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전력사업 이해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2017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시행근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시행목적

2017년도 전북지역본부가 시행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

2. 지원대상

○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 분	송전선로		변 전 소
	765kV	345kV	765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변전소 울타리 경계)	1,000m이내	700m이내	850m이내	600m이내

※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사업/지원대상 조회신청)

에서 대상 조회 가능

3.‘17년 지원사업비 : 약 1,606억원 (‘16년 이월금 별도)

○ 지원사업 신청세대를 기준으로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금이      확정되면 주민대표를 통해 안내 예정

4.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주민지원사업	가. 전기요금의 보조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다.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주민복지사업	가. 주택의 개량 나.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라. 교통수단의 제공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다. 퇴화 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라. 시설채소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육영사업	가. 평생교육의 지원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다. 장학기금의 적립 라. 기숙사의 제공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주민지원사업 : 세대별 직접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

(기초행정지역별 총 지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가능)

○ 주민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5. 신청절차

가.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 5인 이상 선출

나. 주 민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주민대표에게 제출

또는 한전 홈페이지(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        사업/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사이버 신청

※'15년도 기 신청 세대 불요(자동연장)

- 신규전입 등의 사유로 ‘15년도 미신청 세대 신청대상

다. 주민대표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지원사업신청서, 주민공동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후 한전에 지원사업 신청

※ 매년 신청 필요

-

한전 홈페이지 사이버 접수

라. 신청기간

○ 세대별 주민 지원사업 : 2016. 8. 1 ~ 2016. 9.12

※ 기간 내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미 신청세대는 ‘17년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주민공동 지원사업 : 2016. 8. 1 ~ 2016. 9.30

마. 담당부서

○ (651-330)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00

☎063-240-5746, 5745, 5586, 5519 (송주법 담당자)

6.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기초행정지역별 세부 개최일정 : 붙임2 참조

7.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선정

○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우선 선정

○ 기타 사업은 주민대표가 신청한 사업 우선 선정하며

주민대표의 의견이 없는 경우 한전에서 임의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에 통보

8.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주민지원사업

○ 세대별 전기요금 보조는 지원금을 12개월로 균등

배분하여 매월 감액된 전기요금 청구

○ 전기요금 보조 후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상수도,

난방비 등 주민이 지급신청 시 지급

나. 주민공동지원사업

○ 주민대표와 한전 간 대행계약 협약서 체결

○ 지원사업 선정 및 송주법 지원금 결제전용 한전카드발급 ·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 · 지급

○ 지원사업 완료 후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9. 기타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사이버지점/주변지역지원사업) 참조

붙임 : 1.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1부

붙임1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전기요금 보조)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7. 1. 1. ～ 2017. 12. 31

2. 사업의 진행방법

○ 2017년도 기초행정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확정금액을 12개월(1월∼12월)로 균등하게 배분한 지원금을 매월 지급

○ 매월 전기요금 청구시 해당 지원금을 감액한 고지서 발행

3. 사업 신청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전화번호 :

○ 전기요금 청구서의 고객번호(10자리)

※ 고객번호를 잘못 작성하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주택용 이외의 고객에 한함)  끝.

한국전력공사 ○○전력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주법 지원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 ․ 이용 목적] 한전에서 시행하는 송주법 지원사업에 대한 전기요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업무 및 상기 업무 수행 관련 문제 발생시 연락

[수집 ․ 이용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고객번호

(선택항목) 주민등록번호

[이용 ․ 보유기간]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완료 후 최장 10년간 보관[관련근거: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다만, 채권 ․ 채무 잔존시에는 채권 ․ 채무 정산시까지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우리 공사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대금 지급이 필요한 업무의 참여, 수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택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붙임2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일정

개최일자	지자체명	관련마을	개최장소
'16.8.9 11:00	남원시 620-3832	금정, 석정, 서재리 송내,강석, 사촌2 편동, 월산, 금탄리, 부흥, 서당, 개신리 노봉, 수촌, 서촌, 인화, 수월, 덕평, 신촌, 풍촌, 세동, 상신, 대산리,목동, 부동, 부서, 중절, 태평, 신풍, 대촌, 대상, 상신리, 상우, 계암, 사창, 성산, 용주, 장평, 인월, 취암, 동무, 서무, 신인월, 신촌리 아곡, 장교, 연동, 장동, 권포, 가동, 신기, 매요, 방현, 가산, 비전리, 제천, 상도리 입촌, 남평, 목가, 양강, 오촌, 초동, 평촌, 효기, 효촌, 산남, 채곡, 내기, 강촌, 과리리 신기, 백평, 송내, 문치, 오촌, 원촌, 부석, 안계, 우동, 부동, 두곡리, 하주, 상주, 웅치, 중송, 하송, 용담, 호곡, 신기, 안곡, 무수, 외평, 행정, 내송리	주천면사무소 회의실
'16.8.9 15:00	장수군 351-2295	상교, 하교, 금천, 국포, 원북리,하비, 북동, 노하, 신기, 농원, 하평, 원동, 계정, 수분, 송계, 송천, 이교, 구락, 용계, 왕대, 판둔리,장척, 박곡, 내기, 이방, 돈촌, 삼장, 중동, 검덕, 송탄, 조신리	장수읍사무소 회의실
'16.8.10 10:00	무주군 320-5953	유동, 대소, 도소, 유평, 고창, 식암, 교동, 상평리	부남면사무소 회의실
'16.8.10 14:00	진안군 430-8241	하양지, 중노, 상향, 하향, 상노, 하노, 후고산, 용암, 대야리, 율현리	동향면사무소 회의실

개최일자	지자체명	관련마을	개최장소
'16.8.16 10:30	순창군 650-5911	연산, 운곡, 남정, 방화, 오정, 상리, 자양, 화암리 수양, 대성, 대각, 청용리 강두, 어은, 정동, 비거, 동서, 송정, 구산, 농곡, 신기리	순창읍사무소 회의실
'16.8.16 15:00	임실군 640-4352	가곡, 원치, 두무, 물우, 일중, 중원, 천담, 회문리 후천, 숙호, 세심, 택승, 학정, 비홍, 괘평, 산수, 뇌천, 봉현리	덕치면사무소 회의실
'16.8.17 10:30	정읍시 539-7311	천곡, 정문, 신덕, 신흥, 상흑리, 대성, 삼거, 보화, 부안, 저동, 춘수, 신천, 대동, 마동, 작천, 광산, 기정, 용산, 모촌, 애당, 두암리 계봉, 산지, 녹촌, 석정, 순촌, 과반, 녹동, 통사리, 서당 봉양, 안당리, 가정, 대축, 전림, 금계, 신송, 신월, 삼봉, 용곡, 제야, 산우, 용두, 용전리, 금복, 금남, 좌야, 삼북, 대동, 대서, 대북, 교촌, 괴동, 정토, 초연리, 원궁사, 감삼, 낙양, 내이, 외이, 박서, 박동, 천오, 점촌리	덕천면사무소 회의실
'16.8.17 15:00	고창군 560-8100	성산, 평촌, 남산, 인동, 학산, 오산, 월계, 부곡, 연동, 점촌, 상평, 복용, 신기, 장암리 궁동, 송현, 송정, 신흥, 가라, 대산, 월봉, 송암, 백양, 신촌, 석동, 사미, 도산, 양곡, 송계, 죽림리, 송암, 신월, 신동, 호암리, 두암, 송운, 동촌, 상촌, 남동, 선산, 용산, 장동, 마래, 다옥, 구수리, 낙양, 계촌, 호동리, 학동, 교동, 죽동리, 가평, 노동, 신기, 입점, 반룡, 월평, 세곡, 신촌, 해암, 덕화, 벽송, 부송동리 대기, 성기, 죽산, 효생, 독곡, 학전, 방월리, 화산	고창읍사무소 회의실

개최일자	지자체명	관련마을	개최장소
'16.8.18 10:30	군산시 454-7105	와촌, 서지리 남상, 교축, 계남, 보곡, 남산, 공창, 소령, 대령, 신기, 창성, 만신리, 용회, 용성, 신상용전, 하용전, 아이, 오일문호, 성자, 신장, 복우, 내무장, 외무장, 내흥, 산간, 원관원, 방령, 신중용귀, 호산, 장자리	임피면사무소 회의실
'16.8.18 15:00	익산시 857-2566	상와, 중와, 색촌, 내난, 외두, 두동, 내갈, 장전리, 각봉 삼성동(1, 2, 8, 9, 10, 11, 12, 62, 64통), 신동(42, 43통) 팔봉동(5, 6, 9, 10, 13, 27, 28, 29통), 원쌍정, 평장, 담월, 학연, 쌍정3, 입석, 중월, 반도, 사천, 원창평, 엽동, 갈전, 안수리,소룡, 금곡, 와우, 입남리, 상제1, 2, 원대암, 송천, 구룡목, 매곡, 성동, 갓점리, 장고, 간중, 대제, 필동, 궁교리	신동사무실 회의실
'16.8.24 15:00	김제시 540-4803	오산, 영천, 선락리, 금천, 당월, 축령, 양석, 대야리 청도, 신장, 어유, 용화, 함평, 부평, 신평, 용계, 월평, 회평, 유산, 기룡, 구미, 장전, 학원, 유목 신흥, 동곡, 백오동리	금구면사무소 회의실
'16.8.25 15:00	장성군 390-7958	신촌, 단전, 대방, 장사, 명치, 용동, 궐전리, 문암1, 2, 박산, 성덕1, 2, 오산1, 2리, 수성, 조양2리	북이면사무소 회의실
'16.8.30 11:00	담양군 380-3872	분통, 용평, 용동, 용치, 전치리	용면사무소 회의실
'16.8.31 10:30	완주군	원어전, 원해전, 중해전, 신왕리, 신흥, 양동, 신정, 원금평, 초남, 갈동, 수정, 원반, 삼태, 원이성, 대문안리	전력관리처 1층 강당
	전주시	4, 5, 11, 12, 13, 14, 21, 22, 23, 24, 29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