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출입명부(KI-Pass)의 QR코드 활용 방식

○ (이용자) ① QR코드 발급사(NAVER·카카오·PASS)로부터 앱을 통해 QR코드 발급, ② 발급받은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

○ (시설관리자) ① 전용앱 설치(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증)하고, ②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 기록* 생성

* 특정 QR코드를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인식한 일시와 시설명만 기록되고, QR코드가 어떤 이용자의 것인지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인식 불가

○ (방역당국) ① 확진자 발생시 정보원에 QR코드정보, 방문일시를 요청하고, ② QR코드 발급사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요청하여, ③ 결합된 정보(개인정보+방문기록)를 생성

▲ 서비스 구현방식(現 전자출입명부의 QR코드 활용)

		수기명부 관리 요령

□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신분증 대조 필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단기 체류외국인, 전자출입명부사용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수기명부 양식에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

* 접촉자의 거주지역 정도만 파악하여 역학조사시 활용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도록 조치

* 시설 입구에 놓거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 금지

- 수기명부는 사용후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수기명부 부실 관리 시 주요 처벌 규정>

○ 수기명부 4주 보관 후 폐기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

○ 4주 보관 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제2호)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6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