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군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출연기관 증액출연 타당성 심의 결과

	〈심의사항〉
◇ 시 산하 출연기관의 2021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출연하려는 기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증액 타당성을 검토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시행령 제7조

Ⅰ		심의개요

❍ 일    시 : 2020. 10. 27(화) 14:00 ~ 16:00

❍ 장    소 : 군산시청 상황실(4층)

❍ 참석위원 : 총 9명 *군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 13명

❍ 심의안건 : 2021년도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심의(2건)

Ⅱ		심의결과

❍ 심의결과(2건) : 원안가결

(단위 : 천원)

부 서	안 건 몇	2020년 예산액	2021년 예산안	증 액 (증감률)	심의결과
소상공인지원과	재단법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증액 적정성 심의	522,000	604,000	82,000 (15.7%)	원안가결
먹거리정책과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증액 적정성 심의	900,000	2,540,000	1,640,000 (182.2%)	원안가결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증액출연 타당성 심의내용

□ 예산 증액사유

❍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류 및 규모 확대

-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시장상황 위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연도 중 개소에 따른 인건비 지급액 증액

- 2020. 3. 9. 개소에 따라 인건비 지급 기간 증가(10개월→12개월)

□ 타당성 검토결과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맡는 상권 관리기구로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재단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 군산시의 투자가 적정함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골목상권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상권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도모
4.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획·수립·실행·환류 및 재단 조직 운영을 위한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력 필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증액출연 타당성 심의내용

□ 예산 증액사유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재산 증액(인건비, 운영비 등)

❍ 꼬꼬마양배추 판로확보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생산-저장-가공-

유통까지의 물류비용 예산 반영

❍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를 통한 농가 소득 창출과 농산물 가격인상 대응

및 구매비용 부담 증가 대응을 위한 수매자금 반영

□ 타당성 검토결과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군산시 푸드플랜 추진계획」지속 추진으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기여 및 선순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농업과 도시의 상생을 도모하고 먹거리의 지역화, 군산 푸드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군산 푸드 생산·유통·소비 확대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친환경농산물 확대 및 군산푸드 인증제 추진으로 군산시민 누구나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로 농촌 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의 환경, 생태, 건강, 공동체성 등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3.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구심점으로 학교ㆍ복지ㆍ 공공ㆍ기업급식, 나아가 새만금지구의 신생기업에 지역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공급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농축수산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 및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순환경제 창출 도모 ❍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기여
4.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19년 연구용역을 통해 정원 50명으로 지난 9월 출범 이후 현재 정규직 30명, 공무직 9명, 기간제 근로자 10명 총 49명이 근무중임. ❍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에 내년부터 추가 운영예정인 로컬푸드직매장 및 꼬꼬마 양배추 시설 등을 감안 적정하게 산출하였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