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주요 개정사항 안내

< ’23.12.27,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

□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 (지원공백 해소) 타 차상위 지원사업(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시 기존 공적 자료로 우선 보장 결정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연계

-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 따른 지원이 중지되더라도 신속한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으로 대상자에게 차상위 혜택 지속 제공 및 지원공백 해소

○ (기준중위소득 인상 반영)(국기초) 4인 가구 기준 ’24년 중위소득 50% 270만원 → 286만원/월로 인상 반영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소득 환산 기준 인하 등 추진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감면 → 100% 감면)(국기초)

-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 완화기준* 적용 시 국산 자동차에만 한정하던 조건 삭제

*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국기초 ’24년 개정사항	(현행) 차상위 확인	(’24년 개정) 차상위 확인
ㅇ 생업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등 100% 재산 산정제외	ㅇ 생업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등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ㅇ 생업용(국기초)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등 100% 재산 산정제외
ㅇ 다인·다자녀 가구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4.17% 적용	ㅇ 가구특성 관계없이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 4.17% 적용	ㅇ 가구특성 관계없이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국산차(삭제) 4.17% 적용

□ 소득기준 완화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국기초) 취·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개선)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

* (현행) 4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개선) 6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구분	현행(‘23)	변경(‘24)
근로·사업 소득 공제	ㅇ 24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ㅇ 29세 이하 수급자 : 4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ㅇ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 60만원을 공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붙임		세부 개정사항 및 변경사유

* 세부 내용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확정 이후 달라질 수 있음 (1월중 책자 배부 예정)

구 분

2023년

2024년

변경사유

Ⅰ.개요

3. 주요특성

(p.4)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기존제도 우선)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타 차상위 사업*을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타 차상위 지원사업 보장 중지 후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기존의 공적자료만으로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도래하기 이전이라도 ‘차상위계층 확인’ 보장결정 가능

용어 명확화

타 차상위에서 탈락했을 경우,
차상위확인사업 신청 후 보장결정까지의 복지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Ⅱ.선정

기준

1.대상자 선정기준

(p.10)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기준중위 소득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반영

(p.13)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중략>

- (자립지원 별도가구)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적용 부양의무자' 부분을 준용

<생략>

나. 별도가구 보장 :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중략>

- (자립지원 별도가구) 동 보장이 적용되는 취·창업자녀의 기준은 ‘생계급여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기준’ 적용

<이하 전체 변경>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차상위확인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기준 변경

Ⅲ. 조사

2.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p.25)

[참고]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 공제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만 24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ㅇ

[참고] 2유형군 소득재산조사 표준화 목록

• 공제

소득 공제	근로소득공제	29세 이하 수급(권)자 근로 및 사업소득	ㅇ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및 사업소득	ㅇ

신설 공제 항목 추가, 대상연령 확대 등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확대

(국기초 지침 개정사항 반영)

Ⅲ. 조사

4.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p.29~30)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중략>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황]

ㅇ 만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2023년 기준 :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략>

ㅇ 만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2023년 기준 : 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ㅇ 만 75세 이상 노인(1948.12.31. 이전 출생자)

<생략>

나.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중략>

[유형별 근로·사업소득 공제현황]

ㅇ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중략>

ㅇ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ㅇ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략>

ㅇ청소년(24세 이하)한부모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근로·사업소득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연도전환 반영

(국기초 지침 개정사항 반영)

Ⅲ.조사

6. 재산 유형별 조사방법

(p.36)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대구광역시	0.9(區지역)/0.8(달성군)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률 ]

지역	토지가격 적용률
대구광역시	0.9(區지역) 0.8(달성군,군위군)

’23.7.1.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반영

(국기초 지침 개정사항 반영)

(p.43)

다. 자동차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1)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중략>

(2)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동 자동차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나) 동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함

다. 자동차

3) 자동차 유형별 반영기준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중략>

<배치이동>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중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한 목적으로 탑승인원이 줄어든 자동차를 말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생업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국기초 개정사항 반영)

(p.44~46)

다)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재산가액 산정 제외 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1)  또는 다)‑(1)에서 1대 또는 다)‑(2)~(9)에서 1대
일반가구 : 총 2대까지 인정, 가)‑(2)  1대 또는 다)‑(3)~(9)에서 1대

<중략>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중략>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동 특례는 국산 자동차에 한정

다) 일반재산의 ʻʻ소득환산율ˮ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가구 특성에 따라 지생보 심의 없이 일반재산으로 인정하는 자동차보유 한도

• 장애인가구 : 2대(장애인사용자동차 1대, 생업용자동차 또는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 일반가구 : 2대(생업용자동차 1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동차 1대)

<중략>

<배치이동>

<중략>

(4)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단 차령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삭제>

일반재산 인정 자동차보유 한도 국기초 개정사항 반영

기초생활보장사업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흐름에 따라, 배기량 2,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7인승 이상)를 국산 자동차에만 한정하던 조건 삭제

(p.48~49)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개념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감소 등)한 경우

<중략>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생략>

라. 기타 산정되는 재산

1) 개념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중략>

2) 조사방법

• 타 재산 증가분 확인

<중략>

- 단기간(1년 이내)의 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카드론)에 대하여 상환한 금액

연도전환 반영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과 단기간 신용대출(카드론) 중 한도대출 상환한 금액만 타재산증가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카드론을 상환한 대상자들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일하게 규정

(국기초 지침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