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등록 요건

※대표자, 상담원은 아래 자격요건들 중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가능함

ꏚ 대표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④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⑥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⑦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⑧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ꏚ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9조)

▶ 사업소별로 직업상담원을 반드시 1명 이상 두어야 함

①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

④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⑥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⑦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서 교원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⑧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ꏚ 시설 요건(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8조)

▶ 전용면적 20㎡(법인의 경우는 33㎡) 이상의 사무실

(건축법에 의하여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용으로 등재되어 있는 장소)

ꏚ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가입 ※보증가입금액 : 일천만원

(직업안정법제34조의2,직업안정법시행령 제34조의2)

- 금융기관 예치시 : 군산시장과 공동명의 예치

- 보증보험 가입시 : 피보험자를 군산시장으로 해야 함

ꏚ 신규등록(직업안정법제19조,동법시행규칙제17조) 구비서류

∙ 직업소개소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대표자(소장), 상담원의 경력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종사자 명부 1부.

∙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무실 약도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 신규등록시 수수료 : 3만원

ꏚ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ꏚ 겸업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상담원, 종사원도 해당됨)

ꏚ 명칭표시(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1조)

- 은행, 공급, 용역, 복지, 고용안정센터 라는 용어는 사용 않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