2차 면접(개별통보)으로 공고하였고 위와 같이 각각 9명, 12명, 6명이 지원하였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위 대상들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하고 합격한 자에게 전화로 면접을 실시하여 3명을 선정하였다고 한다.

○ 하지만, 채용자와 경쟁자에 대한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심사의 기준이 없어 서류 심사 통과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서류 심사 통과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증빙자료도 보존하지 않았다.

○ 또한, 그 어떠한 채용자 결정의 검토보고나 내부문서도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이는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할 수 있음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단기 기간제 채용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앞으로 기간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기간제 채용에 필요한 심사 기준 및 채용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GSCO 주방 운영협약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현       황]

○ GSCO 주방 운영협약

► 임대개요

- 업체명 : ***** 군산점

- 위  치 : 센터 본관 로딩덕 옆

- 면  적 : 213.15  (지상1층 – 케이터링 주방, 주방부속 창고)

- 계약기간 : 2019. 4. 1. ~ 2020. 3. 31.(1년)

► 연간 임대료 및 사용료 산출

구 분	연간임대료	일 사용료	비고
주방 전체	6,000,000원	130,000원	⦁VAT 포함 ⦁연간 임대료 선납

- 연간 임대료 : 6,000,000원(1년분)

- 최초 1년 기준, 사용료는 매년 재산출하여 협의 결정

- 기본 사용료 외의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은 실 사용량에 따라 부과(전기, 수도 부과 시 전시장 추가관리비 단가로 고지

[지 적 사 항]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시의회에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6조 제4항에는 “수탁자는 대행업무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제1조 제2항제2호와 같이 센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 용도, 임대료, 관리비(임대 6개월 이상에 한함) 기간 등 임대조건의 결정 및 변경”으로 계약되어 있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2014년도에 ****** 호텔과의 계약 체결로 사용되어진 주방에 대하여 2018년도에 계약 해지된 것을 알고, 세입 확보 차원에서 2018년에 군산사무소-869(2018.7.17.)호, -1122(2018.9.11.)호, -1378(2018.10.24.)호에 따라 주방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3회 실시하였다.

○ 총3회 유찰됨에 따라 군산컨벤션센터는 GSCO파트-334(2019. 3.21)호로 위 현황과 같이 *****군산점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군산컨벤션센터는 임대계약을 실시하기 전에 위 조례와 계약서에 군산시인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군산컨벤션센터와 *****군산점 간에 체결한 GSCO 주방운영 협약서 제2조 제4항에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해지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협약은 동일 조선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산컨벤션센터는 내부 검토 등의 절차도 없이 자동연장처리 한 사실이 있다.

○ 그리고 GSCO 주방 운영 협약서 제6조 제2항은 “차기 연도 사용료부터는 매년 실시하는 재산가액(감정평가)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라고 협약되어 있고, 계약이 2020. 3. 31.로 완료 되었음에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차기 연도 사용료에 대한 산정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물 운영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해당 시설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반드시 군산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시설 임대료를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1,666,320원)

[제       목]  현지 직원 평가급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

[현       황]

❍ GSCO 201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 (군산사무소-1130(2018.9.14.)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지급율(90%)✕50%

- 현지직원 성과급(1차분)

NO.	성 명	지급액	비 고
1	박**	1,367,325
2	고**	1,320,975
3	김**	1,320,975
4	백**	1,320,975
5	강**	1,129590
6	고**	1,129,590
합 계	6명	7,589,430

❍ GSCO 2018년 성과급 지급 계획(안) (군산사무소-1702(2018.12.11.)

- 지급기준 : 연봉월액(기본연봉 총액/근무월수)✕지급율(90%)✕50%

- 성과급 예산 잔액은 차등지급

(현지직원 1인당 227,910원씩 균등분할, 전시담당 직원 15만원 추가지급)

- 현지직원 성과급(2차분)

NO.	성 명	지급액	비 고
1	박**	1,595,235	227,910원 추가
2	고**	1,548,885	227,910원 추가
3	김**	1,698,885	227,910원 + 150,000원 추가
4	백**	1,548,885	227,910원 추가
5	강**	1,507,500	227,910원 + 150,000원 추가
6	고**	1,357,500	227,910원 추가
합 계	6명	9,256,890

○ 2018년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지출예산 요구서 (평가급 예산)

(단위 : 원)

구 분	2018년도 예산서	집행액	차 액	비 고
합 계	38,374,000	38,374,000
파 견 직	23,194,000	21,527,680	- 1,666,320
현지직원	15,180,000	16,846,320	+ 1,666,320

[지 적 사 항]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 제6조에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영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승인·변경된 영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위 현지직원들에 대하여 평가급을 연봉월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 2018년도 9월분 지급에는 직원 연봉월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지만, 2018년도 12월분 지급에는 파견직원의 성과급 지급분의 예산이 남았다고 현지직원 6명에게 직원 연봉월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게는 227,910원, 많게는 377,910원 등 총 1,666,320원을 위탁자인 군산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현지 직원에게 초과 지급한 성과급 1,666,320원을 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 승인없이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업무용차량 관리 및 유류비 집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컨벤션센터 사규집 차량관리내규

[현       황]

○【표 1】업무수행 외 업무용차량 운행 내역

운행일자	사용자	행선지	운 행 목 적	운행시간	비고
3건
17.2.17	양**	비응항	시무식 후 점심식사	12:30~13:30
17.2.21	채**	수송동 일원	파견자 주택 임차	14:30~16:45
17.3.3	양**	수송동주민센터	파견자 전입신고	14:00~16:00

○【표 2】업무용차량 유류비에 대한 개인카드 집행 내역

연번	집행일자	개인카드 명의자	금액(원)	비고
계	14건		822,800
1	2017.03.13	채**	22,000
2	2017.03.13	양**	55,000
3	2017.06.08	강**	22,000
4	2018.01.19	채**	88,000
5	2018.05.10	강**	22,000
6	2018.06.29	김**	55,000
7	2018.06.29	김**	88,000
8	2018.10.04	고**	55,000
9	2019.03.25	김**	77,000
10	2019.07.31	박**	55,000
11	2019.09.05	박**	55,000
12	2019.09.16	채**	97,900
13	2019.11.15	김**	55,000
14	2020.05.20	우**	75,900

[지 적 사 항]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8조(운영지원)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자체 내부규정이 없어 ***컨벤션센터 사규집을 따르고 있으며, 상기 사규집 차량관리내규에 따라 업무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 「***컨벤션센터 사규집 차량관리내규」제3조에 따르면 업무용차량의 관리, 배차 등 제반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업무담당자와 운전원을 차량관리자로 한다고 되어 있고, 차량관리책임자는 업무용 차량이 안전하게 관리 및 운행될 수 있도록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운영지원팀장을 차량관리책임자로 하며, 별도로 차량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는 차량관리자는 차량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차량에 관계되는 행정적 업무, 차량배차, 유지, 수리, 사고처리 및 기타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내규 제5조 제2호에서는 차량운전자의 수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며,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차량사용신청․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내부 행정망을 통하여 차량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차량사용신청․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내부 행정망을 통하여 차량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차량과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인수받아 운행한 후 차량과 운행일지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차량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같은 내규 제7조(유류사용)에 따르면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유류와 물품의 수불은 차량관리책임자가 관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차량관리책임자는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차량관리자는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및 유류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며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차량운전자는 업무용차량을 업무수행 외에는 다른 용무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차량관리자는 업무용차량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유류비 지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와 유류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책임자는 업무용 차량 사용 시에만 유류의 소모량과 잔고량을 정산하여 수탁자 예산으로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지,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 그런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위탁계약일(2017.2.3.)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차량관리내규에 명시된 유류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위 현황【표 1】과 같이 2017. 2. 17.∼3. 3.까지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총 3회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위 현황【표 2】와 같이 업무용차량 유류비를 수탁자 예산이 아닌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총 14건 822,8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차량 관리 규정」을 자체 제정하여 업무용 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지도하시고,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4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컨벤션센터 사규집 취업규정

[현       황]

○〔표〕출장여비 부적정 지급내역                       (단위 : 원)

출장일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자	여비 지급내역					적 정 지급액
				계	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계	3건		4명				100,000		60,000
`18.9.18	중국 바이어 초청 팸투어	전주	박**	20,000	업무용 차량		20,000		10,000
			고**	20,000	업무용 차량		20,000		10,000
`20.2.29	시청 제반서류 발급 및 은행업무 등	관내	조**	30,000	개인 차량		30,000		20,000
`20.2.29	군산시 관리운영 대행계약 체결 등	관내	고**	30,000	개인 차량		30,000		20,000

[지 적 사 항]

○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제8조(운영지원)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자체 내부규정이 없어 ***컨벤션센터 사규집을 따르고 있다.

○ 이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상기 사규집 여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 목적으로 출장한 직원에 대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 [별표 1] ***컨벤션센터 사규집 여비규정

국 내 여 비 기 준 표(제10조 및 12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자동차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임 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1～2급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25,000
3급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5,000

○「***컨벤션센터 사규집 취업규정」제19조(출장)에 의하면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출장명령을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11조(체재비 계산)에서는 일비와 식비는 출장일수에, 숙박비는 실제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2조(지급기준)에서는 일비는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는 전액을, 4시간 미만인 자는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업무용 차량을 전용으로 배정받은 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직원에게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해야 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일비 전액(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직원에게는 일비정액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위 현황표와 같이 2018. 9. 18.일 「중국 바이어 초청 팸투어」참석 목적으로 업무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박** 외 1명에게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지 않고 일비정액분 각 20,000원씩 총 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20. 2. 29.일 관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직원 조** 외 1명에게 일비 정액을 초과하여 각 30,000원씩 총 6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잘못 지급된 출장여비 40,000원을 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만금컨벤션센터의 자체 여비 집행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보험료 정산 안내 소홀 및 사후정산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23. 시행)

○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2012 행안부)

[현       황]

○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보험료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업체명
			㈜디아이환경	(유)엘티에스
차 액		2,567,909	118,275	2,449,633
2017년	실제 정산액	5,027,961	394,293	4,633,669
	적정 정산액	5,543,327	434,708	5,108,620
	차 액	515,366	40,415	474,951
2018년	실제 정산액	7,295,750	6,886	7,288,864
	적정 정산액	8,043,564	7,592	8,035,973
	차 액	747,109	706	747,109
2019.1월 ~ 4월	실제 정산액	2,507,266	-	2,507,266
	적정 정산액	2,764,261	-	2,764,261
	차 액	256,995	-	256,995
2019.4월 ~ 2020.3월	실제 정산액	10,221,789	752,728	9,469,061
	적정 정산액	11,269,522	829,882	10,439,639
	차 액	1,047,733	77,155	970,579

[지 적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 12. 27. 시행)에 의하면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0호, 2016. 11. 23. 시행)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시에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2012 행안부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에 따라 정산금액은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그러나,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2017년도 3월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예정가격에 포함되어 있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입찰공고 후 심사과정을 거쳐 2017. 4. 17. ∼ 2020. 3. 31일까지 ㈜***환경(서울 소재), (유)****(군산 소재)와 시설물 종합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 입찰공고 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계약 후 기성금 및 준공금 대가 지급 시 2017년 12월, 2018년 12월, 2019년 4월, 2020년 4월 등 각각 4차례 보험료에 대하여 정산을 이행하였으나 내역서 상 경비 항목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경비항목에 대한 일반관리비[(노무비+경비)*5%]와 이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5%]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위 현황표와 같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2,567,909원)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시설물 종합관리용역계약에 따른 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해당 보험료 등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209,500원)

[제       목]  팸투어 지출 관련 부적정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현       황]

○ 팸투어 일정

날짜	시간	내용	비고
2017. 9. 24(일)	11:00 ~ 11:30	군산 도착
	11:30 ~ 12:10	GSCO 시설 소개
	12:10 ~ 13:30	중식
	13:30 ~15:50	새만금 선유도 투어
	15:50 ~ 18:00	군산 시내 관광지 투어
	18:00 ~	석식
2017. 9. 29(일)	11:00	군산시 및 지스코 현황소개
	12:30	중식
	14:00	새만금오토레저캠핑쇼 관람
	16:00	근대문화역사거리 투어
	18:00	석식

○ 부적정 비용 지출 내역                                          (단원 : 원)

일 자	사업명	사용처	금액	비고
계	2건		209,500
2017. 9. 24	2017 중국바이어 초청 군산·전주지역 팸투어	☆☆☆맥주	134,000	주류
2019. 9. 29	2019년 중화권 바이어 팸투어	낭만포차 ♣♣♣♣	75,500	주류

[지 적 사 항]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운영 대행 계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수탁자는 모든 예산을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히 관리□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하여 예산 절감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는 2017. 9. 24. 「2017 중국바이어 초청 군산□전주지역 팸투어」, 2019. 9. 29. 「2019년 중화권 바이어 팸투어」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에 석식 후 일정이 없는데도  2017. 9. 24. 21시 49분 ☆☆☆맥주에서 134,000원, 2019. 9. 29. 21시 26분 낭만포차♣♣♣♣에서 75,500의 금액을 주류와 안주로 총 209,500원을 법인카드로 지출하여 예산집행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따른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당초 팸투어 사업계획서에 없던 석식 후 일정을 위해 주류 등의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지출한 209,500원을 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회수 (3,720,000원)

[제       목]  일직수당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

○ ***컨벤션센터 당직수당 내규

[지 적 사 항]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제6조에 따라 위탁자는 대행업무에 관한 영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승인·변경 권한을 가지며, 수탁자는 승인·변경된 영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지출예산은 위탁관리비, 사업추진비 등으로 구성되고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익년 연간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당해연도 8월 말까지 제출하고, 이를 익년도 사업 개시 전까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확정 시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6항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군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10조에 따라,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재택당직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종료 후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군산시 재택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안내」에 따르면 평일은 근무종료시점(재택근무 시작시간)인 18: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21:00 이후 퇴근 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며, 휴일은 당직시작시간(재택근무 시작시간)인 09:00를 기준으로 3시간이 지난 12:00이후 퇴근 시에만 재택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므로 반드시 09:00 전까지 출근체크하고 12:00 이후에 퇴근 체크를 하되, 09:00 이전 조기출근 및 3시간 근무 이후 퇴근 시에는 충족된다.

○ 한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에서는 매년 지출 예산 중 사업추진비의 일반운영비에 당직수당(50,000원*100일) 5백만원을 편성하고 군산시로부터 승인받아 집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 준용하고 있는 ***컨벤션센터 당직수당 내규 제18조에 따르면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센터에서는 2017. 3. 29. ‘GSCO 일직근무제도 개선계획’ 내부결재를 통해 일요일 및 공휴일에 일체 행사가 없을 때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3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그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였는데, 휴일 재택근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급기준(09:00 이전 출근하여 12:00 이후 퇴근)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있는 일직자에게 201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총 124건, 3,720,000원의 재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1】재택수당 부적정 지급 내역

연도별	재택수당 지급건수	재택수당 지급액	비고
계	124	3,720,000
2017	42	1,260,000
2018	30	900,000
2019	23	690,000
2020	29	870,000

○ 또한, 센터에서는 2020. 3. 31. ‘GSCO 당직수당 인상 계획’ 내부결재를 통해 ***컨벤션센터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본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광역시 지방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여 2020. 4. 1일부터 당직비를 6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연초 승인된 예산서에 당직수당은 5만원*100일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당직수당 인상 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의 예산 변경 등이 필요한데도 군산시에 협의(보고)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당직수당을 부당하게 인상하여 집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재택수당으로 잘못 지급한 일직수당 3,720,000원을 새만금컨벤션센터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직수당 인상 등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군산시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주의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지역업체 물품 등 미이용

[관 련 근 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

[현       황]

○ 타 지역업체 용역 계약 현황

계약기간	계약내용	업체명	계약금액(원)	소재지
2017~2020	승강기 유지보수(고객용)	(유)*******	132,000/월	완주
2017~2020	승강기 유지보수(화물용)	정우***(주)	132,000/월	전주
2017~2019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유)********	396,000/월	전주

○ 타 지역업체 물품 구매 현황

(단원 : 천원)

구입일시	내용	구매금액	거래처	소재지
20170331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816,000	**우리농원	광주광역시
20170731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260,100	**우리농원	광주광역시
20170731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592,000	**식물원	광주광역시
20171020	센터 조경용 국화꽃 구입 비용	1,200,000	***농원	광주광역시
20171020	센터 조경용 국화꽃 구입 비용(운반비)	150,000	***농원	광주광역시
20180330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1,875,000	***농원	광주광역시
20180608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1,150,000	***농원	광주광역시
20181019	센터 조경용 꽃 구입 비용	2,150,000	***농원	광주광역시
20190425	직원용 명찰 제작	193,600	***마커스	광주광역시
20200515	2020 GSCO 홍보 판촉물 제작	968,000	***** 주식회사	서울시
20200615	GSCO 홍보 판촉물 제작 계획	1,532,080	㈜****파트너스	서울시

[지 적 사 항]

○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 「군산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 운영 대행 계약서」제9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필요한 경우 센터운영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위탁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문서로써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한편, 군산시는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지침(2015. 11. 26. 제정, 예규 제28호)을 제정하였고, 해당 지침 제5조에 따르면, 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 및 소모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2017년 2분기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시 타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지적하고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 가급적 관내 물품 구매하도록 시정을 명하였다.

○ 그러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20년까지도 조경용 꽃 구입, 직원용 명찰제작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을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등 소상공인지원과의 시정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수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계약 등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내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시어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상 처분]  시정

[신분상 처분]  없음

[재정상 처분]  없음

[제       목]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관 련 근 거]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

[지 적 사 항]

○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조례」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대관료 및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제6조(사용료 등)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센터의 사용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인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한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 규정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소상공지원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료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면요율에 대한 일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감면율을 산정한 공문을 수탁자인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이하 수탁자) 발송하여 수탁자는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한 사실이 있다.

[표] 사용료 감면 내역

(단위 : 원)

사용기간	사용자	사용내용	사용장소	허가일	기본 사용료	사용료 감면액	감면사유
`17. 6. 29	(사)한국지역 *****	전북트래블마트	컨벤션홀 통합, vip실	`17. 6. 27	3,719,100	3,719,100 (100%감면)	지역경제과 -27611
`17. 7. 14 ~ 15	****교육청	2017 중등 혁신학교 교직원 워크숍	컨벤션홀1 외	`17. 6. 20	4,440,700	1,387,650 (30%감면)	지역경제과 -26556
`17. 11, 7 ~ 10	****진흥원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 양성교육	101호	`17. 8. 1	2,984,300	1,492,150 (50%감면)	지역경제과 -33266
`18. 5. 3	전북kotra****	전북지역해외바이어수출상담회	컨벤션홀2	`18. 4. 2	27,090,300	812,790 (30%감면)	지역경제과 -15643
`18. 7. 26 ~ 7. 27	*커뮤니케이션	선유8경 페스티벌	컨벤션홀 통합	`18. 7. 26	15,718,900	15,178,900 (100%감면)	지역경제과 -30128
`18. 9. 3 ~ 9. 4	**앤프로모션	행안부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연찬회	컨벤션홀2 외	`18. 8. 31	6,288,700	4,088,700 (65%감면)	지역경제과 -35394
`19. 3. 1 ~ 3. 3	(재)전라북도*****산업 진흥원	지투페스타 (G2Festa)	컨벤션홀 통합 외	`19. 2. 20	34,959,100	10,206,000 (24,000,000원 감면)	지역경제과 -2415
`19. 8. 15 ~ 8. 18	(사)한국***공학회	대학생자작 자동차대회	컨벤션홀 통합 외	`19. 8. 13	16,029,200	8,029,200 (8,000,000원 감면)	지역경제과 -17243
`20. 6. 13 ~ 6. 14	******협회 356복합지구	******협회 356복합지구 연차대회	컨벤션홀2 외	`20. 6. 11	4,075,500	2,037,750 (50%감면)	소상공인지원과 - 12044
`20. 6. 29 ~ 7. 3	****진흥원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교육 및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101호 외	`20. 6. 23	2,934,800	2,357,300 (50%감면)	소상공인지원과 - 12944

[조치할 사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 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에 따라 사용료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