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청능회복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여 추가모집 하고자 함

□ 개요

(단위 : 천원)

○ 사 업 량 : 예산 한도내 조정  * 1차 신청인원 : 7명(수술 1, 재활치료 6)

○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9,000(30%), 시·군비 21,000(70%))

○ 사업내용 : 저소득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자격

○ 도내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진한 수술적격자

○ 만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필수)

○ 최근 2년간(‘20~21년) 기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

※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최근 6개월간 평균 납부액)으로 판정

○ 변경사항 : 연령제한 폐지 및 재활치료비 지원금액 확대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연령	만18세미만	제한없음

□ 지원내용

○ 당해연도 : 1인 600만원 이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2년간 : 1인 연 2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총 400만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3. 16.(수) ~ 2022. 3. 30.(수)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기 신청자 제외)

-【별지1】 수술(가능)확인서 (사전검사(수술) 후 병원에서 발급) 1부

-【별지2】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사업 계획서

-【별지3】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기초생활수급자격확인서 또는 차상위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수술 후 사후관리 : 연내수술 및 재활치료 실시 후 매분기마다 지자체에 결과보고

□ 금후계획

○ 대상자 모집 및 추천대상자 제출(시·군→도)	: ‘22. 4. 1.(금)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확정통보 및 확정내시 통보	: ’22. 4월 중
○ 사업비 정산	: ’23. 1월

참고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수술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ㅊ

▪ 1순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2순위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3순위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4순위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5순위 : 기타 저소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6순위 : 기타 저소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참고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수술대상자 (아동명)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 . .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락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5호(`18. 11. 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 아동의 수술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ㅇㅇ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전문의) 성명 : ㅇㅇㅇ (인) ㅇㅇㅇ 시설장(보호자ㅇㅇㅇ)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전라북도지사(00시장․군수)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부.  끝.

2022.   .     .

시장․군수(법인대표, 보호자)            (인)

1. 보조사업자(시설, 재가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2. 수술대상자 현황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만)	장애종류 (정도)	소득구분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세대원 수 (세대주 포함)	전년도 (‘20년) 지원여부
ㅇㅇㅇ	ㅁㅁㅁ	10.12.30.	여	10		25,340원(직장)	무	4명	수술비 재활치료비

※ 소득구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본인부담금(신청월 기준) 및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기재

3. 보조사업계획(수술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대상자 성명	계(A+B+C)	도비(A)	시비(B)	자부담(C)	시군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계상 예상액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예) 2021∼2022년까지 연 200만원 예산계상

【별지 제3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개인별)

1. 수술 계획

수술대상자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 (담당의사)		수술(예정)일자

2. 수술 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 설 내 재활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 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 등 기재
병원 내 언어치료 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 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횟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 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