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5回 群山市議會 臨時會

발간등록번호
77-4670000-000035-10
2014년 1월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치행정국

징 수 과

□ 주요업무	징 수 과 소관

	❍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징수행정 추진	(납세지원계)	-
	❍	신속한 체납처분 조세채권 확보	(체납관리계)	-
	❍	고액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징수조사계)	-
	❍	빠르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수납관리계)	-
	❍	효율적인 자금관리 안정적인 자금배정	(세외수입계)	-

주요업무 일정별 추진계획

(징 수 과)                                            (단위 : 천원)

연번	업 무 명	예산액	일 정 별 추 진 계 획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징수행정추진	비예산
2	신속한 체납처분 조세채권 확보	비예산
3	고액체납자 압류 재산 공매처분	비예산
4	빠르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비예산
5	효율적인 자금관리 안정적인 자금배정	비예산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징수행정 추진

		납세지원계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징수율 제고 및 재정 확충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형평 실현과 자주재원 확보

		지방세 현황

(‘13. 11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총 계	237,674	221,101	726	15,847	93.0
도 세	88,314	84,838	72	3,404	96.1
시 세	149,360	136,263	654	12,443	91.2

		추진실적

❍ 지방세 총 징수액 - 221,101백만원

▸ 전 직원 징수 목표관리제 및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 4회

▸ 담당 읍면동별 현지출장 및 납기내 납부 안내 적극 홍보

▸ 체납지방세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 : 4회 / 106,628건

▸  고액체납세 특별징수팀 상시 운영 및 각종 행정제재 추진

❍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 상승 - 전년 동기 대비 4.8%

		금후계획

❍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4회(분기별)

❍ 고액․고질 체납세 징수팀 상시 운영 : 체납액 5백만원 이상

❍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추진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정보공개

신속한 체납처분 조세채권 확보

		체납관리계
▣ 체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진행으로 조세형평 실현 ▣ 체납세 징수를 위한 압류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체납처분 진행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내    용 : 지방세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

❍ 압류대상 : 부동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종채권

		추진실적

❍ 압류실적 : 11,091백만원

(‘13. 12월말 / 단위 : 백만원)

압류물건	목표액	압류실적	달성율
합 계	9,960	11,091	111%
부 동 산	2,734	1,838
자동차 및 건설기계	5,418	7,503
각 종 채 권	1,808	1,750

❍ 평   가

‣ 지속적인 체납자 재산압류로 2013년 압류목표액 초과달성

특히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급여압류 사전예고로 체납세 징수         및 장기미상환 지역개발채권압류등 다양한 압류물건 발굴추진

		금후계획

❍ 독촉기간내 사전압류예고로 자진납부 기회부여-매월

❍ 건물,토지,자동차,건설기계등 부동산 및 동산 중점압류-매월

❍ 금융재산(예금,보험등) 및 국세·지방세환급금,보상금,체납채주압류

고액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처분

		징수조사계
▣ 고액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를 통한 체납세의 강력징수로 재정확보 ▣ 고액체납세 징수 및 신속한 체납처분 종결로 공평납세 풍토 조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공매대상 : 5백만원이상 체납자 중 부동산 압류 후 6개월경과 물건

❍ 추진방법 : 전문기관 대행의뢰를 통한 공매진행(한국자산관리공사)

❍ 관련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추진실적

❍ 체납세 징수실적

(‘13. 11월말 / 단위 : 백만원)

실 적	건 수	징수액	비 고
계	192	639
공매예고를 통한 체납세 징수	170	446
공매진행을 통한 체납세 징수	22	193

❍ 현재 진행중인 공매현황 : 34건 / 571백만원

		금후계획

❍ 매월 순차적인 공매 진행으로 고액체납세의 효과적인 징수

❍ 공매 대상자 선정 ------------------------------ 매  월

❍ 공매예고서 통지 ------------------------------- 매  월

❍ 공매예고자 1대1 최후 납부 독려 ------------------ 매  월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진행 ----------------매  월

빠르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수납관리계
▣ 고지서 없이 다양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로 민원편의 증대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확대로 납부율 상승

		사업개요

❍ 고지서 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지방세 납부

❍ 편리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 방법

▸ 인터넷 : Wetax(지방세통합시스템), 인터넷giro,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 가상계좌 이체 : 1인 1계좌로 이체즉시 수납

▸ 자동이체 납부 : 모든 은행 계좌에서 지방세 자동인출

▸ 모든 은행 CD/ATM (고지서 창구납부도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 가능(위택스, CD/ATM기)

		추진실적

(‘13. 11월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 고
온라인납부실적	316,995	111,239	총 납부 : 607,150건 (건수대비 52%)

		금후계획

❍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 지속 홍보 : 고지서, 금융기관 안내

❍ 카드포인트 지방세 납부방법을 모든 카드와 CD / ATM 등으로 확대

효율적인 자금관리 안정적인 자금배정

		세외수입계
▣ 월별 자금수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 가용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배정으로 안정적인 자금집행지원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사 업 내 용 : 효율적인 자금관리

❍ 이자수입목표액 : 1,889백만원

❍ 자금운용방향

▸효율적인 자금운용 : 일일자금배정원칙 및 월별자금 수지분석을 통한 자금관리

▸안정적인자금집행지원 : 자금에 대한 유동성 확보 및 효율적인 배분

		추진실적

○ 이자수입 현황

(‘13. 12월말 / 단위 : 백만원)

목표액	이자수입	달성율(%)	비고
2,300	2,316	100.7

❍ 평균자금보유액 감소(균형집행) 및 금리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대기자금 최소화를 통해 보유자금 장기상품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노력

		금후계획

❍ 의존재원(국·도비등) 수납상황 상시관리로 조기자금 확보 노력

❍ 예금 상품별 기간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상품예치로 이자수입 증대

❍ 적기의 자금배정으로 지출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