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공개

◈ 2018. 11.21. ~ 12. 7.(13일간)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청 37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실시한 전라북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된 내용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기 관 경 고
제목		국가금연지원 사업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관리 부적정
기관명		전라북도 군산시
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및 보건복지부「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에 따르면 금연 실천을 유도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해당지역 흡연자가 3회 이상 대면상담을 받고 24주(168일) 동안 금연을 유지하는 경우, CO 또는 코티닌 측정값 확인 후 1인당 1회에 한하여 최대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금연클리닉 등록, 상담, 금연성공 평가 및 기념품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정부합동 감사기간(2018. 11. 21. ～ 12. 7.) 중 2017년 12월 기준 전라북도의 금연성공 기념품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군산시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94명에게 금연성공 기념품을 제공한 것으로 물품 관리 현황을 제출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393명 제공 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제공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을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일체 기록·관리하지 않아 기념품 적정 제공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대상 기록·관리 현황

(단위 : 명)

연번	시·군	시·군 제출 자료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자료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1	군산시	42	229	123	394	1	0	0	1
2	○○시
3	△△시
4	□□군
5	◎◎군
6	☆☆군

조치할 사항       전라북도 군산시장은

[기관경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연성공 기념품 지급  및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업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