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안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추진근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

○ 보건복지부 2022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

□ 장애아 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이내 돌보미 파견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 대상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96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함

1) 사업희망자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 등 자료 확인

2)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조사 및 행복e음에 입력·등록

3) 시·군 : 대상자 선정 및 통보(보호자, 사업시행기관)

4) 사업시행기관* : 돌보미 파견 지원

* 전라북도 시행기관 :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063-901-1130)

□ 장애아가족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 가족캠프, 자조모임, 가족재활·상담, 부모교육, 휴식 박람회, 비장애 형제·자매 참여 프로그램 등

※ 사업시행기관 제공 : 사업희망자 문의 시 연계 당부

○ 대상요건 : 상동(돌봄서비스 이용 참조)

○ 특기사항 :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참여비율 50% 이상 권고(지침)

□ 기타참고

○ 돌봄서비스 즉시지원자 및 대기자 결정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가족(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한 가정에 장애아동이 2명 이상),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도서･벽지 거주, 맞벌이 가족, 보호자의 질병 등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수혜자 결정

• 중증도

- 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뇌병변장애아를 우선 선정, 장애정도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어려운 아동 우선 고려

• 보행 및 이동기술, 의사소통기술, 식사, 화장실사용, 착･탈의 기술 등 파악

- 장애아동 이용시설 접근성：지역내 보육시설, 주간보호시설 등 이용가능 시설 분포 및 접근성

※ 파견할 돌봄인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실제 지원까지 수개월 소요되기도 함

○ 대상자 자격상실 등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중지

∙ 중지사유

□ 대상자 선정 자격상실 : 소득기준 및 장애정도 변경, 연령초과(단, 만 18세 도래 시 해당연도 12월말까지 자격유지), 유사가정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자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돌보미, 사업시행기관과의 담합으로 보조금 부정사용

□ 돌보미 또는 시행기관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되는 이용자(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관련)

∙ 서비스 중지 통보 : (사유 발생 시) 시·군 → 전라북도 및 사업시행기관

○ 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구 분	연 960시간	960시간 초과 이후	비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월 최대 120시간 사용 시 8개월 동안 이용 가능	시간당 11,280원 *전액 본인 부담	연 960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 동일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시간당 4,510원 * 자부담 40%
이용료 산출근거	시간당 이용료 × 월 이용시간
본인무담금 예시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시간당 4,510원 × 월 이용시간 60시간 = 270,600원 ○ 연 960시간 초과자가 월 60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시간당 11,280원× 월 이용시간 60시간 =676,800원

○ 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참고, 사업시행기관)  ※ 변경 가능

구 분	계획일정	계획인원	프로그램 내용
문화	7월	20가정	장애인가족들이 가족간의 이해 증진 및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한 (1박 2일) 프로그램
자조모임	3월~6월	50가정	장애인가족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 가족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상담/치료	9월~11월	15가정	비형제자매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
교육	줌,유투브	200가정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의 종류 및 실태를 알고 장애인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 안내
테라피독	9월~10월	10가정	유기견과 장애아동 소통 공감
정보제공	상시	200명	장애아동 양육관련 정보제공 성년후견인제도, 진로 교육기관, 직업재활 기관 및 이용법등

※ 본 사업안내는 `22년「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사업안내」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과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의 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