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세부사항 안내

<2022. 8. 16.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발생 등 자연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자연 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활동지원 수급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긴급성을 감안하여 피해 신고 수급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수급자(×)

○ (지원기간) 읍면동 접수․확인일 ~ ‘22년 12월 31일*

* 12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구 일정은 연도 전환으로 인해 차후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에서 별도 안내 예정

○ (내용)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추가 지원

- (월 한도액) 월 297천원(20시간),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재난 특별지원급여 선정 된 해당 월 이용 가능,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제출

* ‘22. 8. 11부터 신청, 8월 중 피해 대상자 신청 가능, 대리신청 가능

-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연 재난 신고서* 1부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선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대신 별도 공문으로 처리

- (지자체 확인) 관할 지자체는 재난 발생 피해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특별지원급여 대상은 가능하나, 침수 피해를 신고하였는데 주소가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등 재난 피해 발생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

❶ (읍면동)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스캔하여 시군구로 송부

※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❷ (시군구) 읍면동 신청내역을 취합하여 시도로 문서 보고

※ 시도 보고로 선정 절차 종결하고, 보건복지부로 별도 송부하지 않음

□ 급여의 이용 및 지급

○ (이용)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에 상관없이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8월 1일부터 소급 이용 가능(피해 신고는 재난 발생 피해를 입은 후 10일 내 신고 가능)

※ 실시간결제 불가하며,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 추가지원 유형: 활동보조만 가능(방문간호·목욕·간호지시서 불가)

○ (급여비용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예외지금 청구 기한 90일 이후 청구 건은 시스템상 예외 지급 절대 불가

- (청구등급 및 사유) ’재난 돌봄 특별지원‘(9월 코드 신설 예정)

○ (지급 승인) 시군구에서 예외지급 청구 내역 검토 후 승인*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예탁금관리 ≫ 예외지급관리 ≫ 예외지급승인

- 청구내역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 기관에 승인불가 통보

※ 개인별 누적 청구액이 월 297천원 초과 시 승인 불가

* 급여제공기록지 누락, 청구내역 불일치, 청구사유․등급 오류, 허위청구 등

※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판단 후 승인(시스템 판단 불가)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는 시군구 직접 처리(시스템 처리 불가)

참고		장애인활동지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안내 Q&A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하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바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수급자는 모두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한 수급자는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신청 대상입니다. 그러나 특별 지원급여 신청을 목적으로 재난 피해 대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침수 피해로 재난 신고를 제출한 수급자 주소지가 고층 아파트 인 경우 실제 침수 피해가 이루어 졌는지 확인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 선정되면 12월 31일까지 매월 지급 되나요?

아닙니다. 선정된 당월에만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월되거나 익월에 다시 생성 되지 않습니다.

재난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기존 본인 급여 보다 먼저 사용해도 되나요?

재난 특별 돌봄 지원급여는 수급자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본인 급여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결정된 되어야 특별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 신고서를 제출한 수급자는 지급 대상 결정 유무와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활동지원 수급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로 이용해도 되나요?

활동보조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말에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하루에 최대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월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돌봄서비스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과 비슷한 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을 때만 이용할 수 있나요?

보호자 있을때에도 수급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297천원 중 일부 금액만 지원 신청할 수 있나요?

297천원 한도 내에서 이용한 만큼만 활동지원기관이 청구하면 됩니다.

이용한 시간을 착오로 실시간결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결제 취소 후 예외지급 청구하면 됩니다.

예외지급 청구 기한 90일 이후에는 청구 할 수는 없나요?

예외지급 청구 기한 이후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