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변경 안내

<2022. 3. 4., 장애인서비스과>

□ 개요

○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시행

□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

* 장애인 가족(동거인)이 확진으로 격리된 경우 포함

** 기존 활동지원사 및 가족이 돌봄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

○ (내용)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사에 최대 336천원* 지원금 지급

* 48,000원(1일)×7일(격리기간)=336천원

※제공시간에 관계없이(1일 24시간 이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일 기준 48,000원 지급활동지원사 2명이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2명 각각 지급

○ (지원기간) ‘22. 2. 21* ~ 예산 범위 내

* 추경 국회 확정일 이후 소급 적용 실시(예외청구)

□ 청구 및 지급

○ (청구) 활동지원기관은 기존 코로나19 확진자 등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청구와 같이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 청구*

※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3월 23일부터 청구 가능

* (화면경로) 전자바우처시스템 ≫ 서비스제공관리 ≫ 예외지급결제 ≫ 예외지급청구

- (청구기한) 예외지급 청구 기한(90일)

- (청구등급) ‘코로나19 한시지원’*

- (청구사유) 등급 ‘가형’(기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등급의 ‘가형’ 선택)

* 청구등급 ‘코로나19 한시지원’, **청구사유 ‘등급 가형’ 선택해야 하며, 다른 등급 또는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 승인 불가

※ 기존 청구 사유인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용 제한(기존 청구 사유는 주간활동 제공기관 휴관 시 활동지원 차감분 회복자에 한해 사용하며, 해당 사유로 청구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금 지급 불가)

○ (지급) 매월 청구 건에 대한 시·군·구 승인 후 익월 일괄 지급(4월~)

○ (사후관리) 승인 완료된 내역 중 부적정 청구 건에 대한 환수

※ 참고사항

(예탁) ‘코로나19 한시지원’ 내역을 위한 예탁계좌 별도 없음  → 해당 내역으로 받은 예산을 ‘가산급여’ 예탁계좌로 입금하여 집행

참고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안내 Q&A

<< 청구 및 지급 관련 >>

청구시 필요서류는?

기존 코로나19 24시간 지원 예외청구와 동일하며 급여제공기록지와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증명서 또는 문자 등)이 제출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24시간 지원시 본급여가 남아 있을 경우 잔여시간을 남은일수로 나누어 평균 시간을 기존처럼 결제 하고 남은 시간을 국비로 지원하였는데 이럴 경우 기존 결제외 시간 부분만 급여제공 기록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실시간 결제는 본급여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한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전체에 대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자가격리된 수급자만 지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비수급자의 경우 코로나19 코로나19 자가격리 또는 확진시 긴급활동지원(120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한시지원금(1일, 48,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수급자 긴급활동지원시 청구 방법은?

긴급활동지원은 바우처 당월 생성으로 추후 소급결제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한시지원을 받을 경우 예외청구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은 기존 활동지원사는 물론 가족이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후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를 돌보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산수당 대상자인 경우 한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이 7일 중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은 5일인 경우 한시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5일에 해당하는 한시지원금 240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