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사회서비스사업과, '22.1.3.>

□ 주요 개정사항

○ 소득기준 완화, 최저임금 반영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 인상, 국민행복카드 발급기관 확대 등 개정

분야

2021년

2022년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p.14~15

1. 국민행복카드

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 3사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발급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삼성카드	<신설>	<신설>
접수처	…생략…
문의처	…생략…

1. 국민행복카드

가.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카드 발급기관 :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카드 5사

국민행복카드 종류별 발급 개요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카드사 발급
발급 기관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카드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KB국민카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신한카드 영업점 및 신한은행
문의처	1599-7900 www.kbcard.com	1544-8868 www.shinhancard.com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p.22

4. 바우처 생성

가. 생성시점

3)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 시･군･구 담당자가 신규 대상자에 한해 ‘당월신청’ 여부에 ‘Y’를 선택하지 않고 결정 정보를 전송한 경우 예외적으로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가능

참고 : 본인부담금 납부 시점별 바우처 생성시기

구분	납부 기한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매월 말일 18:00	• 말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수시 생성	본인 부담금 납부일 익일	당월 1일~ 당월 15일 18:00	• 당월 1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납부한 대상자에 한해 바우처를 생성
추가 생성	제공 기관 신청일 익일	당월 16일~ 당월 25일 18:00	•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당월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청 가능

4. 바우처 생성

가. 생성시점

3) 당월 바우처 생성 신청

- 시･군･구 담당자가 신규 대상자에 한해 ‘당월신청’ 여부에 ‘Y’를 선택하지 않고 결정 정보를 전송한 경우, 바우처 자격을 중지하고 다시 신청정보를 입력하여 신규 결정 정보 전송(‘당월신청’ 여부에 ‘Y’ 선택)

※ 신청정보는 기접수한 신청서 활용

참고 : 본인부담금 납부 시점별 바우처 생성시기

구분	납부 기한	생성일	비고
정기 생성	매월 말일 18:00	매월 말일	< 삭제 >
수시 생성	당월 1일~ 당월 15일 18:00	본인 부담금 납부일 익일	< 삭제 >
추가 생성	당월 16일~ 당월 25일 18:00	제공 기관 신청일 익일	•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입금한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25일 18:00까지 당월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 삭제 >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운영

p.33

6.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바. 재검토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ʼ[서식 제27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6.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바. 재검토

-  ‘청구비용 재검토 신청서ʼ[서식 제27호] 및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재검토 결과 통보

*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7층 (보건복지행정타운)

이용자 선정

p.43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2년 2월 적용>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바우처

자격

결정

p.49

(현행)

2) 소득 확인

-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정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개정안)

2) 소득 확인

가)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있는 신청자의 경우

- 별도 자산·소득 조사 절차 없이 소득기준 적합 인정

* 자산･소득조사 대상(시･군･구 통합관리팀 시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

나) 공식 확인된 자산･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신청자의 경우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부합 여부 판단

*2022년 2월 신청자부터 적용

참고

가구원 수 포함 범위

① 서비스 이용 대상자

②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③ 미혼 자녀

* 주민등록･건강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 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③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주민등록･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판정기준 금액〕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61,000	48,683	11,430	-
2인	2,282,000	79,783	31,047	80,371
3인	2,936,000	102,842	77,067	103,945
4인	3,585,000	126,039	120,425	127,461
5인	4,217,000	147,798	144,703	149,666
6인	4,835,000	169,210	172,486	171,393
7인	5,446,000	191,124	201,464	193,882
8인	6,058,000	212,712	229,170	216,279
9인	6,669,000	235,821	258,283	240,332
10인	7,281,000	254,658	281,796	260,234

참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2022년)

서비스 가격

p.57

1. 서비스 가격

가. 서비스 가격

‒  월 355,200원(24시간)/월 388,600원 (27시간)/월 582,000원(40시간), 시간당 14,800원

참고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55,200원	월 355,2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33,890원	월 21,31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399,600원	월 387,610원	월 11,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375,620원	월 23,98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592,000원	월 592,000원	면 제

1. 서비스 가격

가. 서비스 가격

‒  월 374,400원(24시간)/월 421,200원 (27시간)/월 624,000원(40시간), 시간당 15,600원

참고 : 가사･간병 방문 지원 바우처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제공인력 관리

p.90

3. 제공인력 교육훈련

가. 교육개요

1)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3. 제공인력 교육훈련

가. 교육개요

1) 교육대상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시·군·구인정 제공인력

p.93

3) 지원수준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3) 지원수준

‒  인정 제공인력(가족)：제공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시 정부지원금의 50% 인정

* 단,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인정 제공인력으로 가족은 제외함.

인정 제공인력 바우처 서비스 가격

p.94

참고 :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177,600원	월 177,600원	면 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166,950원	월 10,65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월 199,800원	월 193,810원	월 5,99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187,810원	월 11,99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296,000원	월 296,000원	면 제

*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예시：A-나형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월 177,600원, 본인부담금은 월 10,650원,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의 임금은 월 133,200원 이상이 됨)

참고1 : 인정 제공인력(일반)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 제

참고2 : 인정 제공인력(가족)의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187,200원	월 187,2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210,600원	월 204,280원	월 6,32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나형)(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312,000원	월 312,000원	면 제

*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예시：A-나형인 경우, 서비스 가격이 월 187,200원, 본인부담금은 월 11,230원, 가족인 인정 제공인력의 임금은 월 140,400원 이상이 됨)

참고8

p.2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시행 2020. 6. 4.] [대통령령 제30533호, 2020. 3. 17.,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16호, 2021. 6. 8., 일부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

[시행 2021. 9. 24.]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타법개정]

【‘22년 주요 지침 개정 사항】

□ 향후계획

○ ‘22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지침) 지자체 송부(’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