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한시생계보호) 업무 매뉴얼

업무의 목적

Ⅰ

ꏅ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신빈곤층의

급증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민생안정지원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의 한시적 생활안정을 도모

운영기간 및 대상자

Ⅱ

ꏅ 운영기간 :‘09. 5. 11 ~ 12. 31까지 한시 운영

ꏅ 대 상 자 :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구비 서류

Ⅲ

ꏅ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 급여통장사본, 금융정보

동의서, 근로무능력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선정 기준

Ⅳ

ꏅ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

ꏅ 재산 : 총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처리 절차

Ⅳ

한시생계보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 신청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진단서 등 ◦ 읍면동 한시생계담당자 실태조사 후 책정요청
⇩
한시생계보호 결정		◦ 공문 및 새올행정시스템(민생안정) 검토 후 보장결정
⇩
한시생계보호비 지급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4인기준 - 300천원) ◦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매월 15일 입금(6~12월 한시)
⇩
한시생계보호비 지급 통보		◦ 읍면동에 지급통보, 대상자에게 지급 안내

관련 법령

Ⅴ

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2항

민생안정(한시생계보호)지원 시스템 매뉴얼

민생안정지원시스템 입력 및 송신

1. 신규 신청자의 민생안정지원시스템 입력 및 송신 처리

1) 긴급복지 화면 열기

2) 민생안정지원접수등록에 기본정보 입력

- 지원대상자정보,

- 신청현황정보(신청유형,신고인구분,신청(조사)사유-비수급 빈곤층

조사 선택)

3) 지원현황

- 한시생계보호(읍면동처리-시군구송부, 추가보호-한시생계보호

선택→한시생계보호송신)

- 생계비융자(읍면동처리-시군구송부, 추가보호-생계비융자선택→생계비융자송신)

- 한시생계보호나, 생계비융자대상자 인 경우 아래사항은 입력하지 않고

한시생계보호시스템으로 송신하여 소득, 재산사항을 입력

- 단, 민생안정지원 신청자 중 한시생계보호나, 생계비융자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모든 사항을 입력 하고,

종결처리 하면 됨.

2. 기존 민생안정지원시스템 등록된 대상자의 송신처리

- 기존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자를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

1) 민생안정지원접수현황 열기

2) 신청기간을 주어 원하는 대상자를 검색하여 대상자를 더블클릭

하면 대상자의 민생안정지원시스템 조사표가 열림

3) 해당자를 한시생계보호(생계비융자)시스템으로 송신

민생안정지원시스템의 입력한 대상자 중 한시생계보호나, 생계비 융자 대상자를 한시생계계신청대장으로 송신처리

한시생계보호신청 대장 등록화면

- 기존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 중 한시생계보호송신, 생계비 융자 송신 처리한 대상자를 한시생계보호신청등록 -

돋보기→검색→더블클릭으로 신청등록화면 열기

- 한시생계보호 신청대장에서 대상자를 검색하여 더블 클릭   하여 신청등록화면 열기 가능

1) 기본정보

- 전국분자산조회, 자산요청*, 금융거래동의서등록 화면

* 전국분자산조회요청 상태는 저소득층 복지-자산조사-전국분자산조회요청-보장구분선택 후 검색하여 조회 가능(요청과 조회는 한시생계보호 시스템에서 가능)

2) 가족사항

-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이 수신되며,  대상자를 클릭하면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이 나타나며, 누락된 정보를 입력 하고, 근로능력판정을 추가 입력하면 됨(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가족사항을 등록하지 않고 한시생계보호송신 처리한 신규신청자는 신규입력)

3) 소득․ 공제 사항 입력(통합조사표와 동일)

- 소득사항 : 실제소득 입력(부양비,무료임차,사적이전소득 제외)

- 공제사항 : 의료비, 교육비, 임차료, 원금 및 이자비용(지침참조)

4) 재산․부채사항 입력(재산공제는 해당 없음)

- 민생안정지원시스템의 재산등록사항이 세대주의 재산으로 수신됨

-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재산사항이 등록되지 않은 신규신청자는 자산조회요청 결과에 의거 재산사항을 등록

※ 재산사항등록에서 공제는 입력하지 않으며, 부채는 일반부채와 기타로 구분 됨

-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하며, 금융재산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5) 조사자 결정 - 보장결정확인

금융재산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소득, 재산, 금융재산기준에 적합한 경우

- 조사자결정 - 보장등록

6) 본청결정

- 생계비 융자 : 자산조회 결과 보장결정 한 책정일자와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융자일자 입력 필요

한시생계보호(생계비융자) 시스템 흐름도

구분	처리순서	기존*대상자		신규**신청자
시스템	추가보호대책 신청 대상 여부	Y	N	Y	N
민생안정지원	지원대상자정보			입력	입력
	신청정보			입력	입력
	신고인구분			입력	입력
	신청(조사)사유			입력-비수급빈곤층조사 선택	해당항목 선택
	읍면동처리			입력-시군구송부	“
	시군구송부의견				“
	지원여부				“
	민생안정대상자				입력
	재산사항, 상담내용				입력-종결
	한시생계보호송신 생계비융자송신	송신처리 (송신 탭 클릭)		송신처리 (송신 탭 클릭)
한생 시계 생비 계융 보자 호	한시생계보호신청등록	세대ID-돋보기로 검색 후 더블클릭
	한시생계보호신청대장	대상자 더블클릭
	지원대상자	수신확인
	기본사항	입력		입력
	가족사항	근로능력판정입력		근로능력판정입력
	자산조회요청	요청1)		요청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록	등록2)		등록
	소득사항	입력		입력
	재산사항	민생 자료 수신확인		입력
	조사자결정	입력		입력
	본청결정	입력		입력

* 기존대상자 : 2009.5.14일 현재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기 등록된 자

** 신규대상자 : 2009.5.14일 이후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최초 등록하는 자

1) 민생안정지원시스템에 자산조회요청자료가 있는 경우 요청 안함

2) 기초노령연금 수급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가구, 최근 1년 이내 기초보장 탈락 가구,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던 가구는 기 조회 금융자료 활용(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등록 안함

한시생계보호제도 개요

□ 사업목적

o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

□ 사업개요

o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2항

o (대상)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

- 소득·재산기준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지역별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300~500만원 범위안에서 정하는 금액(500만원이하)

o (지원수준)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23% 지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급여액(천원/월)	120	190	250	300	350

o (운영기간) ’09. 5. 11 ~ 12. 15

o (기간·방법) 6개월간 현금을 계좌에 입금, 매월 15일 지급

(6월 ~ 12월)

o (소요예산) 총5,090,168천원 (지원규모 4,791가구)

- 국비 90%, 도비 5%, 시비 5%

*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승인 : 1,603,403천원(국고보조금)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최근 경제위기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빈곤층에게 보유한 일정 규모의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사업 개요

ㅇ (대상)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2억원 이하 빈곤층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 (총재산) 전국 2억원 이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제외

**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총재산) 전국 2억원 이하
(금융재산) 해당없음, (근로능력) 해당 없음, (부양의무자기준) 해당없음

ㅇ (규모) 20만 가구(약 44만명)

ㅇ (담보재산)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

* 담보부족시 신용보증 지원(단, 신용보증이 재산담보를 초과 않는 범위)

ㅇ (융자한도) 최고 1천만원, 매월 가구당 최저생계비 한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 지급액	49만원	83만원	108만원	132만원	150만원
지급개월수*	약 21개월	약 12개월	약 9개월	약 7개월	약 6개월

*  1천만원 융자시 분할지급 개월 수

** 본인 희망시 목돈 일시 지급 가능

ㅇ (융자조건) 대출금리 3%, 2년거치 5년 상환(중도상환 가능)

* 이차보전 4%

ㅇ (운영기간) ’09.5월∼’09.12월(신규신청)

ㅇ (추진체계) 금융기관*(상담․신청서 접수, 소득․조사요청) → 시군구(소득․재산조사 및 통보) → 금융기관(융자심사, 담보설정 및 융자금 지급)

* 신용협동조합, 일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