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안내 제6판

□ 기본계획

○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신 유가족에 대해 비용 지원

□ 지원 조건

○ (전파방지비용)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력이 있는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장례식장 등에 지원

*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등

○ (장례비용)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여 시신을 先 화장 後 장례 또는 방역 조치 엄수 하 장례후 화장을 치른 경우 유족에게 지원

* 사망 후 해당 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 포함

□ 지급 범위

○ (전파방지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제67조 등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에 지출된 비용(실비 300만원 이내)(붙임 4 참고)

○ (장례비용)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비용(정액 10백만원)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유족)에게 지급하거나,「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 직계비속, 부모 외 직계존속, 형제ㆍ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유족 외의 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액)

- 전파방지비용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실비

* 지자체 등이 사망자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등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이행했을 경우 지방비로 조치비용을 별도 집행 가능(단, 중복 지급은 제외)

** 300만원 초과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가능

- 장례비용 : 장례비 1인당 10백만원 정액

○ (신청절차)

- 전파방지 조치를 시행할 시신처리 시‧군‧구에서는 사망자 주소지 장례담당에게 반드시 연락하여 장례비 지급절차에 대해 유족에게 사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 지급 방법

ㅇ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

① 유족이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급 신청

*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시신을 화장한 유족이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장례비용 (정액)을 긴급히 지급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지자체가 판단하여 유족에게 장례비용(정액 10백만원) 선 지급 가능 ☞ 붙임 1양식

② 해당 시․군․구는 전파방지 및 예방 등에 소요된 조치비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망한 병원의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에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운구, 화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 조사 및 신청 ☞ 붙임 2양식

* 병원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으로부터 항목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납

③ 해당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사망자의 예방 조치비용 실비와 장례비용 정액(사망자 1명당 10백만원)을 질병관리청(환자관리팀 043-719-9137)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매월 25일까지) ☞ 붙임 3양식

※ 전파방지 조치비용은 300만원 이하 실비로, 장례비용은 정액으로 청구

④ 질병관리청은 시․도를 거쳐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교부

⑤ 해당 시․군․구는 유족 신청자에게 장례비용(정액)을 신청 계좌로 입금하고, 병원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전파방지 조치비용을 송금

[붙임1]

■ 코로나19 장례비 신청서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례비 지급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연월일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자와의관계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입금계좌		예금주 명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화장 증명서 2. 사망 진단서 3.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자와의 관계를 확인) 2. 신청인 본인 확인
제 호
장례비 지급 확인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청구금액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원)	수령방법	계좌 입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비용 지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10㎜×297㎜[백상지 80g/㎡]

[붙임2]

■ 코로나19 전파방지비용 신청서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급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연월일
신청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청구금액			금 원정 (₩ 원)
	입금계좌								예금주 명
청구 내역	항목			세부내역									금액
	○ 항목 : 인건비, 시설 이용료, 물품비, 기타로 구분 - 시신 밀봉, 운구 등의 인건비를 청구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역할, 조치일시를 기재 - 관 등 소요된 물품은 해당기관에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으로 청구 - 운구차량 임차료를 기타로 청구할 경우 운전기사 인건비도 포함해서 청구 ※ 청구내역을 조사해서 허위․과다 등으로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청구내역별 증빙서류 (물품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2.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기관이 청구한 비용의 허위․과다 등 증빙자료 확인 2. 유족에게 운구 등 사실 확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3]

2020년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 업 목 적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통해 감염병 전파 방지 등
사 업 내 용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실비 및 유족 장례비(정액) 지원
사 업 기 간		2020. 03. 01. ∼ 상황종료 시 까지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 : 천원)
2020년도 예산 확보 계획					국고 보조금 신청(2020년)
합 계	국 비 (기금)		지방비	지방비	합 계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신청잔액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인) 질병관리청장 귀 하
첨부서류		1. 보조금 신청 상세 내역 1부

사   업   명

장례지원비 지원

가. 교부신청액

(단위: 천원)

사업명	3월	4월	5월	계
계
예방조치 비용
유족 장례비용

나. 세부 내역

시‧군‧구명	예방조치비용		유족장례비용		계
	인원수	신청액	인원수	신청액	인원수	신청액
계
00시
00군

□ 사업담당자

소속	부서명(팀)	과장	팀장	담당자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붙임4]

전파방지비용 실비 세부내역(안)

구분	지출 내역	신청 상한가(원)*
장례 절차 관련 비용	1. 시신백 수습(2인 기준)	400,000
	2. 안치비용 ※ 선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불가피하게 병원 영안실 등 임시안치가 필요한 경우 지급하되, 안치시설 가격표 게시 금액에 따라 지급. 단,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확인을 위한 안치기간에 따른 비용은 지자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비 활용	1일 기준 100,000원 최대 2일지원
	3. 장례식장 내 입관 절차(간이접견 포함) 수행 (2인 기준) * 염습실 사용료 포함 ※ 장례식장 가격표 게시 금액 기준	400,000
	4. 화장시설 이용료(실비)	1,000,000
물품비	1. 시신백(비닐 2개 기준)	200,000
	2. 관(화장용 오동나무관 기준) * 관을 운구하기 위한 관보, 결관바 등 모두 포함한 금액 ※ 장례식장 가격표 게시 금액 기준	200,000
기타	1. 선화장 또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해당시설까지 운구에 사용된 비용 ※ 장례를 치른 후 화장시설 운구 비용은 불인정 2. 기타 전파방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	800,000

* 총 상한가액은 3백만원으로 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관내 화장 권고

* 위 항목들의 경우 장례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며 지침 규정사항 외 과도한 조치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장사법령에 따라 장사시설의 가격표 게시, 등록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일반 장례 및 기존 지급된 비용과의 비교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 요청 시 자료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