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귀농․귀촌 사업 지침

항만경제국

농   정   과

		목 차
Ⅰ. 귀농․귀촌 현황 Ⅱ.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Ⅲ.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Ⅳ. 군산시 귀농․귀촌 조례 Ⅴ. 귀농․귀촌 소득금고 지원 지침 Ⅵ.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지침

Ⅰ. 귀농․귀촌 현황

귀 농 귀 촌 현 황

❏ 귀농․귀촌 현황(‘07～’12)

(단위 : 가구)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귀농	귀촌
가구수	47	47	1	0	4	0	6	20	9	5	4	10	23	12

※ 전북 4,973가구의 1.9%(군산 94가구)

❏ 귀농・귀촌자 지원 사업

구 분	지원사업	지원액	주요 내용	비고
융자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	․호당 2억원 이내	․융자지원사업(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침참조
융자	․귀농인 주택구입 지원	․호당 4천만원 이내	․융자지원사업(연리 3%,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침참조
융자	․귀농・귀촌인 소득금고 지원	․호당 1억원 이내	․융자지원사업(연리 3%,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귀촌지원포함
보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호당 5백만원	․리모델링, 부엌․화장실 개량 등	이중지원주의(주택융자)
교육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120만원, 5개월	․선도농가 및 귀농실습생에게 연수비용 지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	․귀농인 교육 및 농업관련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무상교육	․군산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 ․농업인재개발원 귀농교육 ․사이버 교육 안내 (http://edu.agriedu.net)

Ⅱ.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	귀농․귀어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귀어(이하 귀농이라 한다)․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Ⅱ. 2013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경종․축산․임업․수산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09-440호; ‘09.12.31)한 지역은 별첨 2 참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귀어의 경우는 시․도 수산기술보급 부서의 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농업분야만 해당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귀어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 또는 사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사후교육은 1년 이내 필히 받아야 함.

-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농업분야 해당)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귀어자 중 실제 영농·영어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영어)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양식장, 어선 등)나 임차를 통해 농수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양식기자재, 어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수산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수산업인턴 이수자(3월 이상)는 귀농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농수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제외)을 지원받아 상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하고 이농한 후 귀농한 경우는 제외

○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단, 도․농 복합시의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이하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의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업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어선·양식장·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수산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 《주택마련 지원》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대상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다가구․다세대형 허용(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을 말한다.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을 부여하는 기준과 범위 등을 제시

○ 대출한도

- 농어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수산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수산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어선·양식장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양식시설 등 기존의 영농․영어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 (귀농)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귀농)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 수 처 : (귀농)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귀어인 농어업 창어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지자체는 사업신청 관련 자료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사업  진행단계별로 관리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귀촌․귀어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농․귀촌․귀어인)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농가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수산사무소)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별표 1-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귀어의 경우 `13. 3. 15까지 60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추천, 농식품부(수산개발과)에서 시․도별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수산사무소)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수산사무소)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영농․영어 창업자금 지원≫

○ 시․도(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수산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귀어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사업대상자가 품격 높은 농어촌 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 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 대출금 대출은 사업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시도별 지원액 확정,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시도, 시군 (수산사무소)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 관련규정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제7항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수산사무소)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수산사무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귀농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 등은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사업장소의 이전 》

○ 귀농․귀어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귀어․귀촌를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귀촌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어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수산사무소장)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수산기술보급 총괄부서)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취소 및 지원자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상기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자료 수시요구 시에 시․도에서는 협조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귀어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창업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대출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 택 구 입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3. 6.1~7.3일 '13. 6.1~6.15일 '13. 6.1~6.3일 '13. 6.1~6.8일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 또는 ○○읍․면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201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2013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인 농업창업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영농기반 ⁀본인소유․승계대상 ︶	◦ 경지(논,밭,과수원,초지 등)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컴퓨터,트럭, 승용차,이앙기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면담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 사업 작목 담당지도사가 현지 확인 후 작성하되 구분 난에는 후계농업경영인 1년차, 2년차, ․․․․등을 구분기입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4개월 이상인 경우 C : 2개월 이상인 경우 D : 3주 또는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 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귀농귀촌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8	6	4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인 경우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인 경우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인 경우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인 경우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8	6	4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별첨 1>

귀농인 농업창업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추진절차		시 기		추진기관 및 내용
지침시달 및 홍보		(‘13.1월)		◦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지침 시달(농림수산식품부) ◦ 사업지침 설명 및 공고․홍보(시군, 읍면, 농협)
사업신청 (귀농인)		(연중)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귀농지역의 읍면, 시군) - 사업계획서 제출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행정기관/금융기관)		(연중)		◦ 서류심사 : 지원여부 판단을 위한 심사 실시(읍면, 시군) ◦ 금융상담 : 대출자격 여부 및 대출 가능규모 통보 (농협 →행정기관)
사업추진 (귀농인)		(연중)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추진확인서 발급요청(귀농인 → 행정기관) - 증빙서류 첨부
사업실적확인 (행정기관)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를 통해 사업추진확인서 발급(행정기관 → 귀농인) ◦ 자금대출 요청(행정기관․귀농인 → 농협)
자금대출 (농협)		(연중)		◦ 증빙서류 검증 및 현지 실사 후 자금대출 (농협 → 귀농인)
사후관리 (행정기관)		(상환시까지)		◦ 대출을 받은 연도부터 상환 일까지 사후관리

Ⅲ.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미래농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전 라 북 도	미래농업과	과 장 박봉산 담당자 윤종현	063-280-2610 063-280-263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전라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8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		700	100	200	200	200
사업비	계	3,500	500	1,000	1,000	1,000
	도 비	1,050	150	300	300	300
	시군비	2,450	350	700	700	700

Ⅱ. 2013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타 시․도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수산 포함, 이하 농업이라 한다)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08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도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A시․군에 귀농(농업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하여 B시․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주소 이전한 경우에는 A시․군에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함.

3. 지원대상

○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의 농가주택은 제외한다)

* 농가주택은 농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은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주택을 말함.

4.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보 조 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시․군 자율로 귀농인의 의무 자부담 기준액을 추가(별도) 설정 가능하나, 자부담을 제외한 도비와 시․군비 지원 비율은 3:7로 유지하여야 함.

예시) 도비 1,500천원(24%), 시․군비 3,500천원(56%), 자담 1,250천원(20%)

○ 지원금액 : 가구당 보조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보조 지원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임대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보조금 회수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시할 것)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Ⅲ.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 기관 : 전라북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전라북도		예산 배정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
시․군		지원대상자 계획 수립		신청기간 및 방법, 자체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의 계획을 수립, 읍면동 시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군 담당부서에 제출
		□
시․군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자체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시․군		보조금 교부결정(시․군→지원대상자)		시․군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귀농인		사 업 시 행
		□
귀농인 시․군		보조사업 완료(정산) 보고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및 사업비검정․정산 등 사무처리

2. 담당기관 등의 역할

전 라 북 도

○ 전라북도는 시․군별 예산배정 및 시행지침 시달

시․군

○ 시․군 등의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

-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별지 1호)와 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읍면동장 확인) 및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기간 내 제출토록 조치

․심사기준 : 시․군 자율적으로 평가항목(배점 포함)을 마련하되 가족수, 거주기간, 영농 정착의욕, 농업 관련 교육 이수실적 등으로 평가항목으로 기준 마련(평가항목 추가 또는 삭제 가능)

*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자체 행정자료(주민등록 정보 등)로 확인이 가능하면 사업신청서의 신용정보 동의로 갈음하고, 확인이 불가능하면 사업신청시 첨부토록 조치할 것

․심사방법 : 심사규정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등을 병행하여 심사토록 추진

○ 심사절차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안내

○ 읍․면․동장은 사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거한 주택수리 여부에 대하여 점검(별지 4호)을 실시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면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을 실시한 후 보조금 지급

사업신청자

○ 지원사업 신청단계

- 신청시기 : 시․군 사업계획에 정한 기간에 신청

- 접 수 처 : 정착 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업무 담당부서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농가주택확인서(별지 2호) 및 수리계획서(별지 3호)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하여 요구한 증빙자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사업시행

* 자금의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와 주택수리 전․중․후 사진은 차후 시․군에서 보조금 지급에 검정 및 입증자료가 되므로 필히 구비할 것

3.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및 보고》

○ 사후관리 기간 및 책임자 :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시장․군수

○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실적(별지 제5호 서식)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익년도 3. 10일까지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명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닭 ) - 저장시설 : - 농 기 계 : - 어업규모 : ㎡, Ton(사업품목 : )
사업신청내용			주택소재지	시․군 읍․면 리 번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부동산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3. 농가주택 확인서 및 수리계획서 각1부. 4. 기타 시군에서 자체심사를 위해 요구한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농 가 주 택 확 인 서

□ 농가주택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20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빈집 리모델링, 지붕, 부엌, 화장실 등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 보고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확인 내용	해당지역 이주(거주)여부
	농업 종사여부
	수리내용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대로 추진여부 등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가주택수리 점검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시․군 ○○ 읍․면․동장 (인)

Ⅳ. 군산시 귀농․귀촌 조례

Ⅴ. 군산시 소득금고 지원 지침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신청 요령

□ 사업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관내 해당 읍면동에 2년이상 거주한 농어가

- 군산시 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조례에 의한 대상사업등

○ 대부신청대상자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소득증대이룩할수 있는 가구

- 융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기 신청자를 제외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근저당설정 물건을 담보로 하되 1순위에 한하여 인정

※ 근저당설정시 심의위원회 개최 확정후 근저당설정계약서

정본 제출

○융자한도 및 이율

- 2천만원 이하: 1년 거치 5년균분 상환

- 2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거치 7년 균분상환

- 5천만원초과 1억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 대부이율 연3%

○ 신청장소

- 각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완료후 정산

-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 (간이과세자 또는 특례)

관련서류, 사진(전․중․후)등을 첨부 정산하여야 함 (규칙 5조)

○ 대부신청서류 작성시 빠짐없이 기록할 것.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 대부 신청서

1. 신 청 인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마을(번지)

성   명 :          홍길동                 (전화 :   010-0000  - 0000  )

2. 대부신청금액 : 금  삼천만               원(￦    30,000,000     )

3. 대부신청

가. 사  업   명 :  원예특용작물 재배

나. 사 업 내 용 :  화훼(동양란구입자금)

라. 사업의필요성 : 난 구입으로 농가소득등대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융 자	자부담	자부담 방법	비 고
60,000	30,000	30,000	보유자산으로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13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통     반)

성    명 :    홍길동                 (인)

주민등록번호 :

군  산  시  장 귀 하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성   명 :                           (전화 :     -           )

2. 사 업 명 : 원예 특용 작물 재배

3. 사업장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4. 사업기간 :

5. 사업내용 :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사업추진 방 법	비 고
			계	융 자	자 담
계
동양란구입	10,000	6	60,000	30,000	30,000

※ 사업추진방법은 직영, 도급, 매입 ,구입 등으로 기재

6. 자부담 사업비 조달방법

○ 저축금액 :                원

○ 차용자금 :                원

○ 기    타 :                원

7. 사업수지계산

수 입 (A)		비 용 (B)		순수익(A-B)
세부사업별	금 액	세부사업별	금 액
계		계
동양란 재배	30,000,000/1년	기름,인건비,약값,전기료	6,000,0000/1년	30,000,000/1년차
“	240,000,000/6년	“ (보수비포함)	30,000,000/6년	180,000,000/6년

※ 작성기간 : 융자상환기간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소득비용, 순수익을 산출기재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융자 대상자 추천서

1. 융자대상자

주   소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성   명 :                           (전화 :     -           )

2. 사 업 명 :

3. 사업장위치 : 군산시     읍․면․동        리(통)       마을(번지)

4. 사 업 비 :          천원(융자          , 자부담           )

5. 사업검토 :

구 분	세부내용검토	평 가			비 고
		상	중	하
사업 능력	당해사업경력( 년)
	경 영 능 력
	사 업 규 모
사업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 업 전 망
입지 여건	지역주변 여건과의 조화
	원 료 조 달 용 이

6. 종 합 의 견

위와 같이 융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별지 제 5호서식 : 제 12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 의 형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 정 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삼당소장 (인)

[별지 제 6호서식 : 제13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 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 기타명칭			주민(사업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청       구       서

금                            원(￦                              )

상기 금액을  농어촌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13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

군산시장 귀하

각          서

본인은  2013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을 대부하여 소득사업을 함에 있어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및 규정에 명시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반납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 하겠기에 자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융자사업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이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이외 사용하였을 때

4. 운영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요구한 각종 협조사항을 거부하거나 태만

하였을 때

5. 융자지원 사업은 사업 선정과 동시에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착수하고

융자금의 지급은 사업공정도 또는 완료 즉시 현지 확인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 사업이 부실하거나 사업추진 기한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시장 직권으로 군산시에 반납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슴.

6. 본 사업은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므로 대부일로부터 5년이상

시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야 함.

융자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번호 :

군산시장  귀하

Ⅵ.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지침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

【소비자농업계】

□ 사업목적

○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1 ~ 12월

○ 사업규모 : 5개소(선도농가 5, 실습생 5명)

○ 사업대상

- 실 습 생 :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이주한 만64세 이하 귀농, 귀촌인

- 선도농가 : 원예, 특작, 과수 작물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초보단계의 실습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자도 가능)

○ 사 업 비 : 30,000천원(국비 15,000 시비 15,000)

○ 사업내용 : 선도농장에 입주 5개월간 영농체험(현장 실습교육)

□ 추진계획

○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

(실습생)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의 귀농인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지역에 이주한 귀농인 중 저연령자 우선 선정

(선도농가)

- 원예, 특작, 과수 작물 중심 선도농가 선정(실습생 원하는 작목 중심)

○ 사업내용 : 선도농가의 지도하에 최소 1개월 이상 현장실습

- (실습자)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5개월)

* 단, 매월 20일 이상 근무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선도농가) 귀농인을 채용한 선도농가에게 실습기간 동안의 멘토수당 지원(실습생 1인당 월 40만원)

○ 배점기준 및 선발(평가한 종합점수가 동점자일 경우)

(실습자) 교육현황(60점), 귀농귀촌 현황(50점)

- 저연령, 교육현황, 이주 인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 선발

(선도농가) 시설 및 교육현황(50점), 귀농가능력 및 실습작목 현황(50점)

○ 제출서류

- (실습자)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실습 신청서(참고 2 서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 첨부

- (선도농가)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참고 3 서식)

- (선도농가) 귀농인 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참고 4 서식)

* 운영계획서 : 선도농가의 주작목 및 기술현황, 실습사항,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목표의 기대효과를 포함시킴

□ 기대효과

○ 귀농․귀촌자에게 농촌생활적응 및 영농기술교육으로 성공적인 농촌정착 유도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기술 정보 제공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귀농·귀촌에 대한 사전준비로 영농정착율 제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심사표(실습생)

구 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확인방법	배점	점수
교육현황 (50)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귀농교육(65시간) 타기관에서 진행한 귀농교육 이(35시간)	○ 100시간이상 (50) ○ ~50시간이상 (40) ○ ~35시간이상 (30) ○ 35시간 미만 ( 5)	- 수료증 - 이수증	60
귀농귀촌현황 (50)	연령(만 64세 이하의 대상자 중 낮은 연령 우선)	○ 연령 - 1순위 (40) - 2~5순위 (30) - 그 외 ( 5)	-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30
	주민등록 이주 인원(다수)	○ 1순위 (10) ○ 2~5순위 ( 5) ○ 그 외 ( 1)	- 주민등록 등본	10
총 점				100
조사자 의견 조사자 (서명)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심사표(선도농가)

구 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확인방법	배점	점수
시설 및 교육현황 (50)	참고 1의 실습장 지정기준 여부	○ 여 (30) ○ 부 (10)	- 신청서	30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	○ 여 (20) ○ 부 ( 5)	- 수료증 - 이수증	20
농가 능력 및 실습작목 (50)	원예, 특작, 과수 작물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여 (30) ○ 부 ( 5)	- 현지조사	30
	귀농귀촌 현장실습자가 원하는 작물 우선순위	○ 1순위 (20) ○ 2순위 (15) ○ 그 외 ( 5)	- 사업계획서	20
총 점				100
조사자 의견 조사자 (서명)

[참고 1]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기준

분류	주력작목	규 모	비 고
특작	특 작 버 섯	4,950㎡ 이상 660㎡ 이상
채소	하우스 유리온실	3,300㎡ 이상 1,650㎡ 이상	시설 등이 현대화된 농가 우선
과수	과실류	1.0ha 이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과실류

* 분류에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을 적용. 단, 유사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경영규모,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선도농가, 성공 귀농인을 대상으로 선정 가능

[참고 2]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자 실습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이주 전 거주지		예) 경기 수원
③주요 귀농교육 과정명	예)농촌진흥청 엘리트귀농대학(‘12)
현 주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④실습희망작목	(주작목) (부작목)
⑤실습희망지역	(최우선 지역) (우선 지역) (차선 지역)
⑥실습희망기간
⑦자기소개 및 실습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⑧기타 특이사항
⑨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실습를 받고자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작성 시 유의사항(뒷면)

<뒷면>

귀농인 실습신청서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이주 이전 거주지 : 귀농 전에 거주했던 지역을 간략하게 기재

③ 공인 귀농교육과정 : 우선 순위 선정시, 활용하고 해당 시군은 필요 시 귀농 교육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④ 실습희망작목 : 실습를 희망하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⑤ 실습희망지역 : 실습를 희망하는 지역을 순차적으로 읍면단위로 기입(희망 선도농가(농업법인) 기재 가능)

⑥ 실습희망기간 : 실습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실습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⑦ 실습를 받고자하는 사유 : 선도농가에서 실습(실습생) 채용시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술(별지 사용가능)

⑧ 기타 특이사항 : 선도농가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⑨ 추천기관 : 해당 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귀농 총괄부서에서 실습 신청서 사전 확인․보완 후 신청 가능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참고 3]                                               <앞면>

귀농인대상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신청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사업장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실습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실습가능지역
④실습가능기간
⑤자기소개	1. 주작목의 영농규모 2. 전체 영농규모 3. 영농경력(년)
⑥선도농가 실습 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추천기관(단체)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뒷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신청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실습가능작목 : 농가가 실습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실습가능지역 : 농가가 실습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입

④ 실습가능기간 : 실습희망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실습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2월～12월)

⑤ 자기소개 : 선도농가 실습장 지정 근거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영농규모, 영농경력, 매출액 등을 상세히 기재(필요시 별지에 작성이 가능)

⑥ 선도농가 실습 운영계획 요약 : 실습의 실습과정 및 실습방법 등을 기재하되, 별첨의 운영계획서를 요약하여 기입

⑦ 기타 특이사항 : 실습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⑧ 확인란 : 도농업기술원장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도농가(실습장) 후보자를 확인할 때에는 자질과 소양, 영농기술 수준, 실습 관련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참고 4]                                                 <앞면>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

□□□□□□□□□□□□□□□□□□□□□□□□□□□□□□□□□□□□□□□□□□□□□□□□□□□□□□□□

①신청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②실습가능작목	(주작목) (부작목)
③실습가능기간
④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실습시 보수액	(월) (총)
⑤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⑥월별 실습사항
⑦실습 기대효과
⑧추천기관 확인란	(소속) (직위) 성명 (인)	적합여부

본인은 200 년도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계획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뒷면>

귀농인 실습운영계획서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농업인은 성명과 생년월일, 농업법인은 명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② 실습가능작목 : 농가가 실습를 제공할 수 있는 주작목과 부작목을 기입

③ 실습가능기간 : 실습가능기간을 최소 1개월이상으로 하여 개월수로 표기하되, 실습개시 월부터 종료월을 표기(예시 : 3월～12월)

④ 영농규모 및 기술보유 현황 : 실습자가 선도농가를 선택하는 판단 자료로 이용됨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⑤ 교육의 주요내용 및 목표 : 실습자에게 제공하는 실습 내용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⑥ 월별 실습사항 : 실습희망기간 내에 월별로 진행되는 주요 실습사항을 기재

⑦ 실습 기대효과 : 실습희망기간 내에 실습 수행시 기대되는 영농기술 및 경영 능력 향상 등을 기입

⑧ 확인란 : 실현 가능성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운영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선도농가 후보자와 협의․보완 등 조치 필요

* 해당 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참고 5]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실습 (표준)약정서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 지원사업 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갑”이라 하고, 실습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 (     )을 “을”이라 하며,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선정 농가 (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귀농인 실습)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 상의 내용을 성실히 실습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실습 및 교육 등을 이수한다.

제2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귀농인과 선도농가)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습내용이 다르거나, 보수 등이 약정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실습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실습과정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실습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7조(특약)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촌진흥청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내지 제6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년     월     일

“갑”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