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3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신청자격 제한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2.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3.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이전에 직접 고용하고 있던 장애인의 고용관계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던 설비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이전한 사업주

4.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6.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모집기간: 모집 공고일 ∼ ’23. 1. 27(금) 18:00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교부처: 공단 지역본부, 지사 또는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 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 4】

전문기관 평가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국세청) ◦ 4대 보험 완납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조회기간: ‘22. 1월 ～ 12월 ◦ 장애인근로자명부(중증․여성․고령),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및 전월 급여이체내역서 ◦ 재무제표(최근 결산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 등(우대가점 사항: 지식재산권, 품질인증 등)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 하여야 함 (미이행시 월단위로 유지 기간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지원절차

사업공고 (본부)	➡	신청서 접수 (지역본부(지사))	➡	현장 확인조사 (지역본부(지사))	➡	전문기관평가 (신용평가기관)	➡
결정심사 (본부(심사위원회*)	➡	선정 통보 (본부 → 지역본부(지사))	➡	약정체결･이행담보확보 (지역본부(지사), 지원대상자)	➡	1차 지원금지급 (지원결정액 90%)	➡
투자 이행 (지원대상자)	➡	투자 확인 (지역본부(지사))	➡	2차 지원금지급	➡	사후관리 (지역본부(지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 확인조사, 외부 전문기관 경영 평가, 선정 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 예산 및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업체수를 선정하며,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 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주요 추진일정

단 계		수행 방법		주 체		시 기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		본부		‘22.12월중
□
접수		∘신청서 TMS 등록 ∘구비서류 보완 및 TMS 세부내역등록		지역본부 지사		‘23.2. 3
□
접수분 본부 통보		∘해당 지역본부(지사)별 접수분에 대하여 본부 통보		지역본부 지사		‘23.1.30
□
(사전 준비)		∘확인조사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등		지역본부 지사		-
□
확인 조사		∘직무분석, 편의시설 진단, 4대보험 가입확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지원금액 산정 및 기술지도서 작성 ∘확인조사 결과 TMS 입력 완료 ※신청 확인조사서 제출		지역본부 지사		‘23.2.15
□
외부전문기관 선정 및 평가		∘신용평가기관을 선정하여 경영안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평가		외부 신용평가 기관		‘23.2~3월
□
심사위원회 개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본부		‘23.3 중순
□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지급내용 및 지급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체에 등기우편으로 통보		본부/ 지역본부, 지사		‘23.3 중순
□
약정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운영약정서 체결		지역본부, 지사/ 지원대상자		-
□
이행담보 접수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담보(이행보증증권, 부동산 근저당 설정 제공) 접수		지역본부 지사		-
□
투자확인		∘제출된 투자계획에 따라 연도 내 투자완료 확인 ※ 신청자 및 지원대상자는 유의사항 참조		지역본부 지사		-

※ 신청사업체 수 및 외부 전문기관 선정 일정 등에 따라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내 투자를 완료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불성실한 투자이행 등 귀책으로 당해연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 취소 또는 2차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예산집행을 위해 지원대상자 중 후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 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 선정될 수 있음

❍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에 따름

[별첨1]

청렴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공정․친절․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모든 직원은 신청 사업체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 사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一.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요구받은 경우도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성명:                (서명)

서약자  신청사업체        대표(이사)

성명:                (서명)

[별첨 2]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
소 재 지
면 적		대지면적 ( )㎡			연면적 ( )㎡	건축면적 ( )㎡
1. 상기 건물(토지)의 ( )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인 ( )의 설치를 동의한다. 2. 동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 설치비를 배상한다. 다만, 사업장이 파산,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 첨 임대계약서 사본 1부 2023. . .
임대인	(인)		주소
임차인	(인)		주소

[별첨 3]

사업안내 제공확인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을 받은 기관을 포함)로부터 동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을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공단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계리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3. 사업주는 투자가 완료되어 공단이 투자 확인 시 총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취소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4. 위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증거자료가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결정 및 약정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유의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사업체명:

대표:                  (서명)

[별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사후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시 및 규칙에서 정한 지원 사후관리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보유․이용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고시 및 규칙에서 정한 지원 사후관리 기간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신청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적정보(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공․ 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3.    .     .

동의자 생년월일:

동의자 성    명:               (인)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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