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소기업의 부담금 면제 안내

‘07.8.3~‘10.8.3기간중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3년 동안 전기 및 물이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또한 이미 잘못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9조의2

◉ 대상 :‘07.8.3.~‘10.8.3 기간 중 창업한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 11개 부담금에 대해 창업후 3년간 면제

☞ 11개 부담금 종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기․수질배출부과금, 폐기물부담금,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 11개 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안에서 수익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을 부과(상수도시설 분담금 등 운영)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를 면제

* 문의 및 접수 : 특별․광역시(상수도 사업본부), 시․군 물이용부담금 담당부서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농작물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외의 용도로 전용시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를 면제(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설립시 부담금 전액 감면)

* 문의 및 접수 : 시군구 농지전용 담당부서

♣ 대체초지조성비

공장용지 조성등의 목적으로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체초지 조성을 위하여 초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를 면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창업시기와 관계없이 전액 면제

* 문의 및 접수 : 전국 시․군․구 초지전용 담당부서

♣ 전력산업기반부담금

전기사용자(개인 및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를 면제

* 전국 189개 한전 관할지점 종합봉사실 또는 고객지원팀

♣ 대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창업기업은 이를 면제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기본부과금을 2010년부터 면제 예정

* 문의 및 접수 : 전국 시․군․구 환경관련부서

♣ 수질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을 연 2회 부과(폐수배출량 50㎥/일 미만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은 면제)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은 이를 면제

* 문의 및 접수 : 전국 시․도, 시․군․구 환경관련 또는 수질관련 부서

♣ 폐기물부담금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살충제 및 유독물 제품의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각 요율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문의및 접수 : 한국환경자원공사

♣ 물이용부담금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상수원의 적정한 수질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계내 용수를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 문의 및 접수 : 전국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잘못 납부한 부담금은 이렇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 ‘07.8.3 ~ ’10.8.3 기간중 창업한 제조업 중소기업 중 동 기간에 해당되는     11개 부담금을 잘못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환급

- 신청방법 : 부담금별 부과기관에 환급신청 및 문의

◉ 폐기물 부담금 연락처

지사	전화	지사	전화
서울지사	02-3153-0560~7	전북지사	063-530-0823~4
경기지사	031-8012-0841~5	광주전남지사	061-370-3526
강원지사	033-240-9541	대구경북지사	053-580-7531~4
충북지사	043-219-6442~5	부산경남지사	055-320-0341~6
대전충남지사	041-860-7724~6	제주출장소	064-722-6542

◉ 물이용부담금 연락처

한강유역	담당과	전화	한강유역	담당과	전화
서 울	상수도사업본부	02-3146-1182	안 산	수도행정과	031-481-3186
인 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7	안 성	상수사업소	031-678-3135
고 양	상수도사업소	031-929-4034	안 양	맑은물정책과	031-389-5154
과 천	상수도사업소	02-3677-2455	오 산	상하수과	031-370-3446
광 명	상하수도과	02-2680-2951	용 인	수도관리과	031-324-4275
구 리	수도과	031-550-8570	의 왕	맑은물관리사업소	031-345-2278
군 포	상수과	031-390-3222	의정부	수도과	031-828-4465
김 포	수도과	031-980-5125	평 택	관리과	031-659-6065
남양주	수도과	031-590-2447	하 남	상수도사업소	031-790-5080
부 천	수도행정과	031-625-3231	양 주	상하수도사업소	031-820-2648
동두천	도시과	031-860-2444	화 성	상수과	031-369-3274
성 남	수도행정과	031-729-4063	포 천	수도사업소	031-538-3423
수 원	맑은물정책과	031-228-4916	파 주	상하수도과	031-940-5887
시 흥	상수도과	031-310-6123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042-629-3508

낙동강유역	담당과	전화	낙동강유역	담당과	전화
부 산	상수도사업본부	051-669-4231	거 제	수도과	055-639-3523
대 구	상수도사업본부	053-670-2154	고 성	상하수도사업소	055-670-2165
경 산	상하수도과	053-810-6367	김 해	수도과	055-330-2814
경 주	수도사업소	054-779-6724	남 해	환경수도과	055-860-3324
고 령	환경축산과	054-950-6346	마 산	수도행정과	055-220-5724
구 미	상하수도사업소	054-450-6366	밀 양	상하수도과	055-359-5309
김 천	상하수도과	054-420-6366	사 천	수도사업소	055-831-5513
상 주	상하수도사업소	054-537-8777	양 산	수도과	055-392-5404
성 주	환경보호과	054-930-6543	진 해	상하수도과	055-548-4496
영 천	수도사업소	054-339-7672	창 녕	상하수도사업소	055-530-2672
예 천	환경보호과	054-650-6982	창 원	상하수도사업소	055-212-4504
청 도	도시과	054-370-6345	통 영	상하수도사업소	055-650-6415
칠 곡	상하수도사업소	054-979-6361	하 동	상하수도사업소	055-880-2595
포 항	상수도사업소	054-270-5332	함 안	상하수도사업소	055-580-3704
			합 천	상하수도사업소	055-930-3324

금강유역	담당과	전화	금강유역	담당과	전화
대 전	마케팅경영과	042-530-0178	서 천	맑은물사업소	041-953-1943
청 주	업무과	043-200-4296	당 진	상하수도사업소	041-350-4185
청 원	상수도사업소	043-251-4414	계 룡	건설과	042-840-2582
천 안	관리과	041-521-3124	전 주	수도행정과	036-220-7764
공 주	상하수도과	041-840-2522	군 산	수도행정과	063-450-4525
논 산	수도사업소	041-730-4562	익 산	상수관리팀	063-859-4416
아 산	상수도과	041-537-3501	완 주	상하수도사업소	063-240-4521
부 여	수자원개발과	041-830-2455	완주산단	산업단지사무소	063-240-4567
연 기	환경관리과	041-861-2474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042-629-3508

영산강유역	담당과	전화	영산강유역	담당과	전화
광 주	상수도사업본부	062-613-6036	장 흥	상하수도사업소	061-860-0524
목 포	상하수도행정과	061-270-3525	영 암	수도사업소	061-470-2401
여 수	수도행정과	061-690-2914	완 도	상하수도사업소	061-550-5052
순 천	상하수관리과	061-749-3123	강 진	상하수도사업소	061-430-3761
나 주	상하수도과	061-330-8522	해 남	상하수도사업소	061-530-5522
광 양	상수도사업소	061-797-3584	무 안	상하수도사업소	061-450-5526
고 흥	상하수도사업소	061-830-5652	진 도	상하수도사업소	061-540-3174
보 성	환경수자원과	061-850-5521	신 안	시설관리사업소	061-240-8868
화 순	상하수도사업소	061-379-3852	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042-629-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