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 치 행 정 국

세  무  과

□  계장급 이상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현보직일자	비 고
세 무 과	세 무 과 장	김 양 천	11. 7. 22
	세 정 계 장 과 표 계 장 재산세계장 도 세 계 장 세무조사계장	정 용 기 서 경 원 이 향 자 임 재 오 문 중 배	07. 7. 24 10. 1. 04 12. 1. 09 09. 5. 27 08. 7. 25

□ 계별 분장사무

구 분	직 위	분 장 사 무
세 무 과	세 정 계	▪일반업무 및 세정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부과 등
	과 표 계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고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운영 등
	재 산 세 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축물 및 토지 현황 조사 등
	도 세 계	▪도세 관련 종합기획 조정 및 운영 ▪도세 신고 납부 처리 및 부과 등
	세무조사계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납세자 권리 보호 등

□  위원회 현황

연번	위 원 회 명	위원장	구성일	위원수	기 능	담당부서	비고
	계			16	1개
16	지 방 세 심 의 위 원 회	위원호선	10. 9	16	지방세이의신청심의	세무과

Ⅱ. 중점추진방향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 고지서 없이 전국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납부편의시책 적극 추진

		분야별 추진방향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지방세수 확충

○ 조사의 정확성과 지역간 균형유지로 공정한 과표체계 구축

○ 재산세과세자료 정확한 조사 및 정비로 공정과세 실현

○ 취득신고 적기 안내 등 고객만족 위한 도세 운영

○ 납세고객 위주의 친근한 세무조사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

□ 주요업무	세무과 소관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세 정 계)	-
	❍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과 표 계)	-
	❍	신뢰세정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계)	-
	❍	납세자 편익을 위한 취득세 운영	(도 세 계)	-
	❍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	(세무조사계)	-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무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132,274,412)													연중
2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비예산													연중
3	신뢰세정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27,467,000)													연중
4	납세자 편익을 위한 취득세 운영	(107,038,000)													연중
5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	(1,000,000)													연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증대

		세 정 계
▣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세원 방지 및 자주재원 확충

		개 요

○ 목 표 액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2012년 목표액 (A)	2011년 목표액 (B)	증 감 (A-B)	비율(%) (A/B)
합 계	132,274	110,615	21,659	119.6
주 민 세	2,153	1,792	361	120.1
재 산 세	27,467	23,779	3,688	115.5
자동차세	41,951	34,500	7,451	121.6
담배소비세	15,078	15,331	△253	98.3
지방소득세	43,771	33,113	10,658	132.2
과 년 도	1,854	2,100	△246	88.3

○ 과세물건 : 토지, 건물, 자동차, 소득세액, 담배소비 등

		추진계획

○ 정기분 부과고지세목의 공평․정확한 과세 운영 --- 연중

▸ 자동차세(6, 12월), 재산세(7, 9월), 주민세(8월)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 --------- 연중

○ 탈루세원 취약분야 정기조사 (재산세 중과분 등) --------- 4 ～ 11월

○ 건전재정을 위한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 --------- 매분기

		기대효과

○ 정확한 사실조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로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세정운영으로 신뢰세정 구현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

		과 표 계
▣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공정한 과표체계 구축 ▣ 조사의 정확성 및 가격의 균형유지로 신뢰받는 공시가격 확립

		개 요

○ 조사대상 : 31,600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내 주거용 주택)

○ 조사내용 : 총 26개 항목(토지특성 11, 주택특성 15)

○ 기 준 일 : 년 2회 (1. 1일,  6. 1일)

▸ 1. 1일 기준 : 전체 개별주택 대상

▸ 6. 1일 기준 : 1. 1 ～ 5. 31일까지 신․증축 주택 등

○ 결정 ․ 공시 : 년 2회 (4. 30일,  9. 30일)

		추진계획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1.1일 기준) ------------ 1∼2월

○ 주택가격 산정 및 산정가격 감정평가사 검증 ---- 2∼3월

○ 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결정공시 ---- 3∼4월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5∼6월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6.1일 기준) 및 결정공시 ----- 6∼9월

○ 2013년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수립 및 특성조사 ----- 10∼12월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가격 현실화 반영

○ 2012년 지방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 활용

신뢰세정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재산세계
▣ 재산세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과세품질 제고 ▣ 자주재원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재정 기반마련

		개 요

○ 목 표 액 : 27,467백만원

▸ 전년대비 3,688백만원 15.5% 증가(’11년도 23,779백만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시점에 재산 소유자

○ 납기별 과세대상

▸ 7월 납기 :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납기 : 주택(1/2), 토지[주택의 부속토지 제외]

		추진계획

○ 재산세 과세자료 전산입력 및 변동사항 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건축물 신․증축 등 자료입력과 현지조사

▸ 토지 이용실태 현황 조사에 따른 실질과세 추진

○ 사치성재산(유흥주점, 골프장) 및 산업단지 조사 ------ 3～5월

○ 주택공시가격 연계시 불일치 자료 대사 정비 ------ 5월

○ 미상속재산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3～5월

○ 비과세․감면대상의 일제조사 및 정비 ---------- 연중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로 원활한 부과업무 추진 및 민원예방

○ 철저한 세원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및 신뢰세정 구현

납세자 편익을 위한 취득세 운영

		도 세 계
▣ 취득 신고 사전 안내로 납세자 경제적 이익 도모 ▣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익 제고

		개 요

○ 목 표 액 : 107,038백만원

▸ 전년대비 4,809백만원 4.3% 감소(’11년도 111,847백만원)

○ 세    목 : 4개세목(취득,등록면허,지역자원시설,지방교육세)

○ 과세물건 : 부동산, 차량, 인․허가사항, 지하수, 골프회원권 등

		추진계획

○ 분양아파트 및 신․증축 건축물 취․등록세 부과

○ 공사현장 가설건축물, 미신고 건축물 등 신고 안내

○ 신고납부 사전안내 : 상속,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등

▸ 유관부서 연계로 과세자료 확보 및 누락세원 적극 발굴 병행

○ 비과세․감면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세무정보 서비스제공

▸ 비과세․감면 목적외 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매시 추징 규정 안내

○ 창업 및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적극 지원

		기대효과

○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와 정비로 민원발생 및 조세저항 최소화

○ 철저한 세원관리로 과세누락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세무조사 강화로 지방세 탈루․누락 방지

		세무조사계
▣ 고의적인 지방세 탈루 또는 누락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법인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세원 발굴

		개 요

○ 목 표 액 : 1,000백만원

○ 조사대상

▸ 법인조사 : 100개 법인(서면 70, 직접 10, 도 합동 20)

▸ 일반 및 기획조사 : 세원 탈루 의심분야 선정

※ ‘11년 추징실적 : 4,242백만원(목표액 900백만원의 471%)

		추진계획

○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및 조사계획 수립 ---- 2월

○ 법인 세무조사(서면 및 직접) --------------- 4월～12월

○ 탈루사례 기획조사 ----------------------- 분기별

○ 세원탈루 취약분야 일제조사

▸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 3월

▸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사용여부 ----- 5월

		기대효과

○ 지방세 비과세․감면 후 사후관리 강화로 세원누락 방지

○ 탈루빈도가 높은 사례에 대한 조사강화로 자주재원 확충

□ 일반업무	세무과 소관

	❍	자동차세 부과	(세 정 계)	-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 정 계)	-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 정 계)	-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 표 계)	-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재산세계)	-
	❍	대형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계)	-
	❍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재산세계)	-
	❍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 지정	(재산세계)	-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계)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 세 계)
	❍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조사계)

일반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세무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목표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자동차세 부과	(19,158,769)													연중
2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43,771,331)													연중
3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2,153,030)													연중
4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비예산
5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비예산													연중
6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비예산
7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비예산
8	미신고 상속재산 납세자 지정	비예산
9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비예산													연중
10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비예산													연중
11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비예산													연중

▣ 자동차세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19,159백만원

❍ 납세의무자 : 매년 6.1과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 믹서), 이륜차(125cc이상)

❍ 납부기간 : 6월16일 ～ 6월30일, 12월16일 ～ 12월31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입력 ------------- 연중

❍ 정기분 부과 및 고지서 송달 ------------ 연2회(6, 12월)

❍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 연2회(6, 12월)

▣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43,771백만원

❍ 납세의무자

▸ 소 득 분 : 종합․양도․원천징수소득세 납세자, 법인세 납부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수시분 소득분 부과 및 납기내 징수독려 ----- 연중

❍ 특별징수분, 종업원분 신고납부 접수․처리 ------ 매월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부과

(세정계)

		개 요

❍ 목 표 액 : 2,153백만원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세대주, 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사업주

		추진계획

❍ 과세자료 정리 및 전산 입력 ------------------- 연중

❍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및 접수․처리 ------------- 7월

▸ 미신고납부자 조사 확인 및 수시분 부과 -------- 연중

❍ 2011년 정기분 균등분주민세 부과 ---------------- 8월

▣ 기타물건 가격조사 및 결정

(과표계)

		개 요

❍ 기타물건의 범위 : 차량, 기계장비, 시설물, 선박, 입목, 어업권 등

❍ 부과세목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추진계획

❍ 기타물건 현지 가격조사 ------------------ 9월～10월

❍ 가격조사 및 권형조정(도합동작업) ----------- 11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통보(행자부) ---- 12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도에 승인요청------ 12월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2월 31일

▣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재산세계)

		개 요

❍ 2012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시행 대비

❍ 대    상 : 지방세 전세목 비과세․감면 관련법 300여개 조문

❍ 기    간 : 2012년 1월 ∼ 12월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 대상 현황 일제조사 ------------- 1∼12월

❍ 직전연도 비과세․감면액 산정 지출보고서 작성 ----- 6월

❍ 일제정비 결과 정리 및 추계 작성 ------------- 9월

❍ 2011년 지방세지출예산보고서(결산분) 의회 제출 ----- 11월

▣ 대형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2012. 3. 1 ～ 6. 30(4개월간)

❍ 조사대상 : 330㎡이상 법인건축업자 시공 건축물

		추진계획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시공자가 법인인 신․증축 대형건축물

( 2011.6.1이후 신․증축 사용승인 - 주택과 자료 발췌 )

❍ 2층이상 건축물에서 1층 무벽(필로티)건물 누락여부 조사

❍ 수송동, 오식도동, 미룡동 원룸단지 집중 전수조사

▣ 사치성재산 일제조사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2012. 3. 1 ～ 5. 31(3개월간)

❍ 조사대상 : 242건(중과대상 유흥주점 116, 기타 126개소)

		추진계획

❍ 조사대상 선정 : 영업장면적 100㎡초과 룸살롱, 유흥주점 등

❍ 세    율 : 과표의 40/1000 적용(일반세율의 16～20배)

❍ 중점 조사내용

▸ 실체를 유지한 채 일시적 휴업상태의 유흥주점 해당 여부

▸ 유흥주점 토지․건물분 재산세 중과비율 적정여부 현지 확인

▣ 미신고 상속재산의 납세자 지정

(재산세계)

		개 요

❍ 기    간 : ’12. 3. 1 ～ 5. 31(3개월간)

❍ 조사대상 : ’11. 6. 2 ～ ’12. 5월 사망자

		추진계획

❍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대상 사망자 발췌

❍ 사망자 읍면동 주소지별 분류 및 본적조회 요청(민원봉사과)

❍ 본적지별 제적등본 발급 열람 호주상속, 유족관계 파악후 주된 상속자나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자 지정

▣ 상속재산 법정기한 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개 요

❍ 부동산 물건을 둔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추진계획

❍  미신고재산에 대한 안내문 발송 - 월1회

▸ 납세의무자의 가산세 부담 최소화

❍ 주민등록전산 사망자 자료발췌

❍ 지방세 전산상 부동산소유자 자료대사

❍ 제적등본 확인 주된 상속자 파악 미신고 상속재산 취득신고 안내

▣ 신고납부 미이행 과세물건 취득신고 안내

(도세계)

		개 요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 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이내 자진신고 납부 후 불이행

		추진계획

❍ 건축물사용승인, 지목변경시 관련부서 취․등록세 자진신고 안내

❍ 지방세 미신고자료 발췌 후 취득세 안내문 발송

▣ 신속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

(세무조사계)

		개 요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보호받는 권리

▸ 구제제도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 기타권리 : 세무조사 사전통지․결과통지․연기신청 등

		추진계획

❍ 2011년 불복청구 : 17건/ 1,401백만원

▸ 결정처리 : 12건/ 1,054백만원

▸ 처리진행 :  5건/   347백만원

❍ 불복청구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처리기간 단축

▸과세전적부심사(30일 ⇒ 20일), 이의신청(90일 ⇒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