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고 제2022-32호

「2022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모집 공고

자활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2022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05.25.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원장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목적

ㅇ 자활기업의 신규사업과 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을 통한 판로개척 및 경제적 성과 확대 도모

ㅇ 자활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성 향상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 ~ 2022년 11월 30일 (수)까지

□ 선정규모 : 100개소 내외 선정

□ 지원금액 : 1 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

*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Ⅱ		세부 사업내용

□ 신청대상 :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 신청 자격 요건

ㅇ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구비한 자활기업

* 최종 선정 시, 시업 지원 기간 동안 지원대상 자격요건 유지

** 단, 전국 자활기업 제외

ㅇ 개발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의 경우, 창업자금 지원기간

(18개월)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신청 제한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지원 신청일 기준, 개발원, 정부 또는 지자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품목)에 대해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중복지원 예시 : (사업) 개발원 「자활기업 규모화 및 협업지원 사업」 등, (품목) 홈페이지 제작, 패키지 개발 등

• 기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기타 참여기업 모집 시 공고문에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지원내용 : 신규사업 추진 및 신제품(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

■ 상세 지원 내용 (예시)

❍ 사업확장 및 다각화

- 시장조사를 통해 수립된 전략에 근거하여 신제품 · 신기술 개발

- 신메뉴 개발, 시연회 진행

- 업종별 / 분야별 특성 및 수요가 반영된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 디자인 개발 및 마케팅

- 브랜드(CI, BI, 캐릭터 등) 개발, 제품 · 포장 디자인

- 온·오프라인의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 연구개발

- 비용 절감, 제품 · 서비스의 성능 및 품질개선 방안 연구

- 서비스 · 관리 매뉴얼 구축

❍ 플랫폼 구축

- 유통/물류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쇼핑몰 구축

-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발, DB 구축, 공동 수·발주 시스템 구축

☞ 위 내용은 예시이며, 이 외 신규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있는 제반 지원 가능

[사업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
사용 불가 항목	①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②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스템 구축 ③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④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⑤ 인사, 노무, 회계 경영컨설팅 비용 ⑥ 상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단,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⑦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⑧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 ⑨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⑩ 그밖에 개발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상세내역은「붙임2.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편성 가이드라인」참조

□ 추진 일정

절차	시기		주체	비고
사업 신청 접수	5월 25일~6월 17일		자활기업	- 공문 및 제출서류 메일 접수
			▼
2. 심사 및 선정	6월~7월		개발원	- 심사위원구성 및 심사 진행
			▼
3. 결과 통보	7월		개발원	선정결과 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선정기업별 별도 통보
			▼
4. 협약체결	7월		개발원-자활기업	우편물 협약 실시
			▼
5. 지원금 교부 및 사업 개시	8월		개발원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업은 자원금에 한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 실시
			▼
6. 중간보고	10월		자활기업	- 사업추진경과, 애로사항 등 핵심 사항 중심으로 중간 보고 1회 실시
			▼
7.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자활기업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보고 잔액 및 이자 반납 만족도 조사 실시
			▼
8.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8월~12월		개발원	상시 유선 모니터링 광역별 1개 이상의 자활기업 대상 현장 모니터링(필요시 추가 현장점검)

※ 추진상황에 따라 상세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Ⅲ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2.06.17.(금) 18:00까지 접수분만 유효

* 신청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는 적격심사 탈락으로 최종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하여 전자메일(eunseo4810@kdissw.or.kr)로 제출

ㅇ 제출 시 1) 공문(PDF파일), 2) 제출서류 1~11번(1개의 PDF파일), 3) 제출서류 12번(원본)으로 구분하여 제출할 것

ㅇ 이메일 제목 : 사업개발비지원사업_0000(기업명)

ㅇ 전자메일 접수이므로 제출 이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수 여부 확인할 것

※ 사업담당자 : 성장지원부 주은서 주임, T. 02-3415-6991

□ 제출서류

서식번호	제출 서류명(파일명)	비고
-	0. 사업 신청 공문	기업 직인 날인
서식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서식2	2. 사업신청서	-
서식3	3. 사업계획서	-
-	4.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5.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단, 전국 자활기업 제외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6.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고용·산재 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신청일 기준
-	7. 2021년 매출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국세청 확인 자료 등 공인자료만 인정
-	8. 가점 항목 증빙자료 (해당 기업만 제출) 신규인력 고용계약서 (해당 업무 명시된 것) 매출 확보 관련 계약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가점 항목인 ‘우선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9. 자부담 증빙자료 (해당 기업만 제출) 자부담 확인 공문 ※ 지역자활기업은 지역자활센터, 광역자활기업은 광역자활센터에서 확인 공문 받아 제출할 것 ※ 전국 자활기업은 별도 제출 없음 통장사본(매출액) : 지역·광역·전국 자활기업 모두 제출	자산취득 신청기업
서식4	10. 청렴이행각서	-
서식5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6	12. 접수대장 * 해당 내용 기입 후 엑셀파일 원본 제출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적격심사 탈락으로 최종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Ⅳ		심사 및 선정

□ 심사개요

ㅇ 심사대상 : 신청 접수된 자활기업

ㅇ 심사방식 : 적격심사, 최종심사로 구성

ㅇ 선정내용 : 100개소 내외 선정(기업당 최대 지원 금액 5,000만원)

ㅇ 심사위원 구성 : 자활 현장전문가, 학계, 개발원 등 5인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 시 회의 개최 가능

ㅇ 심사일정 : 적격 심사 6월 중 예정, 최종 심사 7월 중 예정

□ 심사절차

-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요건검토

구분	평가항목	적부판단
제출서류	제출서류 누락 및 기한 내 미제출 여부 확인	적/부
신청자격	필수 신청요건 충족 여부 확인 ※ 공고문의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참고	적/부

- 최종심사 : 적격심사를 통과한 신청기업 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기준

구분	항목	심사내용	배점
지원의 필요성 부분	사업지원의 필요성	- 사업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타당성 -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정도	20점
사업부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과 용도의 타당성 및 논리성 시행 가능성 및 구체성 - 신청금액의 적정성	30점
이행부분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 운영주체의 실행능력 - 기업 및 참여자 기술 보유 및 경력	30점
효과부분	파급 및 기대효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 자금지원을 통한 사업의 성장(매출·고용·성장) 효과의 우수성 향후 성과(경제적·사회적 가치) 활용계획	20점

■ 우선 고려사항 (가점 항목)

▪ 신청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확정된 사업 *해당 인력 고용계약서 제출 필수

▪ 신규 매출처가 확정된 사업 *관련 사업 계약서 제출 필수

▪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한 컨설팅 지원사업(경영관리지원사업 등) 결과를 반영한 경우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컨설팅 결과 반영 예시
구분	컨설팅	사업개발비
홍보	홍보전략 수립	홍보자료 제작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Mi, Ci 등 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시장조사를 통한 전략 수립	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 다각화 등

* ‘우선 고려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종심사 시 가점(3점) 부여

** 동점일 경우 심사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 →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 파급 및 기대효과→

사업지원의 필요성’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반영하여 선정함

□ 결과발표

ㅇ 발표 일정 : 2022년 7월 중 예정

* 결과 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최종 선정 결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ㅇ 선정기업별 별도 통보

Ⅴ		지원금 집행기준

※ 지원금 집행기준 중요사항만 공지하며, 선정기업 대상 상세내용 별도 안내함

□ 비용집행원칙

ㅇ 회계처리는 「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민간보조사업자 대상 국고보조금 집행·관리업무 지침」등 관련 법률에 따름

* 단, ‘협약서’ 내용 및 별도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ㅇ 지원금은 별도 회계로 분리해서 관리

- 기업의 별도회계, 별도 통장*으로 관리

* 통장의 경우 잔액이 0원인 통장을 제출 및 사용

- 별도 통장과 연결된 클린카드 발급·사용, 현금인출 사용 불가

- 당초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 변동이 필요한 경우 개발원과 협의 및 승인 후 사용

* 절차 : 공문 발송을 통한 예산변경신청 → 개발원 검토 및 승인

- 예산변경 신청 공문에는 명확한 변경 사유가 명시되어야 함

- 예산 항목 간 변경이 있는 경우 소액일지라도 예산 변경 사전신청 필요

ㅇ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및 금액 = 정산보고서 내역 및 금액 =증빙서류상 내용 및 금액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ㅇ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예금결산이자 포함)은 최종정산보고 시 반납

최종정산 반납처리 이후 발생된 이자는 기업 일반회계의 기타

수입으로 기업규정에 따라 처리

□ 지출처리 절차

①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② 지출 행위 발생			→	③ 지출결의서 작성/결재
→	④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영수증, 견적서 등) 편철			→	⑤ 정산보고서작성 (양식 별도통보)

ㅇ 지출증빙서류(정산보고를 위해 제작, 구매물품 등 증빙사진 필수)

※ 명확한 지출증빙서류 미제출 내역의 경우 환수 조치

- 견적서 + 비교견적서(2부) + 세금계산서/계산서*(또는 지원금 통장과 연계된 카드의 카드매출전표**) + 이체확인증 원칙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시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상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로 증빙

** 감열지로 출력된 카드매출전표의 경우 원본 및 사본 함께 보관

- 소액 소모성 물품들은 카드매출전표만으로 가능

※ 단, 카드매출전표상 상세내역 확인 불가능할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확인 가능한 추가서류 필요

ㅇ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ㅇ 모든 집행은 통장에서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계좌에서 건별 지출

ㅇ 선 집행 불가(반드시 검수 후 예산 집행)

Ⅵ		신청 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 있음

ㅇ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ㅇ 접수기한 미준수 등 귀책 사유가 신청기업에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신청기간 내 공고된 방법대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개발원은 필요시 신청기업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지원신청 시점에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제출하되, 협약기간 내에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발급 필수

ㅇ 심사방법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은 개발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일체 비공개 처리

ㅇ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 될 경우 즉시 사업 약정 취소함

ㅇ 공모 신청 시 신청 항목 및 비용은 반드시 전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선정이 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항목 및 지원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조정된 최종사항은 협약서에 명시)

ㅇ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개발원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붙임1		관련 서류 양식

서식 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확인(O,X)는 제출자가 직접 작성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연번	제목	제출 형식	비고	확인 (O,X)
-	사업 신청 공문	PDF	필수
서식1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PDF	필수
서식2	사업신청서	PDF	필수
서식3	사업계획서	PDF	필수
서식4	청렴이행각서	PDF	필수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DF	필수
서식6	접수대장 (별도 엑셀 서식)	원본	필수
별첨1	사업자등록증명원	PDF	필수
별첨2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단, 전국 자활기업은 제외	PDF	필수
별첨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현재)	PDF	필수
별첨4	매출 증빙자료 (20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PDF	필수
별첨5	가점 항목 증빙자료 (신규인력 고용계약서, 매출 확보 관련 계약서, 컨설팅 결과보고서)	PDF	선택
별첨6	자부담 증빙자료 (자부담 확인 공문, 통장사본(매출액))	PDF	선택

서식 2		사업신청서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기업 개요

기업명

기업 구성 형태

□ 지역 □ 광역 □ 전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기타(                    )

기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 소셜벤처 □ 마을기업 □ 기타 (         )

법인설립일

* 법인인 경우만 작성

사업장개시일

최초 인정일

업종/업태

주요 생산품목(서비스)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

기업 주소

기업 e-mail

사업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현 재직 인원

총인원(명)

수급자

차상위

일반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명

소요예산

총액(천원)

(             )원

신청금액

(         )원

자부담

(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범위

* 홍보, 디자인, 신제품·신기술 개발 등

첨 부

1. 사업계획서	1부
2. 청렴이행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접수대장	1부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6.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1부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8.‘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9. 가점 항목 증빙자료(해당 기업)	각 1부
10. 자부담 증빙자료(해당 기업)	각 1부
11. 기타 제반서류(필요 시)	1부 끝.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제출 이후에는 제출서류 수정 및 반환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기업명	(직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3		사업계획서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사업명

주 요 연 혁

일반 연혁, 수상 이력 등 기업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 작성할 것

종전 재정 지원사업

참여 여부

*해당 기업만 작성

재정지원사업명	소관 부처·자치단체명, 기관명	지원기간	사업내용
		. . . ~ . . .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2019년 ~ 2021년 개발원, 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이력만 작성

※ 개발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필수 기재. 단, 신청일 기준 창업자금 지원 기간(18개월)

이내 기업은 신청 제한

컨설팅 경험

*가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분야	컨설팅 내용 및 결과	실시년도	실시기관

※ ‘21년 1월 1일 이후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를 반영한 사업의 경우,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인증 및 인허가 보유현황

※ HACCP, ISO인증, 친환경인증 등

자격증

취득현황

※ 사업 관련 자격증, 기업 및 참여자 기술 보유·경력 등

사업성과

￭ 최근 3년간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인원	수급자	차상위	일반
2019년(12월)
2020년(12월)
2021년(12월)
현 재

￭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총액

Ⅱ. 세부 사업계획

* 총 5쪽 이내로 작성하되, 가능성을 예측하여 작성하지 말고 실제 수행 내용, 목표 수치 제시, 실제

사용 예산 등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사업배경

※ 추진 배경 및 사업 필요성

사업목적

※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

(예시) 신메뉴 개발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목표

※ 본 지원사업을 통해 실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정성적인 결과물 제시

* 반드시 아래 표를 활용하여 작성할 것

(작성 예시)

구분	목표	평가지표
정량목표	시장조사 10회를 통한 신메뉴(2종) 개발	시장조사 결과서 1부
		신메뉴 매뉴얼 1부
	협약기간 최종월 매출 10% 증가	전년 동월 매출 비교
정성목표	SNS 홍보 마케팅(4회) 실시	고객 수 증가율

사업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작성하되,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작성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1. 시장분석 및 판매 전략

- 주 타겟층, 시장 진출 및 판매 전략 등

2. 비즈니스 모델

- 사업의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3. 신규 개발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 내용

4. 사업수행인력

추진일정

수 행 내 용	일 정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기 대 효 과

※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기재

- 매출, 고용, 성장 부문에서 사업 성장 효과의 우수성 기재

향후 성과(경제적·사회적 가치) 활용계획 등 기재

* 가점 항목 중 신청사업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신규 매출처가 확정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 작성할 것

사후관리방안

Ⅲ. 예산계획

* 예산계획 작성 기준 :「붙임2.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편성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참고

사업의 목적 및 제안서 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비를 조성하고, 예산서를 표로 작성하되 지출 세부 항목 및 산출 근거(단가, 수량, 기간 등 반영) 내용 명확하게 기재

* 전문회계기관 위탁정산 비용은 지원 불가 항목

○ 총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원)

합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금	자부담

* 자산취득비 최종 승인금액의 최소 30%는 자부담 필수이며, 자산취득 신청기업은 자부담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세부항목별 사업비 사용계획(안)

(단위: 원)

관	항	목	산출근거	소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자료 제작	(지원금)
			(자부담)
총계

* 신청 가능 항목 참고하여 작성

** 위 표는 예시이며 항목 추가 가능, 견적서(비교견적서 포함 2부) 반드시 첨부

○ 구입 예정 장비 사진 (해당하는 경우만 첨부)

【참고】신청 가능 항목

운영비
	· 일반용역비
	ㅇ 일반용역비
	· 임차료
	ㅇ 공간임차 ¹⁾
	ㅇ 장비임차
	ㅇ 기타임차
	· 재료비
	ㅇ 재료비 ²⁾
	· 일반수용비
	ㅇ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ㅇ 업무위탁대가 ³⁾
	ㅇ 공고료 및 광고료
	ㅇ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ㅇ 회의비 ⁴⁾
여비
	· 국내여비
	ㅇ 여비 ⁴⁾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ㅇ 연구개발비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ㅇ 자산취득비 ⁵⁾
1) 공간임차: 기업 운영이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음 2) 재료비: 신규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있는 시제품 재료비인 경우,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산출 3) 업무위탁대가: 인사·노무·회계 경영컨설팅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4) 회의비와 여비: 회의비와 여비는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3% 이내 산출 * 최종지원금이 확정되면, 비율에 따라 조정됨 5) 자산취득비: 지원 상한액의 최대 50%(2,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산취득비 최종 승인금액의 최소 30%는 자부담 필수 * 정산 시, 자부담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서식 4		청렴이행각서

청 렴 이 행 각 서

우리 00기업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이행각서 작성 취지에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 00기업 과 공동참여체 구성원은

1.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사업진행, 정산 등 모든 과정에서 관계 개발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선물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위반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사업의 선정, 사업집행, 정산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자 선정 이전에는 선정 취소, 사업 진행 이후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지원사업의 예산은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반납조치, 공모참가자격을 제한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지원신청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의 해지 등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약기업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귀중

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수집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수집목적 :‘2022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대상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참여기업 정보 수집 이용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 수집항목 : 심사위원

- 수집목적 :‘2022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선정 심사

- 수집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 거부 시 불이익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2년    월    일

이    름 :            (날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귀하

서식 6		접수대장 [엑셀 서식]

붙임2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편성 가이드라인

「2022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 사업비의 구성과 관리 책임

◦ 사업 수행 기업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함

◦ 지원금이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반환 및 향후 개발원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 사업비 범위

◦사용가능항목 : 하단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해당) 참조

◦사용불가항목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ex.홈페이지 도메인 등)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사용 불가

-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비용

- 대표자의 개인 부채 상환,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 그밖에 개발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비목별 예산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구 분		적용대상	(세세목)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목	세목
운영비	일반 용역비	○ 기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위탁경비의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사업비에 산정	공통 유의사항
			○ 디자인 개발(공동 브랜드 로고 등) 및 포장재 등 디자인 ○ 홈페이지(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 ○ 해당사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제작비	해당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 수행기업의 건물, 시설 등 임차료는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여부 결정 -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료는 지원하지 않음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공통 유의사항
			○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해당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해당
	재료비	○ 사업용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시연제품(샘플)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만 해당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공통 유의사항
			○ 시제품(샘플)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총 사업비 20% 이내 편성 가능	해당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추진을 위하여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소요되는 식대성 및 기타 제 경비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공통 유의사항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업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해당
			○ 업무위탁대가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사업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빙 강의료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기준으로 산정 ※ 인사·노무·회계 경영컨설팅 비용은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지원 불가 항목	해당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해당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도메인 등록비, 송금 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무형자산(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지식재상권 등)의 출원 및 등록 관련 비용	해당
			○ 회의비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회의 장소 대여, 식대(다과) 등비용으로 일반행사장의 임차료 항목과 구분하여 사용 ※ 회의비는 여비와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3% 이내 산출	해당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업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업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업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여비는 회의비와 합산하여 총 사업비의 3% 이내 산출	해당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상품개발 R&D의 경우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해당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해당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해당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해당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해당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사업 계획서상 승인된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구입비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해 구매 여부 결정하며 구입품목은 반드시 명시 ※ 과제 성격 및 업종별 특성에 따라 공모사업선정 시 심사위원에게 인정 여부 심의를 거쳐 승인된 경우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집행 가능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하여 지원 불가 항목	○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등의 취득비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취득비 ○ 범용성 장비 또는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시 조달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 비용을 적용 ※ 지원 상한액의 최대 50%(2,5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산취득비 최종 승인금액의 최소 30%는 자부담 필수	해당

□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업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업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공동사업으로 진행 될 경우 구성원 간에 내부거래는 사업비 집행으로 불인정
목	세목	주요내용
운영비	임차료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재료비	◦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반수용비	◦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 기업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선물(기념품) 구입비 ◦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여비	국내여비	◦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 세목별 정산 시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목	세목
운영비	임차료	◦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비교견적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검수조서(사진첨부)
	재료비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비교견적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검수조서(사진첨부) ◦ 유류비의 경우 차량운행대장(일지) 등
	일반수용비	◦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회의비에 경우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비교견적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검수조서(사진첨부) ◦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하여야 함
	일반용역비/연구개발비	◦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과업지시서 및 결과보고서(사진포함) ◦ 비교견적서 및 수의계약사유서(총 계약 2천만원 미만 용역의 경우) ◦ 공개입찰 확인 문서(총 계약 2천만원 이상 용역의 경우)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검수조서(사진첨부)
여비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및 결과보고서(출장사진첨부) ◦ 출장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 내부결재문서(자산취득사유, 물품명, 소요예산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자산취득비)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완료 확인서(사진포함)

※ 단, 카드매출전표상 상세내역 확인 불가능한 경우 거래명세서 등 목록확인 가능한 추가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