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계획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동등하게 지원대상자를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과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7조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사업과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지급 시 유의

Ⅲ		세부추진계획

○ (신청․접수) 남성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 남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붙임 서식)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부 또는 모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의 사유로 부, 모 모두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 통장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 (대상자 자격확인)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지원대상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기관 진단서 등)

○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시․군

- 결정 및 개별 계좌 입금 처리

- 지급 대상자 및 집행실적 관리

Ⅳ		행정사항

○ (안내 및 홍보) 시․군(읍․면․동)의 출생신고 접수창구 및 사회복지 상담 창구, 장애인단체 및 의료기관에 홍보물 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누락 방지

【 서식 1 】

(1면)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 관계
대상자 (※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출생아		출생(유산, 사산)일		출생순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증명서 중 1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등의 사유로 출산을 한 부, 모 모두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목적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
ㅇ 제공받는 기관 : 시ㆍ군 사업부서 및 읍ㆍ면ㆍ동
ㅇ 개인정보 조회 .열람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