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예산소진시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예산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품목 : 욕창예방 방석 등 장애인보조기기 35개 품목

❍ 사업예산 : 16,708천원 (국비 80%, 도비 8%, 시비 12%)

❍ 지원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 (p347~386)

※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와 구분(p387~403) ⇒ 복지정책과 의료보장팀

Ⅱ		선 정 방 법

❍ 교부 우선 순위

1. 장애정도가 심한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4. 재가 장애인

5. 당해 사업으로 교부받은 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1. 2021년도에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2. 2021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타 교부사업 :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시 행복e음을 통해 중복여부 확인

4.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 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Ⅲ		교 부 절 차

Ⅳ		지원품목 및 기준

연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15만원	2년
6	진동시계		5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9	탁자형 보행차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3년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12만원	2년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80만원	2년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50만원	3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30만원	8년
22	이동변기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15만원	2년
25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년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 제어 장치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60만원	4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20만원	10년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 (피더시트)		8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만원	3년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120만원	3년
35	대체 입력 장치	뇌병변	5만원	3년

Ⅴ		지원품목 내역

연번	지원품목	기 능	품 목	품 목
1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2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3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 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4	음성시계 3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6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7	보행차 3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8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 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10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1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12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13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3 15 09 27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14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3 15 09 27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3 05 36 03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6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18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3 22 30 21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19	목욕의자 3 09 33 05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20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22	이동변기 3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이 활동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24	의류 및 신발 (장애인용 의복) 3 09 03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휠체어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27	환경 제어 장치 3 24 13 03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28	대화용장치 3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29	안전손잡이 3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30	전동침대 3 18 12 10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31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3 18 09 21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34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35	대체 입력 장치 3 22 36 12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붙임  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절차안내(읍면동담당자용) 1부.

2.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부.

4.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접수대장(서식) 1부.

5. 2014~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내역 1부.(pw 31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