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 각 항목별 쪽 수는 “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

구분

현 행

개정

개정 사유

통합신청 관련

(11쪽)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생략>

• <생략>

• <생략>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수급(권)자 서류 및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통합신청으로 볼 수 있으며,  미보장 급여도 추가 지급가능한 경우이면 수급자의 별도 신청 없이 보장결정하며 지급 가능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맞춤형 급여 중 생계·의료급여(생계 및 의료급여, 이하 동일)를 포함한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신청하고 <이하 좌동>

○ 해석 상 혼선(가운뎃점을 ‘생계 및 의료’나 ‘생계 또는 의료’로 해석) 방지를 위해 급여 종류 사이의 가운뎃점은 ‘및’을 의미함을 명시

보장가구 제외대상

(34~

35쪽)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법 제22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 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이 초과된 자는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가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

‑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체류기간 합산기간(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급여 중지 기간도 포함됨에 유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신청에 의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며,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나)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제2항]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

(1) <좌동>

(2) <좌동>

‑ [법 제22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조사 시작일 포함)까지의 기간 중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출국일 제외, 입국일 포함) 초과된 자는 외국 체류일수가 61일째 되는 날부터 보장가구에서 제외

‑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외국 체류기간 합산기간(조사일부터 역산하여 180일)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급여 중지 기간도 포함됨에 유의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다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외국 장기체류 의심자는 급여 자동 미생성 및 변동 알림되나, 반드시 담당자가 확인 후 보장중지 여부 결정 필요

※ 외국국적 소지 여부 확인 및 소지자에 대한 여권사본 제출 필요(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참조)

○ 60일 계산 시 출국일, 입국일의 산입여부 명시

별도가구 보장

(40쪽)

나)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1)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의 가정에서 보호･양육되는 아동：｢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2)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일반인의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3호

(3) 일시 가정위탁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이하 생략>

나)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보장

(1) 전문가정위탁보호 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2) 일반가정위탁보호 아동：｢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3) 일시가정위탁보호 아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현행과 같음>

○ 아동복지법령 개정사항 반영

-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이 일반가정위탁에 포함되는 등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20.12.29.개정, ’21.6.30 시행

** ’21.6.29 개정·시행

자활급여 특례

(55~56쪽)

나. 자활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신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여부 결정

특례기간 중에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다) <생략>

라) 특례 급여내용

(1) 생계급여：중지

‑ 단, 아래 ①∼②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 변경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 지급

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소득･재산 산정기준(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 보장가구가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이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나. 자활급여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자활급여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특례

<좌동>

<좌동>

2) 특례적용자 관리 원칙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특례 급여내용

(1) 생계급여：중지

‑ 단, 아래 ①∼②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급여 변경 결정하고 당월 생계급여 지급

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달라 보장가구가 의료급여 선정기준 초과이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특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 기본 원칙에 특례의 개념 추가

○ ‘23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본재산공제액,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동일하므로 삭제

구직촉진수당 특례

(58쪽)~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1) 운영 기본 원칙

<신설>

특례기간 종료 후에는 맞춤형급여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즉시 보장여부 결정

특례기간 중에 특례 수급자 가구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교육급여 일반수급자로 동시 선정 가능

가) 적용대상자

보장가구(의료･주거･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나)~라) <생략>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대한 관리

(1)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가구의 보장가구원에 대한 소득 등 자료는 지속적 관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그 다음 달부터 특례적용을 중지하고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보장여부 결정

(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 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보장중지 처리)

(나) 구직촉진수당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구직      촉진수당 외의 다른 소득인정액 만으로 기준 중위       소득 40%를 초과는 경우는 즉시 특례적용 중지

바) 수급자 증명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

※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생계급여 수급자는 자격 불인정)

1) 운영 기본 원칙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에 대한 특례

<좌동>

<좌동>

가) 적용대상자

보장가구(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수급가구

나)~라) <현행과 같음>

마)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에 대한 관리

(1) <좌동>

(2) <좌동>

(가)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날 보장중지 처리)

(나) 구직촉진수당 특례를 적용 받는 수급자가 구직      촉진수당 외의 다른 소득인정액 만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즉시 특례적용 중지

바) 수급자 증명 기준

실제 받는 급여 중 가장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기준

○ 특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운영 기본 원칙에 특례의 개념 추가

○ 오탈자 수정

○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적용하므로 문구 수정

정부해외인턴 등 참가자

가구특례

(67~69쪽)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운영 기본 원칙

2) 적용대상

(1)~(4) <생략>

(5) <신설>

3) 선정기준

4) 특례 운영 방법

(1)~(2) <생략>

(3) 보장 가구원 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 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3인)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 단, <생략>

(4)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남은 가족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생략>

5) 특례기간：해당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해외인턴사업 참가자 등을 제외한 남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마.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 <현행과 같음>

2) 적용대상

(1)~(4) <현행과 같음>

(5)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에 참여한 가구원이 있는 수급자 가구

3) <좌동>  * 예시 금액은 수정

4) 특례 운영 방법

(1)~(2) <현행과 같음>

(3) 보장가구원수가 축소(4인→3인)되어 소득인정액이 줄어든 가구원수(3인)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수(4인) 기준으로는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3인)과 참가자에게 의료급여를 추가 지급

※ 단, <현행과 같음>

(4) 정부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 또는 미약에서 있음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도 정부해외인턴 등 출국자를 포함하는 경우 없음 또는 미약인 경우에는 동 특례를 적용하여 나머지 가구원과 참가자에게 의료급여 지급

※ 동 특례 가구는 확인조사 시 <현행과 같음>

5) 특례기간：해당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기간 종료시점(귀국시점)까지

6) 특례 급여내용

(1) 의료급여：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와 나머지 가구원에 의료급여 지급

- 의료급여 종별은 “의료급여사업안내” 종별 선정기준에 따름

(2) 해산･장제급여：가구원에 대하여 출산 또는 사망 시 지급

○ ‘23년 중도개정 사항 반영

- 참가자의 외국체류기간이 90일 초과하면 가구원에서 제외하되, 참가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 기준으로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나머지 가구원과 참가자의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

☞ 생계급여는 중지하되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다른 불이익 배제

- 적용대상 사업에 KOICA 해외봉사단 추가

군입대자가구 특례

(72쪽)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3) <생략>

4) 특례 운영 방법

(1)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보장중지

<신설>

바. 군입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1)~3) <현행과 같음> * 예시 금액은 수정

4) 특례 운영 방법

(1) 군입대자는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보장중지

※ 군입대자는 별도 의료급여 자격으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국민기초 군입대자 관리” 참고

○ 군입대자의 경우 기초법 상 의료급여 수급자에서는 제외되지만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로 자격관리되는 점을 명시

소득 산정기준(101쪽)

가. 소득 산정기준

상시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일용근로자소득

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혹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육아, 학업, 기타의 사유로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참고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

* 반드시 지출실태조사표를 제출받아 소득신고서에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여야 함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기준 적용 반영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그 외 소득 : <이하 생략>

가. 소득 산정기준

<좌동>

<좌동>

▸ 근로(상시근로, 일용근로) 및 사업운영 등 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실직, 퇴직, 휴직, 복직, 폐업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

‑ 공적자료로 조회된 소득이 현재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반영 제외 가능. 다만, 기 지급된 급여의 환수 여부, 소명내용에 대한 추후 사실여부 등 확인 필요

‑ 육아, 학업, 기타의 사유로 휴직 중인 자의 소득은 휴직 전 소득을 참고하여 철저히 파악하여 반영

* 반드시 지출실태조사표를 제출받아 소득신고서에 더 낮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여야 함

※ 소득의 변동 상태를 발생월에 바로 반영하는 것이 발생월 기준 적용 반영 원칙에 타당(조사의 일반원칙 참조)

그 외 소득 : <현행과 같음>

○ 발생 월 적용 원칙이 근로소득(상시근로, 일용근로) 및 사업소득 등에 적용됨을 명확히 함

소득 산정 제외 금품

(103쪽)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10) <생략>

<신설>

나. 실제소득 [시행령 제5조]

2)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제2항]

나)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1)~(10) <현행과 같음>

(11) 가족돌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기돌봄비

○ 「청년 복지 5대 과제」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지원비를 소득 산정 시 제외

* 연간 200만원 분기별 지급

근로·사업소득공제

(106~

107쪽)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생계·주거·교육급여 :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적용

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1)~(2) <생략>

(3)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생략>

(4)~(8) <생략>

<신설>

4)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법 제6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2]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1)~(2) <생략>

(3)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대학생이란 <현행과 같음>

(4)~(8) <현행과 같음>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24세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적극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4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 적용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10쪽)

나. 사업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⑤ <생략>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나. 사업소득

3) 조사방법

가) 상시근로자 소득

(1)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가)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①~⑤ <현행과 같음>

(나)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대상자가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영(입증자료는 시스템에 등록)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 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자격득실확인서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 납부확인서로 변경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14쪽)

4) 기타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생략>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4) 기타 사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국세청 소득자료만으로는 소득을 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을 통해 추가 조사 실시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 등

○ ‘23년 개정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에서 노점·행상 등 삭제하였으므로, 본문에서도 삭제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17쪽)

다. 재산소득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다. 재산소득

4)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나) 조사방법

주택연금은 가입 여부 확인하여 적용하고, 농지연금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주택연금은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아 추후 연계가 필요하며, 농지연금은 시스템이 연계되어 공적자료 제공하고 있음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23~

124쪽)

라. 이전소득

3) 공적이전소득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2) 타 기관 연계 자료

(가)~(자) <생략>

(차)「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근로장려금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가)~(라) <생략>

(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바)~(하) <생략>

라. 이전소득

3) 공적이전소득

다)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1) 복지급여 연계 자료

(2) 타 기관 연계 자료

(가)~(자) <현행과 같음>

<삭제>

(3)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가)~(라) <현행과 같음>

<삭제>

(마)~(파) <현행과 같음>

○ 근로장려금은 102쪽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에 해당하므로 삭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개정 시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에서 삭제하고 일시금으로 이동

- 진폐예방법 제24조의 진폐위로금 종류에는 작업전환수당과 진폐재해위로금이 규정되어 있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상 자료는 진폐재해위로금이므로 제공받을 자료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수정 요청함

- 또한, 진폐재해위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으로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 요망

재산의 조사범위

(135쪽)

02

재산의 조사범위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는 수급(권)자 재산에 포함

미상속 재산 반영 방법

① 사망자의 미상속 재산을 수급(권)자가 사용･수익하면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 미상속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전액 반영하며,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함

②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③  <생략>

02

재산의 조사범위 [시행령 제5조의3제2항]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재산을 조사

‑ 단, 군복무･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명의의 재산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수급(권)자 재산에 포함

미등기 재산 반영 방법

① 수급(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안 된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재산세납세자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급(권)자의 재산에 포함

- 미등기 재산을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납세자 여부, 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권)자의 재산에 반영

②  상속등기가 이루어지면 상속된 지분율에 따라 수급(권)자의 재산으로 반영

③  <현행과 같음>

○ 용어 수정

- 사망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수정

○ 용어 수정

- 상속등기가 되기 전에 사망자 명의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것이므로 미등기 재산으로 수정

토지가격 적용률

(141쪽)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대구광역시	0.9(區지역) / 0.8(달성군, 군위군)

○ ’23.7.1.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반영

일시금

(149쪽)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5) <생략>

<신설>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5) <현행과 같음>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 진폐재해위로금은 일시금이므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삭제하고 이동

자동차

(154쪽)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중략>

(2) 자동차 가격 50% 감면：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현행과 같음>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소득 파악에 철저)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24년 78,880원)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을 적용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 이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 초과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타우너, 다마스 등)

㉰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 생업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완화(1,600cc 미만 →2,000cc 미만)

자동차

(155쪽)

‣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장애인가구：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일반가구：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가)-(2) 또는 다)‑(3)~(9)에서 1대
일반가구：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 가구 특성에 따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 보유 한도

⦁장애인가구：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1) 또는 다-(1)에서 1대와 가)-(2) 또는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일반가구：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가)‑(2)에서 1대와 다)‑(2)~(8)에서 1대 보유 가능

○ 가구 특성별 보유 한도와 예시를 명확하게 표현

자동차

(156~

157쪽)

(2) 생업용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④ <생략)>

(3) 승용자동차

(생계·의료)

(가)~(나) <생략>

<신설>

(4)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가) <생략>

<신설>

(5) ~ (10)

<삭제>

(2) 승용자동차

(생계·의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승합·화물자동차

(생계·의료)

(가) <현행과 같음>

(나)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4) ~ (9)

○ 생업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로 이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및 수준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제3차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 저출산 상황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기준 완화

기타 산정재산(162쪽)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3) 조사방법

가) ~ 나) <생략>

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1) ~ (4) <생략>

<신설>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4호]

3) 조사방법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타 재산 증가분 확인

(1) ~ (4) <현행과 같음>

(5) 재산 처분 후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대출(카드론)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과 단기간 신용대출(카드론) 중 한도대출 상환한 금액만 타 재산 증가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카드론을 상환한 대상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일하게 규정

부채

(167쪽)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1) ~ (3) <생략>

(4)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카드론) 및 1년 이내의 어음할인 대출

5)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부채

(1) ~ (3) <현행과 같음>

(4)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대출(카드론) 및 어음할인 대출

○ 카드론과 어음할인 대출에 동일하게 단기간(1년 이내)으로 규정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

(177쪽)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 (2) <생략>

추가조건

⦁금융재산은 서울 5,400만원, 경기 5,400만원, 광역·세종·창원 5,400만원, 그 외 지역 3,4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다. 수급(권)자의 재산범위 특례(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

1)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1) ~ (2) <현행과 같음>

추가조건

⦁금융재산은 서울 5,400만원, 경기 5,400만원, 광역·세종·창원 5,400만원, 그 외 지역 3,400만원 이내

* 동 조항의 금융재산 산정 시 부채 및 생활준비금 등 금융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타 산정되는 재산인 금융재산의 기타(증여)는 포함하지 않음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가 없을 것

○ 재산가액 추가조건에서는 부채항목을 반영하지 않음을 명시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76~

185쪽)

0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사유

0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다. <생략>

라. 부양능력의 확인

<생략>

마.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생략>

0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나. <생략>

<이동>

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조사

1) 소득의 종류 및 범위

<생략>

2) 적용 주의사항

<생략>

라. 부양의무자 재산 조사

1) 재산의 종류 및 범위

<생략>

2) 적용 주의사항

<생략>

0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법 제8조의2제2항]

가. 부양의무자가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생략>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생략>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생략>

<신설>

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생략>

다.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생략>

<신설>

01

부양의무자 조사 내용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좌동>

02

부양의무자 조사 순서

가.~다. <현행과 같음>

<삭제(이동)>

<삭제(이동)>

0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조사 내용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

- 부양의무자가 한 명(또는 한 가구)이라도 기준 초과자가 있는 경우：수급자 선정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 모든 부양의무자 중 기준 초과자가 없는 경우：수급자로 선정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

-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방문횟수, 통장입금 내역 등을 감안하여, 부양 여부를 조사

라. 조사 범위

1) 소득 조사

가) 소득의 종류 및 범위

<현행과 같음>

나) 적용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2) 재산 조사

가) 재산의 종류 및 범위

<현행과 같음>

나) 적용 주의사항

<현행과 같음>

04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 처리원칙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도’ 운영으로 적극 보장 검토

※ 보장여부 결정 시 필요한 경우 사업팀과 통합조사･관리팀 간의 사례회의 등을 활용

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로 보장 가능한 경우

1)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현행과 같음>

2)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현행과 같음>

※ 수급(권)자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취지에 맞도록 문구 수정 및 체계 정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98, 202, 221쪽)

라.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1) 기본재산액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라.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제 적용

(1) 기본재산액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만원	29,400만원	28,400만원	19,500만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을 4급지로 개편하고 금액 상향 조정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부과율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가)~다) <생략>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가) <생략>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생략>
라) <신설>

부양능력 판정 유형	부양비부과율
4)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0%
가)~다) <현행과 같음>
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다) <현행과 같음>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 아동

**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동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보장 확대

<신설>

라)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 가구 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수급(권)자 가구로, 비장애인을 포함한 해당 가구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요건(소득 및 재산기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이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하인 경우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선정시 반영되는 차감·제외항목 미반영

‑  (재산기준) 일반재산 9억원 이하

별도가구로 보호 필요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실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으나 가구를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호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 필요도 등을 고려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해산급여

(264쪽)

04

해산급여

나. 급여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생략>

<신설>

04

해산급여

나. 급여대상

<좌동>

※ <현행과 같음>

※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급 불가

○ 긴급복지지원과 중복 지급 불가 명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280쪽)

○ 세부 용어 정리

<생략>

‑  ‘치매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으로 치매의 원인 질병에 관계없이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상 일정점수 이하인 사람을 말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치매 조기검진사업) 참조]

○ 세부 용어 정리

<현행과 같음>

‑  ‘치매노인’이라 함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질환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함

○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로 명확히 규정

나. 급여관리자 지정 제외 대상

① ~ ③ <생략>

-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      40호)를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차세대사회보장정     보시스템에 등록(시스템 구축 예정)해야 함

나. 급여관리자 지정 제외 대상

<현행과 같음>

-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급여 본인관리 확인서(서식      40호)를 수급자로부터 제출받아 차세대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 ‘22년 상반기부터 제출받은 확인서를 스캔 및 파일로 변환 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 운영 중

보장비용 징수

(290쪽)

┃부정 수급자 처리 절차┃

① <생략>

② 부정 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부정 수급 여부 확인 및 결정

③~⑧ <생략>

⑨ 결손처분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보장비용징수 처리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및 확인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초과 및 소득 변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보장비용 징수 가능 여부 결정

③~⑧ <현행과 같음>

⑨ 결손처분

· 필요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상정

○ 부정수급조사가 완료되어 부정수급이 확정된 후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절차에 맞게 제목 및 내용 수정

보장비용 징수

(291쪽)

	복지로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안내(’19.4.4 개선 시행)
①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 신고 ②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접수 ③ 사업부서(기초생활보장과*) 분류 * 동 절차는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④ 보장기관 지정 배분 (보건복지부) 복지로 시스템에서 보장기관(지자체 담당부서) 지정 (보장기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변동사후-부정수급 신고 메뉴에서 확인 ⑤ 보장기관 신고사항 접수 또는 반려(예, 보장기관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출, 정보부족인 경우) ⑥ 부정수급 조사 실시(수사기관 수사의뢰(고발) 검토 가능) ⑦ 부정수급 여부 결정 ⑧ 보장기관(지자체) 조사완료 →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반드시 공문 시행)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엑셀 보고양식, 출장복명서 등 첨부 필수)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에 결과 보고(동일 신고 건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부서 모두에 결과 보고 ⑨ 보장기관의 시행 문서에 의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치 후 종결(법적근거 및 효력인정) ※ 신고자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생략(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소관) (협조1) 보장기관에서는 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 이력 등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정보 불일치’ 또는 ‘정보 미흡으로 인한 조사 불가’ 사유 등으로 회신(반려)바라며,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출 보장기관으로 이송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협조2) 부정수급 조사결과는 신고자에게 즉시 통보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준수(문서 비공개 설정)하여 결과 보고 회신

	복지로 신고에 따른 부정수급 업무처리 절차 안내(’19.4.4 개선 시행)
① 복지로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www.bokjiro.go.kr)｣ 신고 ② 보건복지부(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접수 ③ 사업부서(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분류 ※ 동 절차는 기초생활수급 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능이 구현되어 있음 ④ 보장기관 지정 배분 (보건복지부) 복지로 시스템에서 보장기관(지자체 담당부서) 지정 (보장기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변동사후-부정수급 신고 메뉴에서 확인 ⑤ 보장기관 신고사항 접수 또는 반려(예, 보장기관 급여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출, 정보부족인 경우 반려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반려) ⑥ 부정수급 조사 실시(수사기관 수사의뢰 검토 가능) ⑦ 부정수급 여부 결정(고발 가능) ⑧ 보장기관(지자체) 조사완료 → 보건복지부 결과 보고(반드시 공문 시행) 및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엑셀 보고양식, 출장복명서 등 첨부 필수)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기초의료보장과에 결과 보고(동일 신고 건에 대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두 부서 모두에 결과 보고 ⑨ 보장기관의 시행 문서에 의한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치 후 종결(법적근거 및 효력인정) ※ 신고자 포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생략(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소관) (협조1) 보장기관에서는 신고대상자에 대한 정보 이력 등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반드시 ‘수급자 이력에서 조회 불가’ 사유 등으로 회신(반려)바라며, 타 보장기관으로 전출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출 보장기관으로 이송하여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협조2) 반드시 기한준수(문서 비공개 설정)하여 결과 보고 회신

○ 실제 부정수급 신고 처리 절차에 맞도록 정비

보장비용 징수

(293쪽)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보장중지：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급여가 중지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이므로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함

나. 보장비용 징수결정

나) 징수기간 산정기준

보장중지：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

※ 선정기준 초과사유 발생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문구 수정

보장비용 징수

(296쪽)

라. 징수금액의 처리

<생략>

사례

· 신규취업으로 ‘21.8월부터 ’22.3월까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22.3월에 모든 급여를 중지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

- 부정수급 기간인 ’21.8월~‘22.3월의 지급한 급여전체를 보장비용 징수금액으로 산정

- 2022년도 급여분(’22.1~3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21년도 급여분(‘21.8~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징수대상 비용 중 2023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으로 처리함

라. 징수금액의 처리

<현행과 같음>

사례

· 신규취업으로 ‘23.8월부터 ’24.3월까지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24.3월에 모든 급여를 중지하고 보장비용을 징수한 경우

- 부정수급 기간인 ’23.9월~‘24.3월의 지급한 급여전체를 보장비용 징수금액으로 산정

- 2024년도 급여분(’24.1~3월분)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

- 2023년도 급여분(‘23.9~12월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삭제>

○ 연도 업데이트

○ 급여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하여 징수하는 징수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 기간 수정

보장시설(316~

317쪽)

0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3]

(1) 보장시설에 대한 세부 개념 정리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니며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는 보장시설’이며,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함

(다) [시행규칙 제41조의3]에 따라 보장시설이 아닌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복지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 보장시설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로 선정 관리 함

(라) (구)부랑인복지시설은 노숙인 재활･의료시설로 변경되었으며 보장시설에 해당하나,

‑ 노숙인 쉼터는 노숙인 자활시설로 이용시설에 해당하여 보장시설이 아님

(마) 여성보호시설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에 외국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라도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하지 않으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가능 함

(바)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이나 자립준비를 위하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에게 일반생계급여를 지급

‑ 일반생계급여 지급 대상 보호연장아동의 기준 등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름

(2)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모자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과 출산미혼모 등에게 생계･주거 및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마), (바) 이동>

02

보장시설의 범위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41조의3]

(1) 보장시설의 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로서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

※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기준 및 방법(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보장시설에 해당됨

<삭제>

<삭제>

<삭제 및 이동>

<삭제 및 이동>

(2) 보장시설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시설

구 분	시 설 종 류	특 성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 공동생활지원시설은 제외	⦁출산지원시설	⦁미혼모, 임신중 한부모의 출산 지원 ⦁3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의 양육 및 주거 지원
	⦁생활지원시설	⦁18세 미만 자녀 동반 한부모가족의 자립 및 주거 지원
	⦁일시지원복지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

보장시설 입소자 관련 유의사항

• 여성보호시설이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외국인 입소자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만 보장시설 수급자로 보장 가능함

• 아동양육시설 수급자이나 자립준비를 위하여 시설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거주하는 보호연장아동의 경우, 대상 아동에게 일반생계급여를 지급

‑ 일반생계급여 지급 대상 보호연장아동의 기준 등은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름

○ 보장시설의 요건 및 범위 등 정비

○ “보장시설 입소자 관련 유의사항”으로 수정

○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사항 반영

○ 보장시설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아닌 보장시설 입소자에 대한 유의사항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정비

보장시설(330쪽)

사.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생계급여 지급 관리

‑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은 대상자 조회 후 통합조사표 입력(시설생계급여 중지, 일반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처리 및 대상자 통지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적용

※ 23. 1월분부터 일반생계급여 지급 개시, 이전부터 별도 거주한 경우 소급 지급 불가

사.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생계급여 지급 관리

‑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은 대상자 조회 후 통합조사표 입력(시설생계급여 중지, 일반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처리 및 대상자 통지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일반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적용

<삭제>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반영

○ ‘23.1월 제도 개선 사항으로, ’24년 지침부터는 명시 불필요하여 삭제

보장시설(337쪽)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장시설 등 특별한 경우의 생계급여 지급방식

1)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

○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따라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법인운영시설 중 신설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동 기간에 한해서는 동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생계급여 지급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미신고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2) 근로소득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제한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마.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방식

<삭제>

○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음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보장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급기준･방법이 아니라 일반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방법에 따라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좌동>

‑ 법인이외의 주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

※ <좌동>

<삭제 및 이동>

<삭제 및 이동>

○ 보장시설이 아닌데 보장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수정하고, 2)~3)은 다른 항목으로 작성(‘마’와 맞지 않음)

○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항목으로 이동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52쪽)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법령에서 정한 사항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2)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이하 생략>

나.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1)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제2호를 제외한 다음의 사항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삭제>

<현행과 같음>

2)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현행과 같음>

○ “2)”에 해당하는 내용은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제목을 수정

교정시설 출소자 특별연계 보장방안

(378쪽)

⦁치료감호소(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충남공주소재) 출소자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소의 장이 출소예정자가 출소 전에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장기관에 확인신청 할 수 있음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출소일 부터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

※  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하는 수용자는 퇴소 후 즉시 병원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므로 사전신청의 특례 인정 필요

| 보장절차 |

①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치료감호소의 장은 출소 60~30일 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서식 28호)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진단서와 함께 공문으로 요청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출소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치료감호소의 장에게 통보(서식34호)

③  치료감호소의 장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사실 및 입소하는 병원에 관한 사항 등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선으로 즉시 통보

④  보장기관은 치료감호소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수급자격이 되는 치료감호소의 출소자를 수급자로 보장 조치하고 수급자에게 통보

출소 전 급여신청

1) 특례 내용

○ 국립법무병원 및 교정시설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즉시 치료가 필요하거나 중증장애·중증질환으로 인해 출소 후 급여 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려울 경우, 국립법무병원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출소예장자가 출소 전에 수급권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보장기관에 확인 신청할 수 있음

- 출소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출소일부터 수급자로 결정하여 지원

2) 적용 대상

○ 퇴소 후 즉시 병원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한 국립법무병원 출소예정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이 출소 후 급여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렵다고 인정한 출소예정자

※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 상담, 진단서 등을 통해 출소예정자가 출소 후 급여신청(대리신청 포함)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3) 출소 전 신청 및 보장 절차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예정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장기관에 수급권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출소 60~30일 전에 보장기관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확인신청서(서식 28호)를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소예정자 조사표(법무부 양식), 진단서 등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

○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출소 7일전까지 수급권자 해당 여부를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통보(서식34호)

○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출소예정자가 출소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출소사실, 입소하는 병원에 관한 사항 등 수급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유선으로 즉시 통보

○ 보장기관은 국립법무병원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출소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수급자격이 되는 국립법무병원 또는 교정시설의 출소자를 수급자로 보장 조치하고 수급자에게 통보

○ 국립법무병원 출소자에 대한 사전신청의 특례를 교정시설 수용자 중 중증장애, 중증질환으로 인해 출소 후 급여신청할 수 없는 사람에게 확대

※ 법무부 수용시설의료체계개선팀 요청사항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 중증질환 수용자는 출소 후 적시에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 및 건강 위기로 인해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출소 전 급여신청 인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