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3.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 결과

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기획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11. 1. 17 ~ 2. 25(5주)

○ 감사범위 : 2010년도 3,000천원 이상 보조사업

○ 감사대상 : 공보담당관외 18개 관과

(단위 : 천원)

관 과	단 체	사 업	보 조 금	비 고
19개	77개	88개	544,245	3,000천원 이상 보조단체

2		감사결과

○ 16개 관과, 47개 단체, 53개 사업 지적

구 분	관 과	단 체	사 업	비 고
총 계	16	47	53
담 당 관	1	1	1
자치행정국	3	9	13
항만경제국	4	8	9
주민생활지원국	5	26	27
건설교통국	1	1	1
사업소	2	2	2

3		주요 감사사항

○ 보조금에 대한 교부절차 등 법적절차 이행여부

○ 보조사업의 형식적 집행 및 중복지급 여부

○ 보조사업의 목적외사용 및 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 여부

○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검사의 적정여부

4		주요 지적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입금내역 미 제출

○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미사용, 간이영수증 첨부 현금지급 등

○ 보조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절차 미 이행

○ 회계절차(지출품의, 견적서 징구, 계약체결 등) 미 이행

○ 홍보 인쇄물에 군산시 후원 미표기, 예산금액 10만원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타인 견적 미 징구

○ 자부담 사업비 감소에 따른 보조금 비율대로 미 감액

○ 보조금 정산서 지연제출 및 형식적인 정산검사

○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사업비, 예금이자) 미 반납 등

5		처분결과

○ 행정상  :  47건(주의 33건, 시정 14건)

○ 재정상  :  14건 367,433원(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