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소형저장탱크 사업(사회복지시설) 개요

1		사업 개요

ㅇ 사업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감, 안전성 제고, 안정적인 연료공급 도모

ㅇ 지원 조건 : 사회복지시설의 LPG공급설비(정부 80%, 사용자 20%*)

* 사용자(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20%)중 희망충전기금에서 10%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자부담금 : 약 1백만원 내외(시공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 한국LPG산업협회-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공동

ㅇ 사업 내용 : 사회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공급 배관 등 LPG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

ㅇ 가스공급설비 소유권 : 사회복지시설이 LPG소형저장탱크 등 공급설비 소유권을 가지며 가스공급자를 직접 선정

ㅇ 사업절차 : 수요조사 → 시공설계 → 시공입찰 → 시공 → LPG공급

* 시공사 선정 : 나라장터 전자입찰(입찰가 전자등록)

ㅇ 기대 효과 : LPG유통구조 단순화*로 에너지취약계층 연료비 부담완화, LPG 안전성 및 편리성 제고

* 3단계 용기거래 방식(충전소-판매소-소비자) → 2단계 체적거래 방식 (벌크사업자-소비자)

2		2023년 주요 사업내역

□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ㅇ 사업예산 : 국비 2,265백만원 (약 185개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장애인, 아동, 노인) ➜ 구체적 대상은 참고자료(‘전국사회복지시설 분류’) 참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양육․치료․일시보호․보호치료·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아동상담소·지역아동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ㅇ 지원내역 : LPG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보일러 등 설치

3		지원내역 및 개선 전·후 비교

가. LPG 배관망 조감도

나. 개선사업 전․후 비교도

개 선 전		개 선 후
	⇨
위험에 노출된 외부 호스배관		배관시설 및 계량기 설치
	⇨
용기 LPG저장시설		저장탱크 및 보호시설 설치

【 참고자료 】전국사회복지시설 종류

【별지 서식 1】시설개선 지원 신청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지원 신청서
기본정보	시설명					인가번호
	시설유형					생활인원
	시설대표					현 사용연료			(취사)	(난방)
	소 재 지 (담당자)	주소: (□ - )
		전 화		전화 : H·P :					팩 스
		E-mail
연료사용현황		취사연료							취사사용량/年
		보일러현황		용량 : (총 기)					난방사용량/年
시설 개요		부지현황			자가 / 임대			건물 층수
		대지	㎥		건평		㎥	보일러 지원 여부		(필요 / 불필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소외지역 소재 시설의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조하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 시설에 대한 시공자 선정에 관한 계약관련 제반업무를 한국LPG산업협회에 위임하고 시설개선 비용의 20%를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자부담 20%중 10%를 민간기금으로 지원 2023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시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관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설립 등록증 사본 1부 2.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1부

【신청서 작성방법】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기본정보

1) 시설명 : 해당관청에 인가 받은 시설명

2) 인가번호 : 사업자번호 또는 설립등록증상에 표기된 인증번호

3) 시설유형 : 설립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한 시설 종류

ex)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아동양육시설 등

4) 생활인원 : 생활인원과 상주인원, 이용인원의 계

5) 시설장 : 시설운영 대표자

6) 사용연료 : (취사)LPG용기/소형저장탱크/전기/등유 등

(난방)등유/LPG용기/전기판넬/전기보일러/화목(펠릿)보일러/연탄 등

7) 소재지 : 주소․연락처․e-mail 등

□ 연료사용현황

1) 취사연료 : LPG 용기(체적거래․계량기), LPG용기(중량․용기구매), 전기 등

2) 취사사용량 : 취사를 위해 연간 사용되는 연료의 양(단위 : kg, ㎥, ㎾)

3) 보일러현황 : 설치된 보일러 용량의 총합(단위 : kcal․㎾) 및 설치댓수

4) 난방사용량 : 난방을 위해 연간 사용되는 연료의 양(단위 : ℓ, kg, ㎥, ㎾)

□ 시설개요

1) 시설소유 : 자기 소유 또는 임대 여부

2) 건물층수 : 건물의 총 층수

3) 대지 : 시설의 총 면적

4) 건평 : 시설 건물이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총합

5) 보일러 지원 여부 : 최대 3만kcal/h, 1기까지 정부지원, 추가시 자부담

【별지 서식 2】사용자 의무사항 이행각서

의무사항 이행각서	관리번호
ㅇㅇㅇㅇㅇㅇㅇ(이하 ‘개선시설 대표자’)는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한국LPG산업협회(이하‘주관 기관’)로부터 설치받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를 제출한다. 제1조(목적) 본 이행각서는 LPG소형저장탱크를 지원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사후관리(준법의무 등)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기준) 시설개선에 지원되는 모든 사항은‘세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침 이외의 사항은 주관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제3조(허위시공 금지) 개선시설 대표자는 시공업체와 지원내역 이외의 부적정한 시공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공내역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4조(사업자 선정위임) 개선시설 대표자는 해당시설의 시공자 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동사업 세부시행지침의 규정에 의해 주관기관에 위임하고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현장점검 협조) 개선시설 대표자는 시설개선 후 주관기관 직원 또는 감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시 시공내역에 대한 세부설명 및 자료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이행 사항) 개선시설 대표자는 지원받은 후 향후 다음의 경우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1. 시설개선 자부담 20% 납부 2. 지원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 임의 폐기, 매각 등 금지 3. 주관기관이 제공한‘LPG공급자 리스트’에 포함된 공급자와 계약 4.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공급자 변경 금지 5. 개선 시설 사용 중단에 대해 주관기관 및 공급자에 3개월전 통보 제7조(지원금 환수) 개선시설 대표자는 제6조를 위반할 경우, 주관기관에게 시설설치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안될시 주관기관 내부검토를 거쳐 지원금 반환소송(소송비용 포함)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제공동의) 개선시설 대표자는 시설개선과 관련하여 제출한 개인정보를 공익목적 또는 사업홍보 등 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각서는 시설개선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20 년 월 일 각서인(대표자)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