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제2021 - 2006호

2022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노인복지분야) 지원사업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1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노인

복지분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27.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가. 단체 자격요건

○ 노인복지 분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나. 지원대상

○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다. 지원범위

○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 상근직원 인건비, 단체의 사무실 임차료‧공과금‧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등 공익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단체 운영경비 ○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동산‧부동산‧권리의 구입‧개발‧수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 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컴퓨터, 에어컨 등 내구재 구입,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판매용 도서의 개발‧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등 ○ 기부금, 시상금, 상품권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 ○ 연구기관, 연구소, 동영상제작소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하도급, 용역성 경비 및 위탁사업 등) □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라. 지원제외 사업(단체)

○ 동일사업으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시‧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例)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기금 등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例) (기금)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성평등기금 등

*(例) (민간이전경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사업활동 및 수혜지역(특정 1개 시군 등)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 중앙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지부․지회 성격의 단체

○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회원의 단합이나 친목을 위한 행사 사업

* (例) 회원 체육대회, 야유회, 선진지 견학, 회원교육 등

○ 동일사업에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난 단체(일몰제 적용)

* 사업의 연속성·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

-단체의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 단체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 원 사 업 분 야	접수처(부서)	연락처	비고
노인복지분야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280-2513

3	사업추진기간 : 2022. 2 ~ 12월

○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2. 27(월) ～ 2022. 1. 14(금) 18:00 (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직접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직접 제출(2022 1. 1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및 택배 제출은 단체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 2022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 반드시 첨부된 서식에 한글파일로 작성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 사업추진 전담조직체계 및 인력운용 능력, 기관장 의지 및 수행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신청예산 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절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 심   사 : 2022. 2월 예정

○ 선정결과 공표 : 심사 후 7일이내/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 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주1.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  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주2.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 노인복지과

○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 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21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붙임 : 1. 2022년 사업 신청서류 서식 1부.

2. 2022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신청시 유의사항 1부.

별첨1		2022년 사업 신청서류

= 2022 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

신   청   서   류

○ 사업신청서

○ 신청단체 소개서

○ 사업계획서

= 2022년 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

사 업 신 청 서

▣ 사업지역 : △△시, △△군 (※ 해당 지역을 모두 기재바랍니다.)

▣ 단체등록

구 분	등록(허가) 여부			미등록단체
	비 영 리 민간단체	비 영 리 법 인	세 무 서 (고유번호증)
등록(허가)일자
등록(허가)번호

※ 해당 “란”을 기재하시고, 단체등록 확인가능 증빙서류(1부)를 첨부

▣ 신청내용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사업분야		< 공고문 참고 > 예시) 정보.통신 활성화 사업
2021년 신청 사업비		총 천원		도 비			총 천원( %)
				자부담			총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 원 실 적 (천원)		연 도	사 업 명			보조금 지원액(천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19
		2020
		2021
단 체 연락처	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전화번호				팩 스
	대 표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실 무 자	직위 성명			핸 드 폰

2022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1. 2022년 공익활동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2.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부.

3.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부.

4.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부.

전라북도지사  귀 하

= 2022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 단체 소개서(예시)
단체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재 전라북도 시 구 (대로, 로, 길)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회원수 : 명										○ 사무국 직원수 : 명
기구현황 및 운영실적	○조직 및 인력구성
		※작성(예시)							회 장
									홍길동
									000-0000-0000
									상임이사
									유관순
									……
									사무국장				지역본부
									……				……
									……				……
		재 정			정책기획				모 니 터				홍 보
		……			……				……				……
		……			……				……				……
	※ 단체 임･직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 단체결산 현황	○ 결산총액 : 천 원 - 회비수입 : 천 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 %) - 도 보 조 : 천 원( %), 시 ･ 군 보 조 : 천 원( %) - 사업수익 : 천 원( %), 기 타 : 천 원( %)
2022 단체예산 현황	○ 예산총액 : 천 원 - 회비수입 : 천 원(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천 원( %) - 도 보 조 : 천 원( %), 시 ･ 군 보 조 : 천 원( %) - 사업수익 : 천 원( %), 기 타 : 천 원( %)

▣ 2021 공익사업 추진실적

주1. 2021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21.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1.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21.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1.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2022공익사업 추진계획

주1. 2022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을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계획을 모두 기술

구 분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보조사업	△△△사업	○ 일시 : 2022.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2.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자체사업	△△△사업	○ 일시 : 2022.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사업	○ 일시 : 2022.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2022년도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추진 목적

○

3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2. 00. 00. ~ 00. 00.

○ 사업지역 : △△△시, ◯◯◯군

○ 수혜대상 : (예 : △△△시, ◯◯◯군 아동․청소년, △△△시, ◯◯◯군 독거노인)

○ 사업내용(☞ 보조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 건별 작성)

- 사업 일시 :

- 사업 장소 :

- 사업 대상인원 :

- 주요 프로그램 :

4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 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 또는 사업추진을 통한 도정현안 문제해결
새로운 기법 자세히 기재

○ 본 신청사업을 왜 기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관련된 사회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고(참고문헌, 언론 및 방송자료, 자체 조사, 연구보고서 활용 등 타당한 근거제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기술.

5	사업지역 및 추진일정의 적정성

1) 사업지역

○ 사업의 지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어떻게 사업추진 대상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기술

2) 추진일정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6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사업의 실현가능성

1) 자체평가 계획

○ 지원사업 추진과정 전반 혹은 중간평가, 결과평가에 대한 자체점검 또는 평가계획

○

2) 사업의 실현가능성

○

○

7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결과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1) 사회적 기여도 (사회문제해결 및 욕구충족 등)

○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회문제해결 또는 사업대상의 욕구충족도 등을 기술

○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 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수행 단체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기대효과 기술

○

8	사업예산

1) 사업비 구성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도비보조금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2)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사업명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 단순인건비					인원*단가*횟수
사업 진행비	· 강사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회의참석비					인원*단가*횟수(시간)
	·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횟수*인원
		· 식비				단가*횟수*인원
	· 홍보비					단가*수량
	· 물품구입비					단가*수량
	· 임차비					임차내용*단가*횟수
	· 제세공과금					사용내역별 단가*횟수
활동비	· 간담회 경비					단가*횟수*인원

※ 단위사업별로 작성

※ 사업진행비 편성 시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

※ 활동비 편성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명확히 기재

※ 상시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단일 건 소요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 가능

3) 자부담 조달계획

○ 회비수입 :       천원(   %)

○ 기 부 금 :       천원(   %)

○ 사업수익 :       천원(   %)

○ 기    타 :       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