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거부 허가 신청 안내

❏ 고지거부 제도란?

❍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법 제12조제4항)

❏ 고지거부 신청 및 허가

❍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 및 허가 기간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1.12.31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1년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 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14. 1. 1∼1. 30까지 ▪최초(재등록)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14. 1. 1 ∼ 2. 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허가 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4. 6월까지
유효 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 등록의무자의 자녀의 경우 혼인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구 분	‘13년 기준	‘14년 기준	비고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80일 이상)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년 이상)

❏ 제출서류

❍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연금수급증명서 등)

❏ 신청방법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고지거부 허가 신청

- PETI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첨부

※ 인정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붙임”

❏ 고지거부 허가 및 재심사 신청절차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날부터 30일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

10일 이내에 허가여부 결정·통보

(결정･통보기간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불허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산등록기간 30일 연장(공개대상자는 20일)

1.1~2.29까지 재심사신청, 11월 30일까지 결정·통보

최초신고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정기재산변동신고자는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유예사유 소멸자는 소멸일부터 15일 이내, 공개대상자가 된 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

2014년도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 2013년도와 달라진 사항 >
‣독립생계소득기준 : 1인 가구 (’13년) 월858천원 → (’14년) 월905천원 등 ‣농촌지역 소득기준 : (’13년) 도시지역 소득기준의 65% → (’14년) 62% - 도시와 농촌간 연소득 비율을 고려(’12년 기준, 통계청)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0.5ha미만 (’13년) 월175천원 → (’14년) 월122천원 등 ‣직계비속의 고지거부 심사기준 강화 - 자녀 : 등록기준일 이전(재심사 신청일 이전) 등록의무자와 1년 이상 별도세대 구성 ※ ’13년 지침 통보시 기 안내된 사항임

□ 독립생계 소득기준

○ 독립생계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의 150%(가족수 감안)로 함

- 농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비율을 감안, 동 기준의 62% 수준일 경우 고지거부 가능 (2012년도 통계청 통계 기준)

통계청 2012년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연소득 49,521천원)  대비 농가소득(연소득 31,031천원) 비율

- 특용작물 농업소득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 참조

※ 2012 농축산물소득자료집 : http://amis.rda.go.kr/soduk/2012_global_data.pdf

○ 일반소득 외에 금융 및 부동산 자산(현재 거주하는 주택 제외)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액 산정

-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소득환산율(시중 CD금리 적용)로 환산한 금액과 일반 소득액을 합산

※ 시중 C D금리 기준일 : 정기변동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수시신고는 등록기준일

총소득 = 일반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소득= 근로소득액 + 금융소득액 + 연금소득 + 임대소득 + 사업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금융 및 부동산 자산(주택 제외) x 소득 환산율(기준일 CD 금리) ※ 소득이 없는 재산의 경우만 소득환산(중복금지)

○ 금융 및 부동산 자산 보유시 소득 계산법

○ 2014년 독립생계 월 소득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도시지역	905	1,541	1,993	2,446	2,898	3,351	3,803
농촌지역	561	955	1,236	1,516	1,797	2,077	2,358

※ 소득액은 세금 공제 전 총소득을 기준,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농지규모별 농업소득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단위 : 천원)

경지규모	0.5ha 미만	0.5-1.0ha 미만	1.0-1.5ha 미만	1.5-2.0ha 미만	2.0-3.0ha 미만	3.0-5.0ha 미만	5.0-7.0ha 미만	7.0ha 이상
단위환산 ha → ㎡	5천㎡ 미만	5천-1만㎡ 미만	1만-1만5천㎡ 미만	1만5천-2만㎡ 미만	2만-3만㎡ 미만	3만-5만㎡ 미만	5만-7만㎡ 미만	7만㎡ 이상
농업소득	1,469	4,725	10,828	11,605	12,382	18,745	21,418	41,390
월 소득	122	393	902	967	1,031	1,562	1,784	3,449

※ 통계청 2012년 농가경제 통계자료 반영

고지거부 심사기준

【독립생계소득 일반요건】

▪ 직계존속 : 나이, 취업 등 직업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취업･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직계비속 :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여부, 취업･사업 등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지거부 엄격 심사

1. 부모

○ 부모의 경우, 등록의무자와 주소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정기적인 월 소득이 있으면 허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부모의 주소지가 각각 다른 경우에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 가능

2. 자녀

○ 자녀의 경우,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기준일 이전(재심사의 경우 신청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고지거부 허가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3. 조부모 및 손자녀

○ 부모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조부모 및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는 손자녀는 부모 또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유지능력이 있으면 허가 가능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자녀의 신생 손자녀는 다음 재심사 때까지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부모 또는 자녀에 의하여 부양받고 있지 않는 조부모 및 손자녀는 부모 및 자녀에 준하여 결정함

4. 타인 부양의 경우(직계존속만 해당)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같은 경우, 그 타인이 부양능력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허가

- 부양하는 타인의 부양능력 유무는 타인의 부양가족수(고지거부자 포함)를 기준으로 독립생계 소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

※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 직계존속의 주소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타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독립생계유지가 가능한 소득이전이 증명(통장입금 내역 등) 되면 허가 가능

※ 타인(들)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소득이 이전되어야 함

○ 타인 부양자의 소득 또는 소득이전액과 피부양자의 소득 합산 가능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연락두절․행방불명된 직계 존․비속, 이(재)혼한 직계 존속인 경우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허가 가능

○ 친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와의 국민소득 비율을 감안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고지거부 허가 가능

○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등록의무자가 부양하지 않음을 입증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지거부 허가

※ 단, 관련 증빙서류 및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신청

6. 고지거부 대상자가 고지거부 취소통보를 받은 경우

○ 재산심사 등을 통해 고지거부자가 등록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결로 고지거부 취소를 통보하고, 고지거부자는 고지거부 불허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를 하여야 함

7. 고지거부 신청기간

○ 최초 재산등록 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 :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신고유예자 : 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5일 이내

○ 승진․전보 등으로 공개자가 된 신고자 :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5일 이내

※ 고지거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통보(10일 이내 연장 가능)

8. 고지거부 신청 및 증빙자료

○ 고지거부 신청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생활현황, 소득현황 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

※ 붙임 : 인정소득을 위한 증빙서류 참조

9.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예외

○ 연금소득(국민연금 제외)이 있는 직계존속, 이(재)혼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초 심사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고지거부 허가 가능

붙임

< 인정소득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

일반소득	<농ㆍ축산업소득이 있는 경우> - 농지자경증명(읍면동) 또는 농지원부, 출하증명, 가축사육증명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소득확인서(재직기관) <연금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 연금수급증명서(금액 기재하여 발급)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통장사본(정기적 이자소득이 드러나야 함) - 기타 금융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산 소득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토지대장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금융자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잔고증명, 통장사본, 주식거래증명서 등
연락두절․행방불명, 이(재)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관련 정황을 상세히 기재하여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 민원서류 관련 인터넷사이트(http://www.minwon.go.kr)

- 전자민원(민원24) :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농지원부 등

※ 토지와 건물의 공시가격제공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