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안내문

사업소분 주민세란?

□ (납세의무자) 7월 1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국세청 통보)

➥ *개인 면세사업자 :「소득세법」 상 총수입금액

※ 과세기준일 현재 폐업하였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 제외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 (과 세 표 준) 사업소와 그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330㎡ 초과

‘사업소용 건축물’ 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1.「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

2.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 사용면적.  2. 사용면적 구분이 불분명 :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한 연면적

☞  연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구내 목욕실 및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 임대차 사업소 ➡ 임차 사업주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임대 사업주는 사업소 연면적에서 임대 면적을 제외함.

□ (세      율) 기본세율 + 연면적세율 (연면적 330㎡ 초과시)

✔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을 합산

기본세율(지방교육세 포함)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균등분, 법인균등분)			연면적 세율 (구,주민세 재산분)
개인사업자	55,000원		사업소 연면적	연면적 330㎡ 초과	1㎡당 250원 ※ 오염물질배출업소 500원
법인	자본금·출자금액 50억원 초과	220,000원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10,000원
				연면적 330㎡ 이하	연면적 세율 납세의무 없음
	자본금·출자금액 30억원 이하	55,000원
	그 밖의 법인	55,000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82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2024. 7. 1. 이전 최근 1년 내에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 사업소 : 무허가(미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한 사업소 : 부적합 판정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 사업소 : 무허가(미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한 사업소 : 부적합 판정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의 설치ㆍ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 : 무허가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 : 부적합 판정

□ (신고납부기간)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 (신고납부방법) ① 위택스(wetax.go.kr) 통한 전자신고 납부

② 우편□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납부서 발송)

☑ 납세자의 신고납부 번거로움 해소 위해 8월 초 납부서 일괄 발송

☑ 납부서상 과세표준(연면적, 자본금)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와 누락된 사업소는 반드시 8월 중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납부시 불이익

➥ 납부서상 연면적 < 실제 연면적 : 추가세액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서 외 다른 사업소가 있는 경우 : 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서 발송근거(지방세법 제83조 제4항 및 제5항)
☞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수 있다. ☞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 (문 의 처)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 전화 063)454-2400, 팩스 063)452-8162, 063)454-6008 ]

붙임  1. 위택스 신고 화면 접속경로 안내

2.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

[위택스(www.wetax.go.kr) 신고 화면 접속경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2. 6. 7.>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신고인 (납세자)	① 사업소명(상호)		② 성명(법인명)
③ 주민(법인)등록 번호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⑤ 사업소 소재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전화번호		⑧ FAX번호
20 년 신고납부 내역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⑩ 과세제외 면적	⑪ 과세대상 면적(=⑨-⑩)
㎡	㎡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한 상세내역
⑫ 구분	⑬ 자가/임차	⑭ 명칭(층, 호수)	⑮ 용도	⑯ 면적(㎡)	⑰ 과세/과세제외
납부할 세액
세 목	과 세 표준액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⑱ 가산세	⑲ 신고세액 합 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지연	계
합 계
주민세	⑳ 기본세액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㉒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8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을 적은 명세서	수수료 없음
	자르는선
접수증 (접수번호 )
성명(법인명)		주 소
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 신고인(납세자)란

① 사업소명(상호): 「부가가치세법」 제8조,「법인세법」 제111조,「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상호명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관리명칭을 사업소명으로 적습니다.

※ 사업소: 「지방세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같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성명(법인명): 개인의 경우 성명,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법인은 ‘없음’으로 적습니다.

⑤ 사업소 소재지: 신고하려는 사업소의 도로명주소를 적습니다.

⑥ 사업자등록번호: 해당 사업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둡니다.

⑦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 기재착오, 계산착오 등으로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합니다.

⑧ FAX번호: 수신이 가능한 FAX번호를 적되, 원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표준란

⑨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합니다)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⑩ 과세제외 면적: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구내 목욕실·탈의실, 구내 이발소 및 탄약고)의 면적의 합계를 적습니다.

⑪ 과세대상 면적: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과세제외 면적을 뺀 값(⑨-⑩)을 적습니다.

□ 사업소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 대한 상세내역란

⑫ 구분: 사업소를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⑬ 자가/임차: 자가와 임차로 구분하여 적고,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⑭ 명칭(층, 호수): 사업소 사용용도별로 구분 관리하는 명칭을 적고, 괄호 안에는 층, 호수를 적습니다.

⑮ 용도: 해당 건축물, 기계장치, 저장시설이 실제 사용되는 구체적인 용도(예: 사무실, 기계실, 체육관, 휴게실 등)를 적습니다.

⑯ 면적(㎡): 사업소 사용 용도별로 면적을 적습니다.

⑰ 과세/과세제외: ⑩과 ⑪를 참고하여 사업소를 용도별로 과세 또는 과세제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란

⑱ 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 제54조의 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하여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⑲ 신고세액 합계: 신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합계액(산출세액-감면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를 적습니다.

⑳ 기본세액: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는 5만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적으며, 그 밖의 법인은 5만원을 적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세율을 정하였을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㉑ 연면적에 대한 세액: 과세대상 면적(⑪)에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중과세 대상이므로 세율을 1㎡당 500원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매년 7월 1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를 말합니다.

㉒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문의사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과(☎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