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1–2490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등 보상계획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문화재구역(보호구역)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물론 일반인도 열람하시기 바라며, 본 토지조서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토지 등 매입

나.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산23-1번지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토지 71필지 172,760㎡ 및 지상 물건

라. 사 업 내 용 :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보호구역 편입토지 등 보상

마.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

바.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2.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1. 12. 15.~12. 29.(14일간)

나. 열람방법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고시공고 및 문화예술과 게시판에 게재하고,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다. 열람내용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착오 또는 누락 여부

라. 이의신청 : 군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재시설계(☎ 063-454-3312/3314)

마. 이의신청방법 : 열람결과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또는 권리관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 제출

3. 보상절차 및 방법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나. 보상액 산정 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3인(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지급

다.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산시청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야 함

라. 보상시기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 통지

마.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청구에 의한 계좌지급

4.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분할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송달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문화예술과(☎ 063-454-3312/3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관계 □토지 등 누락 □규격,수량 □주소변경 □가격관련 □기타
이 의 신 청 서
1. 제 목		명승 제113호 군산 선유동 망주봉 일원 토지등 매입
2. 사업의 종류		토지등 보상
3.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4. 의 견
5.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1. 12.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군산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