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공고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 체계를 유지

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한 한시지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22. 1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장기요양요원*

- (자격기준) 사업공고일 현재 장기요양요원으로 재직 중인자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한시지원금 신청대상 예시 >

구분	’21년 12월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14일	지원대상
서비스 제공내역 (○, ×)	○	○	○	재직	지원대상
	○	×	○	재직	대상아님
	×	○	×	재직	지원대상
	×	×	○	재직	대상아님

- (제외대상)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직접 돌봄 종사자들의 돌봄 노고를 격려하는 수당적 성격으로 가족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됨

○ (대상 확인)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소속 종사자 지원여부 확인(3.24.~)

- 장기요양기관에서 지원금 신청대상자인지 여부 조회 가능

※ 조회만 가능한 전산화면 일부 오픈 → 신청서 입력은 3.28.(월)부터

2		지원금 신청절차

○ (신청기간) `22. 3. 28.(월) ～ 4. 1.(금)

○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 신청서(서식1) 작성

※ (유의사항) 신청대상자 본인계좌로만 신청 가능

⇩

□ (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자 재직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 포털 등록 및 전송

※ (신청서보관) 한시지원금 신청서는 장기요양기관 자체 보관(5년)

○ (분산신청) 신청 일시 집중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예방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별 및 기관기호 끝자리로 신청일 분산

월(3.28.)	화(3.29.)	수(3.30.)	목(3.31.)	금(4.1.)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홀수)	재가급여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전체 가능	전체 가능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		지원금 지급

○ (지급기간) `22. 3. 31.(목) ~ 4. 11.(월)

○ (지급금액) 장기요양요원 1인당 20만원 일시지급

※ 2개 이상 기관에 재직하는 지원대상자도 본인계좌로 1회만 지급

○ (지급방법) 지원금 신청 대상자 개인계좌로 순차지급 … 문자안내

※ 신청인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지급되지 않아 보완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보완사항을 안내‧정비하여 재신청할 수 있음

4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인력 신고 또는 급여비용 청구 지연(누락)으로 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22.1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직접 돌봄업무 종사자

② ’22.3월 사업공고일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장기요양요원

-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이의신청서, 위임장,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신청기간)  ’22. 4. 4.(월) ~ 4. 8.(금), 09:00 ~ 18:00

※ 한시지원금은 대상자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 불가

○ (신청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공단 제출(팩스)

* 근로계약서(직종, 근로계약기간 등 확인용), ’22.1월 급여제공기록지(태그전송자료) 등

※ ’22.1월 급여제공은 ’22.1월말까지 급여제공계획이 등록된 경우만 인정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

구분	팩스번호	문의처
공단 본부(요양교육부)	033-749-9662	1577-1000
서울강원지역본부	02-3275-8013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801-422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20-8016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260-9020
대전세종충정지역본부	044-589-232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29-0429

5		기타사항

○ 이번 사업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