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

수술 지원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청각장애인의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재활치료비 지원으로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의료비 경감을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 인공달팽이관 수술 : 일상 언어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 귀에 인공달팽이관(전자(전극) 장치)을 심어 청신경을 자극하여 소리를 듣게 만드는 수술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 및 재활치료)

○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지침

□ 사업개요

○ (사 업 량) 5명 내외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도내 만 18세 미만 저소득* 등록 청각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확진한 수술 적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장애 미등록자도 가능(관련서류 첨부 필수)

- 최근 2년간(‘20~21년) 기수술자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재활치료비 지원(매핑, 언어·청능 훈련)

- 당해연도 : 1인 600만원 이내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

- 수술 다음연도부터 2년간 : 1인 연 2백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총 4백만원)

※ 시술기관 및 재활교육기관 : 시설장 또는 재가 청각장애아동의 보호자가 결정

※ 사후관리 : 시술 후 최소 2년간 언어․청능 재활훈련 실시로 수술효과 극대화

○ (추진방법) 시·군에서 대상자 모집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시·군		도		시·군		수술병원
대상자모집 및 추천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사업추진 (수술 및 재활치료)
‘22. 2. 25.(금)까지		‘22. 3월중		‘22. 3월중		‘22.3월 ~ 12월

□ 기관별 추진사항

① 대상자 모집(시·군)

○ (홍보)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등

○ (접수) 수술희망자가 시·군에 구비서류* 등 신청서류 제출

* 구비서류 : 【별지1】 수술가능확인서 (사전검사 후 병원에서 발급)

【별지2】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보조사업 계획

【별지3】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수행계획서

②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22. 2. 25.(금)한

○ (자격확인) 접수서류 검토, 지원 적격여부 확인

○ (추천제출) 접수서류 일체 공문제출(스캔본 제출, 원본은 시·군보관)

③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도 → 시·군) : ’22. 3월중

○ (선정인원) 5명 내외

○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군 안배

∙ 대상자 선정 이후 수술포기자 발생 대비,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순위 결정

○ (제외대상) 동 사업 및 협약사업으로 기존에 지원받은 자 또는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발급한 수술가능 확인서를 제출한 자

④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도 → 시·군) : ‘22. 3월중

⑤ 비용지급(시·군 → 수술병원 및 재활치료센터)

○ 시설입소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시설장에게 지급

○ 재가 청각장애인의 수술비용은 수술병원에 직접 지급

⑥ 사업추진

○ (수술대상자) 병원과 수술 일정 등 조율하여 연내 수술 완료

○ (사후관리)

- 재활치료 결과 통보 (청각장애인 → 시․군)

· 청각장애인은 수술 후 재활치료 관리를 담당할 시설 또는 언어치료 센터 등(병원부설이나 기타 언어치료소)을 지정하여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매 분기마다  시․군에 치료결과 통보

- 재활치료비 지원 및 관리 (시․군)

· 지자체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 및 지원

· 수술 및 재활 진행상황 파악 자료 보관

Ⅲ		행정사항

○ 수술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수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술대상자 선정 후 수술 포기로 인한 예산 불용이 없도록 수술 확정 여부 반드시 확인

○ 수술 포기자 발생 시 예비순위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즉시 道로 통보

○ 수술병원 및 수술 후 재활치료센터 정보제공, 사후관리 철저

○ 수술 다음연도부터 2년간 재활치료비 예산 편성(도, 시·군)

○ 본 사업을 신청하여 수술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한 경우에만 수술비 지원

* 수술대상자 확정 이전에 수술한 경우 소급지원 불가

Ⅳ		금후계획

○ 대상자 모집 및 추천대상자 제출(시·군→도)	: ‘22. 2. 25.한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확정통보 및 확정내시 통보	: ’22. 3월중
○ 사업비 정산	: ’22. 12월

참고1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기준에 따른 수술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ㅊ

▪ 1순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2순위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3순위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4순위 :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5순위 : 기타 저소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6순위 : 기타 저소득 장애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액이 동일할 경우, ①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②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

③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참고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구비서류

【별지 제1호】 (의료기관용)

수술 가능 확인서

수술대상자 (아동명)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 . .
시설장 또는 보호자	성 명		연락처
수술 적격여부 등 의사소견 구체적 기재	1. 수술적격 여부 : 2. 보건복지부 고시 2018-185호(`18. 11. 1.)에 의한 세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위 아동의 수술적격 여부 등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ㅇㅇ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전문의) 성명 : ㅇㅇㅇ (인) ㅇㅇㅇ 시설장(보호자ㅇㅇㅇ) 귀하

※ 동 서식은 예시로 여타 수술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가능

【별지 제2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전라북도지사(00시장․군수) 귀하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조사업자 현황 및 보조사업 계획 1부

2.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 1부.  끝.

2022.   .     .

시장․군수(법인대표, 보호자)            (인)

1. 보조사업자(시설, 재가보호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시설명(시설장) 또는 보호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2. 수술대상자 현황

시설명 또는 보호자명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령 (만)	장애종류 (정도)	소득구분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세대원 수 (세대주 포함)	전년도 (‘20년) 지원여부
ㅇㅇㅇ	ㅁㅁㅁ	10.12.30.	여	10		25,340원 (직장)	무	4명	수술비 재활치료비

※ 소득구분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본인부담금(신청월 기준) 및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기재

3. 보조사업계획(수술비용)                                     (단위:천원)

시설명 또는 보호자	대상자 성명	계(A+B+C)	도비(A)	시비(B)	자부담(C)	시군비 지원계획 및 사업비계상 예상액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예) 2021∼2022년까지 연 200만원 예산계상

【별지 제3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사업 수행계획서(개인별)

1. 수술 계획

수술대상자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시설장 및 시설명 보호자명		연 락 처
수술병원 (담당의사)		수술(예정)일자

2. 수술 후 재활훈련 계획

구 분	구체적인 내용
시 설 내 재활훈련 계획	* 재활관리를 전담할 시설 내 직원 1인의 인적사항 기재 【담당부서, 경력(학력)등】 * 훈련시간 등 기재
병원 내 언어치료 재활센터의 재활훈련 참가 계획 등	* 수술 후 주기적으로 이용할 병원부속 언어치료 센터명 및 담당 언어치료사 기재 * 이용횟수 등 기재
기 타	* 종합병원의 언어치료 외에 기타 사설 로컬 언어치료실 (의원급 언어치료실, 종합복지관, 개인치료실 등)등에서의 언어치료 계획 기재

【참고자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18-185호)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제목	세부인정사항
인공와우 급여기준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4) 상기 1), 2), 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5) 아래의 대상자 중 양이청(Binaural Hearing)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상기 1), 2), 3), 4) 각 해당 조건에 만족 시 반대측 또는 양측 인공와우를 요양급여함. 다만, 아래의 가), 나)의 경우 순음청력 검사 및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 문장언어평가 결과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결과를 적용함. - 아 래 - 가) 요양급여적용일(2005.1.15.) 이전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나) 19세 미만의 편측 인공와우 이식자 다) 19세 미만의 양측 동시 이식 대상자. 나. 급여개수 1) 인공와우는 1set(내부장치, 외부장치)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되,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 요양급여함. 2) 상기 가.5)의 19세 미만에서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한 경우는 2set(내부장치, 외부장치)를 요양급여하되, 이후 분실, 수리가 불가능한 파손 등으로 교체 시 외부장치 2개 이내에서 추가 요양급여함. 다.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ㆍ장비 가) 청각실: 방음청력검사실, 인공와우조절검사(Mapping of Speech Processor)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 기기를 갖추어야 함. 나) 언어치료실: 인공와우조절검사 장비를 갖추어야 함(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 2) 인력 가) 시술자: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 - 아 래 - (1)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으면서 그 기간 중 1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하거나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2) 전문의 자격증 취득 이후 인공와우이식술 실시기준(시설, 장비 및 인력)에 적합하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받은 기관에서 3년 이상 와우이식술을 시술 또는 공동 시술한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 해외연수 등으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이비인후과학회에서 인정받은 자 나) 보조인력: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청각실)과 시술 전ㆍ후 언어평가, 시술 후 인공와우조절검사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언어치료실) 3) 요양기관은 인공와우이식술 실시 이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상기 1), 2)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