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1.변경등록(법제5조제1항),폐업신고(법제21조, 시행령제3조) -15일이내 변경등록 하여야함.

(명칭및성명,주소,임원의성명,주소또는 영업소2이상업소 포함:15일경과여부-과태료부과됨)

2.최고 이자율 준수(이자율연66%내.월5.5%,일0.18%)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수 없음

(이자율산정에 있어 사례금.할인료.수수료.연체이자,선이자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

하여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 다만 부대비용:신용조사비용.담보설정비용 등은 예외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음

가.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

3.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가.폭행, 협박 또는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등

나.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다.정당한 사유 없는 방문 등을 통해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4.대부계약서 교부 및 영업소 게시사항 준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시 법정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함.

□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법 제6조 및 시행령 제4조)

1)대부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2)계약일자

3)대부금액

4)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대부금을 변제받을 계좌번호를 정한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7)당해거래에 관한 일체 부대비용

8)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대부업 등록번호

11)연체이자율

12)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대부원리금의 변제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하고 대부계약의 체결시 거래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함.

□ 대부업자의 영업소에 게시할 대부조건(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1.대부이자율

2.이자계산방법

3.변제방법

4.대부업 등록번호

5.연체이자율

6.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서 미교부 및 기재사항이 누락된 대부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대부조건 게시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벌칙:과태료 500만원부과 대상

6.유사명칭 사용 금지

대부업자는 각 금융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됨.(은행,보험,할부금융,캐피탈,상호저축은행,투자자문 등 대부업자가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파이낸스,신용,크레디트,투자,인베스트먼트,팩토링 등도

유사명칭에 해당)

◎ 행정관청 감독사항

1.자료제출(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할수 있음)

- 반기마다 업무실적 요청함.

2.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영업소가 2있을때 관할시에서 명령내용을 통보

※ 명령을 이행치 않는 경우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됨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대부업자에 대하여 1년이내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업무정지요건】(법제13조)

1)대부업법 또는 대부업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

2)대부업자의 관할 영업소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등록 취소 요건(법 제13조)

1.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대부업자가 등록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3.6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처에서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할때까지 당해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대부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당해 대부업자의 영업소중 다른 관할처에 등록한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경우

2005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