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고시 제2019-1호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7일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2019. 4. 17 ∼ 2019. 5. 7 (20일간)

2. 공고방법: 시보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

○ 타 공사 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경우 공사 주체

5. 대상지역: 군산시 하수처리구역 내 전 지역(읍·면 지역 포함)

* 제외지역

- 택지개발지역 (미룡, 나운3, 수송, 미장, 신역세권)

- 산업단지지역 (농공단지 및 국가산단)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6. 공고내역

○ 2019년 원인자부담금 단가: 1,337,020원/㎥

7. 시행예정일: 2019년 5월 8일

○ 고시일 이전 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19. 5. 7.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 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8층 하수과 하수행정계

- 팩스 : 063)454-5449

○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하수과(063-454-545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행정 예고 내용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변경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