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과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수입허가 및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유해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화관법 상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유해법이 ’15년 1월 화관법으로 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장에서는 아직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화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해법과 화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시행하고자 자진신고기간(’17.11.22∼’18.5.21)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을 면제할 예정이며, 현재 기소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정상 참작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였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시에는 현행의 화관법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아래의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한다”는 화관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각종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 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동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17. 11. 22.

법 무 부 장 관     박  상  기

환 경 부 장 관     김  은  경

* 붙 임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공고문 1부.  끝.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법무부 공고 제2017–301호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2.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3. 신고요령

가. 신고기관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나. 신고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4. 자진신고자 혜택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