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보상계획 공고

전북지방환경청고시 제2022-11호(2022.04.11.)로 고시된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시 열람된 조서의 내용으로 보상대상을 확정합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사업시행자	수탁보상자	사업위치	사업시행기간
새만금 옥구배수지 설치사업	군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오곡리 인근(대마산)	2022년 ～2024년

*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산시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수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 편입조서 및 사업고시문 참고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2.06.10. ∼ 2022.06.27.(18일간)

나.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 3층 금강경영처), 063-281-1144

군산시 수도과(전북 군산시 시청로 17), 063-454-5392

※ K-water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 및 군산시 게시판·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

다. 방  법 : 보상대상 내역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서면(직접 또는 우편) 제출

4.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2022년 08월 이후 개별통지 예정 (일정상 변동 가능)

나. 보상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 결정

※ 감정평가법인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은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6/27)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법인 선정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5. 기타사항

가. 향후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조서내용의 토지 및 물건에 대해 증감 및 제외가 발생할 수 있으며(향후보상 협의시 확정통지), 지장물 중복기재 및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인정고시(22.04.11) 후 행위허가 또는 협의를 하지 않은 건축물, 공작물 등에 대하여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주소나 거소 불명 및 미등기토지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보상 기관(한국수자원공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상 안내문을 참조하시거나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보상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281-1144)

2022년 06월 10일

K-water 금강유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