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이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을 부착

* 내진성능 : 지진에 견디어 내는 능력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이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

- 사업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최대 3,000만원),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전체 건축물에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 대상 아님

(예시 :10층 건물에서 1층만 소유한 경우 사업 대상 아님)

□ 사업 신청 방법 및 추진 절차

ㅇ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제출(→시 안전총괄과)

-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함께 제출

※ 사업신청 대상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시공자

※ 사업대상 선정 통보 : ‘23년 12월 예정(예산규모에 맞추어 사업건수 확정)

ㅇ 추진절차

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 선정	➠	내진성능평가 실시	➠	인증신청	➠	비용지원
(민간→군산시)		군산시		민간(업체 의뢰)		(민간→내진 보강지원센터)		(군산시→민간)

※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은 민간에서 먼저 내진성능평가 업체 및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지불해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군산시에 보조급 지급 요청해야 함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미확보의 경우 그 단계에서 사업이 종료되며 보조금(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급함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휴대폰)
	주 소
건물주소 (사업대상)
지원내용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최대 3,000만원 ○ 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 최대 1,000만원 -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함 ※ 유의사항 1)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비용이 최대 지원비용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함 2)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는 신청자가 먼저 지불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市에서 지급함 3)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일 경우,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사업완료 후)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본인은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인) ※ 건축물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별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