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나.『형법』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

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

(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다.『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라.『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제2항제8호

7.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