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4 - 28호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할 예정으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내용에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2024. 3. 4. ∼ 2024. 3. 25.(21일간)

2. 공고방법: 시보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http://www.gunsan.go.kr)

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여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주)

○ 타 공사 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경우 공사 주체

5. 대상지역: 군산시 하수처리구역 내 전 지역

6. 공고내역

○ 2024년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597,730원/㎥

7. 시행예정일: 2024년 4월 1일(월)

○ 시행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는 종전 단가 적용(1,337,020원/㎥)

8.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기한 : 2024. 3. 25.(월) 18:00까지 도착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메일

- 우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8층 하수과

- 팩스 : 063)454-6044

- 전자우편 : kth94422@korea.kr

○ 문 의 처 :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4)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제 출 서
행정예고내용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의 견 내 용
군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에 따른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