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유통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2016.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식생활소비정책과

추진 목적

❍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방화에 대응한 국내 농산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06년도 GAP 제도 도입

❍ 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추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참여 부진 및 낮은 소비자 인지도 등으로 GAP 농산물의 보편적 확산에는 한계

* GAP 농가 비율(%) : (‘12) 3.4 → (’13) 4.0 → ('14) 4.1 → ('15) 4.8

** 소비자 GAP 인지도(%) : (‘12) 22.0 → (’13) 42.8 → ('14) 57.4 → ('15) 61.4

❍ 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으로 GAP 농산물 생산 확대  견인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 추진정책과 차별화된 GAP 유통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제도란?

·농업환경(토양, 용수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추진 개요

❍ 토론제목 : GAP 유통 활성화 방안

❍ 기간: ‘16. 6. 20.~7. 8.

- 사전공지: 6. 20.~6. 29.(10일간)

- 토론기간: 6. 30.~7. 20.(21일간)

❍ 토론장: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토론>정책포럼

❍ 과제담당자: 식생활소비정책과 이원형 사무관, 주성은 주무관

❍ 주요 토론 과제

- GAP 농산물 대량수요처(대형유통업체, 단체급식업체 등) 발굴

- 대량수요처의 GAP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한 유인책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간 안정적 수급 방안

- GAP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방안

세부 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6월) → 정책포럼 실시(6월~7월, 3주)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8월)

홍보계획

❍ 지자체 및 유관기관·단체에 정책포럼 안내메일 및 공문 발송

❍ 농식품 정보누리(foodnuri.go.kr) 및 GAP정보서비스(gap.go.kr) 홈페이지에 홍보

향후 계획

❍ GAP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추진 시 참고(‘16.8월~)

❍ ‘17년 GAP 농산물 확산방안 수립에 반영(’16.11월)

참고 1		농산물 우수관리(GAP) 제도 개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개념

❍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

GAP제도 도입 및 추진경과

❍ 2005년 농산물품질관리법 법적근거 마련

❍ 2006년 GAP제도 시행

❍ 2012년 인증품목 확대(105품목→전 농산물), 유효기간 확대(1년→2년)

❍ 2014년 인증절차 간소화(3단계→1단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도입

❍ 2015년 GAP확산방안 마련(‘25년까지 농산물 재배면적의 50%까지 확대)

GAP 인증 현황

❍ 인증농가 53,583호, 인증면적 65,410ha, 인증품목 157개, 인증건수 4,419건(‘16.4월기준)

GAP 확산 필요성

❍ 시장 개방 확대, 소비행태 변화, 세계 추세 변화(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안전성인식 강화)속에서 GAP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차별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제도

참고 2		2016년도 GAP 확대 추진 계획

I		기본 방향

비전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
목표		◆ 단체급식, 유통업체와 협업 확대로 GAP 농산물 판로 확대 ◆ 2016년 GAP 인증 농가 증가율 전년대비 20% 달성
추진과제		1. GAP 기반 확충		⋅주산지 토양⋅용수분석(120개소) ⋅1지자체 1작목반(GAP) 육성 ⋅정책사업 연계 및 시범단지 조성
		2. 유통업체, 단체급식을 통한 GAP 판로 확대		⋅유통업체 GAP취급액 100% 증대 ⋅단체급식 T/F 구성⋅운영 ⋅대형급식업체와 MOU 체결
		3. GAP 홍보 강화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추진 ⋅차별화된 GAP 소비자 홍보 ⋅GAP 농산물 품평회, 판촉전 실시
		4. GAP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 소비자 등 GAP 교육(10만명) ⋅대상별 맞춤형 GAP 교육⋅컨설팅 ⋅자기주도형 GAP 교육지원(20개소)
		5. R&D 및 기술지원 강화		⋅GAP 생산 가이드 5종 개발 ⋅GAP 인증지원 SNS 컨설팅 팀 운영 ⋅유통업체와 GAP APP 공동개발
		6. 인증 사후관리 개선		⋅인증기관 운영비 지급방식 변경 ⋅GAP농가인증과 시설인증 일원화 ⋅GAP 시설의 GAP 취급물량 확대

II		세부 추진계획(요약)

(기반 확충) 주산지 중심으로 전체 경지면적의 9%에 대해 토양⋅용수 분석 지원 및 1지자체 1 GAP 작목반 조성으로 생산기반 마련

❍ 주산지 및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을 지원하여 토양․용수 분석 Free Zone 조성(‘16, 신규)

❍ 1지자체 1 GAP 작목반 구성⋅운영으로 생산기반 마련 및 정책사업과 GAP를 연계하여 GAP 인증 시 사업대상자 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 ‘16~’18 유예기간 설정 후 GAP 인증 시에만 사업대상자 선정(시설원예현대화 등) 또는 시설관련 정책사업의 경우 GAP 취급계획 수립 의무화(‘16년도 사업지침 개정)

(유통) 유통업체, 식자재⋅급식업체를 통한 GAP 판로 확대

❍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GAP 취급액 전년대비 100%이상 확대 및 식자재⋅급식업체와 MOU 체결(2개소)로 GAP 취급 확대

❍「단체급식 GAP 취급 확대 T/F」구성⋅운영(2월)하고, 단체급식 내 GAP 취급물량 확대방안 마련(5월)

❍ 홈플러스(‘15.9), 올가홀푸드(’15.11) 등 MOU 기 체결 유통업체 이행점검

* GAP 취급품목 확대: 홈플러스(‘15, 14품목→’16, 30), 올가홀푸드(‘15, 6품목→’16, 18)

(홍보) 소비자 대상 차별화된 GAP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농업인 홍보

❍ GAP 기획판매전(11월), 급식관계자 GAP 팸투어,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차별화된 GAP 홍보로 소비자와 거리감 단축

❍ 농협 자체 GAP 전진대회, GAP 농산물 품평회 등 농협의 참여 확대

(교육) 농업인 및 유통⋅소비자 10만명 GAP 교육으로 GAP 이해도 제고

❍ 농업기술센터 새해 영농교육에 GAP 교육 병행 실시 및 GAP 기본교육은 농번기인 5월 전에 교육 실시(4시간, 농진청)

❍ 생산자 자율 단체 GAP 교육(20개팀), 과수연합회, 생약협회, 지역조합 등 품목단체를 중심으로 대상별 맞춤형 GAP 교육

❍ 농협 공선출하회(1,902개소), 원예전문수출단지(250개소) 등 규모화된 조직 중심으로 컨설팅 집중지원(농관원)

(R&D 및 기술지원) GAP 생산 가이드 개발⋅보급 및 GAP 기술공감 Band 개설⋅운영, GAP 영농일지 APP 개발로 농업인 편의 증대

❍ 콩, 마늘 등 5개 작물에 대한 GAP 생산가이드 신규 개발⋅보급 및 GAP 기술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농업인의 GAP 실천 독려

❍ ‘GAP 기술공감’ 밴드(band)를 신규 개설하여 SNS 컨설팅 팀을 운영하고, 유통업체와 협업으로 농업인 맞춤형 영농일지 APP 개발⋅보급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관리 강화로 인증 신뢰도 제고 및 GAP 시설인증 제도 내실화, 시설 인증절차의 일원화 추진으로 인증 사후관리 강화

❍ GAP 인증기관 운영비 지급 방식을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 중심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사후관리 결과 보고 등 준수사항 명확화

❍ GAP 시설인증과 농가 GAP 인증의 신청 및 관리 기관 일원화 추진

분야	신청, 관리기관	⇨	분야	신청, 관리기관
GAP 농가 인증	인증기관		GAP 농가 인증	인증기관
GAP 시설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시설 인증

❍ GAP 시설의 GAP 취급 계획 수립,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산지  GAP 인증시설에서의 GAP 농산물 취급 물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