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시행규칙

□ 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계속

□ 사 업 비 : 2,040,395천원 (국 1,632,316 도 163,232 시 244,847)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곤란한 가구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52백만원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이하 (주거지원 800만원이하 적용)

□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 '21년도 추진실적 및 성과

(단위:건,백만원/‘21. 12월말 기준)

구 분	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연료지원	기타
건 수	4,764	3,172	157	1,427	8
지원액	2,660	2,226	289	140	5

※기타 : 해산비 4건 / 2백만원, 장제비 3건 / 2.4백만원, 요금 1건 / 0.5백만원

Ⅲ. 세부 추진내역

□ 지원기준

소 득 기 준	일반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인 1,458천원 ∼ 4인 3,840천원)	152백만원이하	6백만원이하

□ 지원절차

지 원 절 차 도
			위기상황 발생 / 지원요청 및 신고 (읍면동 및 대상자·관계인, 발견한 사람 등)
					⟱
					현 장 확 인					❊ 접수후 1일이내에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48시간이내 신속 선지원
					⟱
					사후조사 (선지원 적정성 판단근거 확보)
					⟱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 정							부적정
		⟱							⟱
	종료 / 지원연장							종료 / 중단, 비용환수

□ 지원내용 및 단가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 대 지원기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304천원 (4인기준)	1회 원칙 (최대 6회)
의료지원	□ 각종검사 및 치료등 의료비 지원 (퇴원 전 신청)	300만원이내 (1회당)	1회 원칙 (최대2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제공 또는 임시거소제공자에게 비용지원	422천원 (3~4인 가구)	3개월 원칙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시설입소 또는 이용시설 서비스 제공,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	1,450천원 이내 (4인기준)	3개월 원칙 (최대 6회)
교육지원	□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4천원 □중 174천원 □고 20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1회 원칙 (최대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연료비 : 106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1회		1회 원칙 (연료비만 최대 6회)

참고1] 위기상황

□ 위기상황(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도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

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8. 주소득자와 이혼(12개월 이내)

9.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10.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11.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12.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4.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1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6.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위기상황(군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구성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학업 또는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가구구성원이 중증장애 및 중증질환, 노인 가구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1. 주 소득자가 일일노동 대상자로서 질병(입원) 치료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