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사업 추진 지침

Ⅰ		사업목적

□ 국비 주간활동서비스만으로는 서비스 욕구 충족시간이 부족하여 도비 추가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참여를 증진 도모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 65세 미만 성인발달장애인 504명

□ 사업내용 : 국비지원사업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도비 추가 지원

□ 사업예산 : 2,095백만원(도30% 시군70%)

□ 제공시간 및 지원단가

제공시간	2021년	2021년
바우처단가 (시간)	14,020원	14,800원(증 780원)
제공시간 (월)	단축형 32시간, 기본형 20시간, 확장형 28시간	월 15시간 추가 지원

※ 국비 지원 제공시간 증가에 따른 도비 추가시간 감소

□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제공시간	단축형	기본형	확장형
‘22년 지원시간 (국비주간활동)	월 85시간 (1일 4.25시간)	월 125시간 (1일 6.25시간)	월 165시간 (1일 8.25시간)
도비추가 지원(안)	월 15시간 추가 지원
`22년 지원시간 합계 (국비+도비추가지원활동)	월 100시간 (1일 5시간)	월 140시간 (1일 7시간)	월 180시간 (1일 9시간)
예상인원	93명	139명	272명

※ 대상요건 및 기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본 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시행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함

(예시) 송영시간 제공시간에 포함, 인정결제 등(단, 도비 추가시간 내 인정결제는 불가)

Ⅲ		추가지원사업 대상자

□ 추가지원 급여 신청

□ 신청자격 : 국비 주간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신 청 인 : 본인 및 대리인

- (대리신청)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주간활동 급여신청, 수급자격 갱신 신청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후견인 등 그 밖의 대리인

※ 제출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제출서류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

※ 제출서류 :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서 및 직원 신분증

□ 신청장소 :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

Ⅳ		추가지원사업 급여 제공 및 내용

□ 추가지원 급여 제공

□ 기본원칙 : 국비 주관활동 제공시간 소진 후 사용 (인정결제 후 사용 인정)

□ 이용인원 : 주간활동 제공인력 1인이 2 ~ 4인씩의 1개 그룹 담당

□ 급여제공 시간 : 월~금 낮시간 (09:00~18:00)

단, 주간활동 중 점심시간이 있는 경우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계산(1일 9시간)

□ 국비지원사업 대상자 유형별 도비 추가 급여제공 합산 시간

① 단축형 월85시간 + (도추가 월 15시간) = 월 100시간 제공

② 기본형 월125시간 + (도추가 월 15시간) = 월 140시간 제공

③ 확장형 월165시간 + (도추가 월 15시간) = 월 180시간 제공

□ 추가지원 급여비용 산정 및 지급

□ 서비스 제공단가 : 그룹별(2~4인) 차등단가 적용

구분	1인	2인	3인	4인
적용요율	100%+7,400원	100%	80%	70%
단가(1인당)	22,200원	14,800원	11,840원	10,360원
그룹당 총 지급액	22,200원	29,600원	35,520원	41,440원

※ 단, 위 표에도 불구하고, 국비 기준 지원단가 및 요율과 다른 경우 국비 단가 적용

□ 급여비용 지급

- 제공기관은 매월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 후  제공 월의 총 이용시간 만큼을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으로 급여비용 청구

Ⅴ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 매월 5일 이내

< 제출서식 - 엑셀서식 >

구분	연번	성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지원시간
					합계	기본 급여	추가 급여
00시군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급여 청구 : 매월 3일 이내

(주간활동제공기관 → 14개 시·군)

□ 제출서류 : 개인 주간활동서비스 활동계획서, 프로그램별 계획서, 주간활동서비스 주별 활동일지, 주간활동서비스 월별 활동기록지

* 서식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안) 참고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 급여 : 매월 10일 이내

- 14개 시·군 → 주간활동 제공기관

붙 임 1	신청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상태 (구체적 기술)
	지원내용	【국비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월 15시간 지원】 ① 단축형 월85시간 : 도 추가 월15시간으로 월100시간 제공 ② 기본형 월125시간 : 도 추가 월15시간으로 월140시간 제공 ③ 확장형 월165시간 : 도 추가 월15시간으로 월180시간 제공
	국비사업 인정시간				주간활동 제공기관
대리신청	성 명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 신청(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수집정보활용 동의 성명 (인) ∙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 유의사항 : 선정기준 또는 기타 여건에 의해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음. 시장·군수 귀하

붙 임 2	프로그램별 계획서

주간활동서비스 프로그램별 계획서(예)

프로그램명	우리들의 홀로서기 프로그램(예시)
영역	학습형	하위영역	자립적응교육
학습목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본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령기까지 익혀왔던 기능이나 잔존능력을 유지 강화
학습기간 및 교육시간	’16.5~7월 / 00시간
기본사항	교수명 : , 학습인원 : 명, 등 등
월별프로그램	주요내용
1 월차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지역사회 시설알기 - 집합교육 - 현장학습 ⦁공공기관 이용하기 - ⦁대중교통이용 찾아가기 -
2 월차 (의사소통교육)	⦁상대방의 말과 의미 이해 - ⦁의사소통 도구 활용 - ⦁스마트폰 활용 등 -
3 월차 (자기결정 이해)	⦁스스로 선택, 결정하기 - ⦁자신의견 적절히 표현하기 - ⦁사회성 훈련 - ⦁교육 정리 - 수업 느낀점 나누기 등
비고	⦁자조모임 등 필요에 따라 수업시간 1/10 이내 편성 가능

붙 임 3	활동일지

주간활동서비스 주별 활동일지(예) 수급자명： 제공기관： (인)
활동 일자	활동시간	장소	유형	활동 내용	본인 또는 보호자 (자필서명)
0.0(월)					(인)
0.0(화)					(인)
0.0(수)					(인)
0.0(목)					(인)
0.0(금)					(인)
0.0(월)					(인)
0.0(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