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요약)

□ 도입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금전 관리가 어려워 재산관리 문제가 지속 제기

○ 부모 사후 대비 발달장애인 평생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구(장애계)

○ 성년후견, 장애인특별부양신탁 등 현행 재산관리제도 한계* 발생

* 후견인의 재산관리 전문성 부족, 사용지원 부재, 높은 수수료 발생 등

	재산 보호	+	사용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경제적 착취 및 재산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재산 보호		⦁발달장애인 개인별 욕구 등을 반영한 합리적 사용 지원		⦁소득보장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립역량 강화

□ 서비스 개요

○ 국가 책임 아래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 계약에 기반해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재산 `관리` 및 `사용` 지원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과 신탁 계약 체결 및 개인별 욕구 등을 반영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신탁재산 관리·지급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의사결정 및 신탁자금 사용 지원

□ 시범사업 계획

○ (사업대상)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총 120명

* 이용대상별 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이용 패턴을 중심으로 3개(재가형·시설형·탈시설형) 모형을 비교·분석하여 사업 효과성 검토

○ (사업기간) ‘22. 5월 ~ ’23. 12월(20개월)

○ (사업목적)「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 모델*」(서비스 전달체계) 검증

*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국민연금공단을 `수탁기관`으로, 비영리단체를 ‘지원기관`으로 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

○ 기관별 역할

보건복지부	◦ 사업 총괄,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설계
국민연금공단 (수탁기관)	◦ 재산관리지원서비스위원회 설치·운영 등 ◦ 신탁계약 검토 및 체결, 신탁재산 관리 ◦ 월별 사용계획에 따른 배분금 집행 ◦ 재정 집행의 적정성 점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지원기관)	◦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대상자 발굴 추진 ◦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생애주기별, 연간, 월간) ◦ 지원인에 대한 행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