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 자료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2016. 8.

	농기자재정책팀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농기자재정책팀)

추진 배경

❍ 최근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

-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메토밀)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이 발생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당 농약의 회수 및 폐기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 ‘메소밀 농약’ 인명피해 사고 사례 >
□ (농약소주) ‘16.3.10. 경북 청송군에서 농약포함 소주 음용사고(2명 사상) □ (농약두유) ‘16.1.16. 충남 부여에서 농약포함00 두유 음용사고(3명 사상) □ (농약사이다) ‘15.7.16. 경북 상주에서 농약포함 사이다 음용사고(6명 사상) * 메소밀 특징 :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 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음(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

⇒ 이와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정책토론을 추진

추진 개요

❍ 정책포럼 주제 :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 주요 내용

- 효율적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강화 방안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농약은 미등록 농약에 해당

․  농약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면 품목별로 등록해야 함

․  농약 품목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재등록해야 함

․  재등록 미신청 시 등록취소가 되며, 이미 생산된 품목은 약효보증기간(일반적으로 3년~5년) 동안 유통이 가능함

-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 일제 수거

․ ‘16.4월 전국 일제 수거기간 동안 총 5,251개(메소밀 3,025개) 수거

* ‘15.9～11월, 총 1,325개 수거) 1차(9～10월) : 670개,  2차(10.～11월) : 655개

- 금년 말까지 메소밀 등 등록 취소된“고독성 농약”연장수거 추진

* 미개봉 농약은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농약 개봉 농약은 시․군․구 폐기물 처리 부서를 통해 처리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8월) → 정책토론 실시(8월,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9월)

홍보 계획

❍ 우리부 및 소속‧산하기관 홈페이지 공고

❍ 정책고객 대상(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 등)에 안내 메일 발송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농약 안전관리강화 방안” 마련

- 농약 안전사고예방 및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